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2006년 기존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업무지침」을 통해 기존의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총 8 개 항목 20개 평가 요소를 3개 평가항목 20개 평가요소로 정비한 바 있다. 3개 평 가항목은 첫째,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둘째, 규제의 비용․편익분석의 비교, 셋 째,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와 같다.
규제영향분석 사례연구 - 소비자 안전규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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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요소 내 용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필요성 작성에 대한 점검사항 - 문제를 정의하였는가?
· 심각한가?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 문제의 범위가 직접적인 관계와 간접적인 관계를 구분 하고 포괄하고 있는가?
- 문제발생의 원인을 규명하였는가?
· 직접적·간접적 원인을 구분하였으며 인과관계가 타당한 가?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 규제목표 및 기대효과에 대한 점검사항 - 정부개입의 목표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가?
- 목표기간이 설정되었으며 계량화되어 있는가?
장·단기 목표가 구분되는가?
규제외 대체 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
의 관계
□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작성에 대한 점검사항
- 무규제 대안을 통한 대체가능성을 검토하였는가?
- 비규제 대안을 통한 대체가능성을 적정하게 분석하였으 며, 사무국과 협의하여 검토하였는가?
- 기존규제 및 유사규제와의 중복여부 및 도입규제와의 비 교, 규제 변천사, 외국사례 제시 등 관련규제들과의 관계 가 잘 설명되어 있으며, 충분한 자료가 제시되었는가?
- 규제간의 체계가 도식화하여 제시되었는지?
-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은 없는가?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작성에 대한 점검사항
- 간접적 또는 직접적 비용·편익의 요인들을 구분하고 이 를 규명하였는가?
- 비용의 부담자와 편익의 수혜자를 결정하였는가?
- 각각의 영향요인들에 대한 측정지표를 결정하였는가?
- 적절한 분석시점을 결정하였는가?
- 무규제 및 비규제대안의 가치변화를 측정하였는가?
- 무규제 대안과 규제대안간의 차이를 계산하였는가?
- 영향요인들을 공통단위로 수렴시키는 측정수단을 결정하 였는가?
<표 1>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의 세부 분석항목
평가항목 평가요소 내 용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적절한 신뢰구간을 부여하였는가?
- 각각의 시간대별로 영향요인들의 변화추이를 정리하였는 가?
- 계량화 시키지 못한 영향요인들이 존재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영향요인들에 대한 처리방법을 결 정하였는가?
- 할인율을 결정하였는가?
-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였는가?
· 채택한 가정과 전제의 명시
· 화폐화되지 못한 비용과 편익의 내용과 성격의 기술 · 화폐화되지 못한 비용과 편익의 고려
· 복원불가능한 상황을 규제가 초래하는 경우의 고려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경쟁에 미치는
영향
□ 경쟁에 미치는 영향 작성에 대한 점검사항
- 제시된 규제대안이 시장전체 및 개별기업(외국기업과의 비교 포함) 의 경쟁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구체적 으로 적정하게 분석하였는가?
- 제시된 규제대안이 혁신 및 경쟁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하였는가?
규제의 명료성
□ 규제의 명료성 작성에 대한 점검사항
- 규제기준과 절차를 사용자 중심으로 기술하였는가?
- 규제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는가?
- 포괄적인 규제법정주의의 내용(비례원칙 등 포함)에 위배 되지 않은가?
이해관계자 협의
□ 이해관계자 협의에 대한 점검사항
- 중요 이해관계자 단체의 확정범위가 적정한가?
- 중요한 집단을 포괄하였으며,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활동적이지는 않으나,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집 단을 고려하였는가?
- 주요 이해관계자 단체의 의견이 누락되지 않았는가?
- 반대의견에 대한 조치는 적정한가?
-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 중 생략된 절차는 없는가?
집행상 예상 문제점
□ 집행상 예상 문제점 작성에 대한 점검사항
- 규제를 뒷받침하는 집행수단이 실효적이고 현실성이 있 는가?
- 해당 규제의 정치적·기술적·행정적 실현가능성을 검토 하 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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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필요성과 목표는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나.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다. 규제외 대체 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관계 등을 의미한다.
그 각각이 필요한 이유 등을 규제영향분석서의 품질 제고를 통한 규제 품질 제고 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김태윤 2004; 178-196)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이는 우선 규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정의가 제대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규제영향분석제도는 우선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즉 규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식별하는 것에서 규제영향분석은 출발한다. 즉,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사회 구성원이 공감해야 하며 그 심각성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시장실패 등으로 인해 해당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부실패의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규제목표 및 기대효과 : 규제의 목적을 가능한 한 구체적인 목표의 체계로 구 성해야 한다. 규제의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수준이나 바람직한 상 태에 대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 구체적인 목표수준이 이해되면, 규제 목적의 타당 성과 현실성에 대한 판단도 가능해 진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것 보다는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 즉 무규제가 오 히려 최선의 대안인 경우가 있다. 따라서 규제입안자는 제안하는 규제가 무규제대 안에 비해 우수함을 보여야 한다. 즉 무규제대안을 채택하였을 경우, 즉 현 상황 을 그대로 방치하였을 경우보다는 규제가 도입되었을 때의 상황이 더 바람직하다 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비규제대안이란 규제가 아닌 정책수단을 의미하며 민간부 문의 자율규제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비규제대안은 보편적으로 규제에 비 해 민간의 활력과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규제보다는 비규제 대안을 선호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정신과도 부합한다. 아울러 규제가 규제를 낳는 규제의 확대 재생산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규제의 본질이 민간의 활 동을 제약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 집행과정에서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추가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규제의 비용편익분석과 비교
규제의 비용이란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총후생 수준의 저하, 즉 사회가 포 기해야 하는 희생의 수준이 된다. 이러한 비용은 크게 집행비용과 준수비용으로 이루어진다. 집행비용은 규제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규제를 집행하기 위하여 발 생시키는 비용을 의미하며 준수비용은 피규제자들이 주어진 규제를 준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추가적인 비용지출, 시간, 추가적인 불편 등을 포함한다. 일 반적으로 준수비용은 미래에 발생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규모의 산정이 어렵다. 또한 규제입안자의 입장에서는 쉽게 간과하는 경향도 있 다. 그러나 규제의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준수비용이므로, 준수 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는 비용분석은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규제의 편익이란 규제에 의해 사회총후생 수준의 증가에 기여한 긍정적 효과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편익은 규제로 인하여 문제가 감소되거나 제거되는 등 상황 의 개선을 의미한다. 규제영향분석시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로는 편익의 수혜자에 대한 적절한 고려, 편익 측정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방법론의 활용 등이 강조되 고 있다. 특히 안전규제와 같은 경우 저감된 사고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등은 상당한 정도의 자료 축적과 전문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