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육성과 관련된 국내법령상 지원제도(종합)

○ 산업육성과 관련된 국내법령에서 어떤 지원제도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융합촉진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중소 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말산업 육성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전통시 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약산업 육원 에 관한 특별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살펴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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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법령에서 산업육성과 관련해서 담고 있는 지원내용들은 인증 및 관리, 국가사업우대, 공공기관우선구매, 수급 및 가격안정, 생산지원, 경영지원, 연구개발지원, 기술개발지원, 교육훈련지원, 전문인력양성, 재정지원, 금융 지원, 관련기준완화, 조세특례, 부담금면제, 사회보험료 지원, 국제협력지원, 국ㆍ공유재산사용 등, 국ㆍ공유지 사용료감면, 정보시스템구축이었음.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서 산업육성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지원은 인증 및 관리, 기술개발지원, 재정지원이었음.

○ 산업융합촉진법에서 가지고 있는 산업육성 관련지원은 인증 및 관리, 연구 개발지원, 금융지원 등임.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서는 국가사업우대, 공공기관우선구매, 재정지 원, 조세특례가 산업육성과 관련이 있는 지원임.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산업육성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지원은 경영지원, 기술개발지원, 전문인력양성, 재정지원, 금융지원, 조세특례, 국 제협력지원임.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산업육성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지원 은 연구개발지원과 국제협력지원임.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는 연구개발지원, 기술개발지 원, 전문인력양성, 정보시스템구축이 산업육성과 관련있는 지원임.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육성과 관련있는 지원은 기술개발 지원, 교육훈련지원, 금융지원, 관련기준완화, 조세특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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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육성과 관련성이 있 는 지원은 수급 및 가격안정, 생산지원, 경영지원, 연구개발지원, 교육훈련 지원, 전문인력양성, 국제협력지원임.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술개발지원, 전문인력양성, 금융지원, 국제협력지원이 산업육성과 관련이 깊은 지원들임.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육성과 관련이 있는 지 원은 기술개발지원 뿐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말산업 육성법에서는 전문인력양성, 조세특례, 국제협력지원, 국ㆍ공유재산 사용 등, 정보시스템구축이 산업육성과 관련이 있는 지원들임.

○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산업육성과 관련있는 지원은 인증 및 관리, 공공기관 우선구매, 기술개발지원, 교육훈련지원, 국제협력지원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교육훈련지원, 전문인력양 성, 국ㆍ공유지 사용료감면이 주요한 산업육성과 관련있는 지원임.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기술개발지원, 조세특례, 국제협력지원, 정보시 스템구축이 산업육성과 관련있는 지원들임.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산업육성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 는 지원은 인증 및 관리, 국가사업우대, 수급 및 가격안정, 조세특례, 부담금 면제, 국제협력지원임.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인증 및 관리, 공공기관우선구매, 경영지원, 교육 훈련지원, 재정지원, 금융지원, 조세특례, 사회보험료 지원, 국ㆍ공유재산사 용 등, 국ㆍ공유지 사용료감면이 산업육성과 관련성이 깊은 지원들임.

법 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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