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이념 1.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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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 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하고, 농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 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하며, 농촌은 고유한 전통 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승계되도록 함을 2.2.2. 해설

○ 법률의 기본이념 규정은 법률의 제정 이념이나 정신을 표현한 것으로 그 법 령의 조문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하는 이념에 관한 선언적 규정임.¹¹ 대부분 의 경우 목적규정에서 그 법률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이 념규정을 둘 필요는 없음. 그러나 농촌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으로만 이루어 진 법은 처음이기 때문에 별도로 기본이념을 두는 것이 의미가 있음.

○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법안에서는 농촌산업 육성을 위해 첫째, 농촌산업 육성에 의한 농가의 소득증대, 둘째, 농촌산업 발전에 의한 농촌 경제의 활성화, 셋째,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지역순환경제활동의 환 경조성, 넷째, 농촌지역내외의 상생협력과 건전한 농촌산업 생태계 환경조 성, 다섯째, 농촌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융복합화를 통한 농촌산업의 고도 화, 여섯째, 농촌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한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강화로 크게 구분하여 규정하였음.

2.2.3. 참고입법례

11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2006.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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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 조 (기본이념) 정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본이 념에 따라 콘텐츠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1.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고, 콘텐츠에 관한 지적재산권이 국내외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 2.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통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폭넓 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할 것

3. 다양한 콘텐츠 관련 사업을 창출하고, 이를 효율화ㆍ고 도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콘텐츠산업의 지 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해양수산발 전 기본법

제2 조 (기본이념) 이 법은 해양이 자원의 보고이고 생활 의 터전이며 물류의 통로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해양산업의 지식 화ㆍ정보화ㆍ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해 양자원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ㆍ이용을 추 구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풍요롭고 생명력이 넘 치는 해양을 가꾸어 나가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환경보건법

제4 조 (기본이념) 환경보건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증진되어야 한다.

1.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 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환경유해인자 의 무해성(無害性)이 최종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경제적 ㆍ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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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어촌에서 「어촌·어항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어촌을 제외한 지역 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촌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해당 지역의 자 원 및 생산물을 제조·가공·유통·문화·관광·기타 서비스 등 농업과 관련 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과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부가가치

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환경

오염이 심한 지역의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 여야 한다.

3. 수용체 보호의 관점에서 환경매체별 계획과 시책을 통 합ㆍ조정하여야 한다.

4.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은 위해성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 관련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2.3.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