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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 관련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발표자께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이버대학 운영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법령 을 제․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던 바, 우리 부에서는 노출된 문제점의 완급을 고 려하여 단계적으로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이버대학이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금년에 처음 도입된 관계로 고등교육법 상의 고등교육기관이 누리는 행․재정상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는 문제는 그 시급성에 비추어 지난 상반기부터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융자, 교수들에 대한 학술진흥재단 연구비 지원, 4년제 사이버대학의 사회복지사 자격 부여 등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으 며, 사이버대학에 대한 법인세 및 학비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 부여, 학생들의 군 입영연기 문제 등은 이미 입법예고를 마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 진중에 있다. 다만, 2년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에 대한 사회복지사 자격 부여 문 제는 관련 부처와 계속 협의 중이다.

또한, 그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校舍, 설비(모뎀, IDC 등), 보증보험 등 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발

표자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사이버대학의 근본적인 방향 재설정 등의 문제는 최 초로 인가 받은 사이버대학들이 편제완성연도가 될 때까지의 운영 결과를 종합 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주제 발표 & 토론

기업체 및 공무원 연수 기관의 발전 과제

• 발표자 : 권 성 호 (한양대학교 교수)

기업체 및 공무원 연수 기관의 발전과제

권 성 호 (한양대학교 교수)

인터넷 관련 기술의 발전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육적 활용의 증대에 따라 사 이버 교육은 전통적인 학교 교육 방법과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안으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기업체나 공무원 연수기관에서는 사이버 교육 형태의 재교 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형태와 규모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현재 까지 국내의 사이버 교육 기관의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한 자료의 축적이 매우 미흡하여 사이버 교육에 관한 정보화 사업 추진 및 정책 수립에 많 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체의 경우 1999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인터넷 통신 훈련이 원격 직 업 교육 훈련 중 하나로 명시되면서 사이버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 고, 현재 약 67개의 기업체가 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인터넷 통신 훈련을 실 시하고 있다(이수경, 2001).

공무원 연수 기관의 경우에는 중앙공무원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차 많은 공무원 연수 기관에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기 위 한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 연수 기관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체처럼 전적 으로 사이버로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집합교육의 보조적인 형태로 집 합 연수의 일부 과정을 사이버로 실시하고 있다.

점차 사이버 교육 기관이 증가하고 있음과 동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이버 교육 기관에 대해 현실적 적합성 측면이나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사이버 교육 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의 기업체 및 공무원 연수기관의 사이버 교육의 실태를 ①시스템, ②운영, ③컨 텐츠, ④기타 문제점 등의 구체적인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분석한 사이버 교육체제 실태조사 분석 자료집(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자료 RM 2001-3, 책임

제3주제 발표

연구원 권성호)에 제시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이버 교육의 체 계적인 발전을 위한 문제점과 가능성을 진단하고 국내 기업체 및 공무원 연수 기관의 사이버 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표 1>은 연구 내용 분석 틀로서 전화 인터뷰를 통한 운영 현황 조사와 온라 인 설문 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 작성의 기준이 되었으며, 국내 기업체 및 공무 원 연수기관의 총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분석틀이 되었다.

<표 1> 연구 내용 분석틀

분석 항목 분석 지표

1. 시스템 1.1 하드웨어 보유

1.1.1 서버

1.1.2 네트워크 현황 1.1.3 매체제작장비 1.1.4 기타 설비 1.2.1 교안 작성 도구 1.2 소프트웨어 보유

2. 운영

2.1 조직 운영 2.1.1 운영조직 형태 2.1.2 조직 구성 현황

2.2 학사 운영

2.2.1 학기 운영 방법

2.2.2 교육과정 및 교과목 구분 2.2.3 학습자 정원수

2.2.4 수강료

3. 컨텐츠

3.1 교수-학습

3.1.1 코스웨어 설계 방법

3.1.2 교수 전략(개별 진도의 가능성 / 학습동기 유발 전략의 적절성 / 학습자료의 적절성 / 보충․

심화학습의 가능성 / 도움말 기능의 유용성) 3.1.3 평가 방법(학습자의 참여와 성취에 대한 피드

백 여부, 학습 평가 방법 및 타당성) 3.1.4 학습자 출석 점검방법

3.1.5 인터페이스

3.1.6 중도 탈락율(%), 원인분석 3.1.7 튜터활용 현황

3.2 행정지원

3.2.1 내용 갱신 주기

3.2.2 자체내 프로그램 개발 여부 3.2.3 피드백 제공

3.2.4 수강료의 적절성 3.2.5 교육기간의 적절성 3.2.6 교육 프로그램 홍보 방법 3.2.7 사전 안내 및 교육 방법

3.2.8 교수자 지원 영역(인센티브 포함) 4. 기타 4.1 사이버 교육의 4.1.1 사이버 교육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