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세대가 태어나 삶을 누리는 국토는 이미 한두 세대 이전에 설정한 계획의 방향과 내용 이 발현된 결과이다. 아름다운 국토강산이 잘 보존되고 관리되어 세계인이 찾는 관광명소 로 흥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난개발로 인한 교통체증, 환경오염, 사건사고 등으로 국민 들의 불평과 염려거리가 되기도 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시행되는 2020년대에는 현 재 상상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상당부분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능정 보기술을 보편적인 도구로 갖게 될 국민들이 살아갈 2020년대 국토의 이미지는 스마트한 국토이다. 스마트한 국토공간을 실현하려는 목표는 더 이상 정책가와 전문가만의 숙제가 아닌 국민 모두의 바람이자 역할이 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이 가져오 게 될 변화를 중심으로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스마트 국토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 해 보았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전망하고 미래지향적인 국토공간구조를 형 성하는 근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지능정보사회로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 국토공간구조는 어떤 방향으로 설정될까? 국민들이 살기 좋고 글로벌 환경에서도 경쟁력 있는 스마트한 국토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 곳곳에 스마트 기술을 장착 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될 것이다. 다음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초연결화, 지능화, 플랫폼화를 공간위계별로 접목하여 스마트 국토를 구현하는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그림 2>는 스마트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국토공간의 위계별 · 기능별로 스마트 기술을 적정하게 융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토공간구조를 형성해 가자는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마을/커뮤니티 단위에서부터 도시/대도시권에 이르기까지 유기체처럼 엮여 있는
2. 생산공간: 창조계층과 혁신공간을 중심으로 新산업입지를 개편하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자동화, 지능화 기술로 인해 단순 반복적인 제조업 일자리가 사 라지고 창의적 · 고숙련 일자리는 창출될 것이다.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3D프린터 등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생산체계는 산업입지에 대한 수요와 공급도 바꿀 것으로 예상된 다. 창조적인 고급인재가 밀집해 있는 대도시에 스마트 공장이 입지하고 문화적 풍요로움 과 만남이 편리한 지역에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연 결된 생산체계 덕분에 특정입지에 제약을 받지 않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 을 사무공간으로 삼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고숙련 인재가 밀집해 있는 입지에 혁신기업을 유치하거나, 협업형 · 프로젝트성 산업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유휴공간(창 고, 폐교, 산업단지 등)에서 스타트업, 신산업이 촉발할 수 있도록 근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지역마다의 독특한 자산과 지역인재를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혁신공간이 만들어지 는가 하면, 중소기업들이 한국형 혁신기술을 키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 도하는 신산업입지의 밑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3. 교류공간: 스마트인프라를 기반으로 혁신교류형 국토를 조성하자
이미 상용화 궤도에 올라 있는 자율주행차, 초고속 미래형 교통시설은 2020년대의 국토 를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할 것이다. 사물인터넷을 통한 초연결화를 통해 불필요한 이동은 감소할 것이고, 새로운 단거리 이동, 장거리 교류활동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와 는 사뭇 다른 유휴부동산의 적극적인 활용, 새로운 지역자산의 발굴, 새로운 산업의 촉발 등은 지역 간 교류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제5차 국토종합계 획은 낙후되고 경쟁력을 잃어가는 지역에 생동감을 주어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 내/지역 간 교통체계의 혁신, 첨단교통시설의 도입, 첨단도로인프라 확충, 상대적인 접근 소외지역이 없도록 미래지향적 국가기간망 확충 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4. 융합공간: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국토를 활용한 스마트 국토경영 시대를 열자
기후변화 · 저성장 · 인구감소 · 고령화 이슈를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어떤 맥락으로 국토공간에 담아낼까? 중장기 전략계획 성격인 국토종합계획의 취약점은 환경변화에 능 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경직성을 들 수 있다. 다변화되는 미래 사회에 대한 불확실
성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감안할 때,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2의 국토,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국토1)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트윈 국토는 현실 국토의 문제를 가상의 국토에서 모니터링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결체이다. 현실 국토의 사물, 현상,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가상국토에서 확인하 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되어 변화무쌍한 시대에 스마트한 적정계획으로 실천할 수 있도 록 유도할 수 있다. 여기서 좀 더 고민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기후변화, 저성장, 인구감소 등에 대한 외부환경적 변화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의 수립 방 안을 찾는 것은 비교적 수월할 수 있다. 하지만 기술진보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국민들의 생 활양식 변화, 선호도와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 공간계획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는 미진하다.
성장시대에 강조해 왔던 인프라 확충 중심의 국토종합계획은 저성장시대를 맞이하여 국토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향상, 지역 재생과 합리적인 도시문제 해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스마트한 국토경영과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 해 국토분야 빅데이터 거버넌스의 정비,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개발이 시급하고, 제도적으 로는 국토의 다양한 부문들을 유기적이고 조화롭게 경영하고 이용하는 국토모니터링체계 를 제도화하여 디지털 트윈 국토를 적극적으로 구현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