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방향－현재 서울시 현안과 일치하는가?
세계 도시의 경험에서 보듯, 디자인 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은 ‘과연 서울시의 현실과 얼마나 부합하는가’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연 서울이 현재 디자인 가로를 지정하고, 상징을 개발하며, 디자인 수도로서 ‘디자인 올림픽’을 개최하는 등 외부성 사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디자인 전문가들은 이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내실을 다지는 것이 아닌, 성과를 외부화하는 프로젝트, 즉 ‘디자인 수도 지정 및 디자인 올림픽 개최’, ‘서울상징 개발’, ‘서울서체 및 서울색 개발’ 등을 문제로 삼았다. 다른 한편,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디자 인서울거리 조성’, ‘서울경관 기본계획 수립’ 등은 잘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적하였다(<표 4-15>).
이러한 문제점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예컨대, 대다수 시민들과 공무원, 전문가들은 ‘서울이 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으로 ‘경관이 아름답지 못한 거리환경’을 들었다 (<표 4-7>). 그 다음으로 전문가와 공무원은 ‘디자인 산업과 인적기반이 취약하다’는 점, 시민들은
‘대표적인 경관과 랜드마크가 없다’는 점과 ‘고유한 브랜드와 상징물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때문 에 시민, 공무원, 전문가 모두 디자인 사업의 우선 투자방향에 대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환경 개선’을 가장 우선적 개선대상으로 잡았으며, ‘가로환경 개선’과 ‘옥외광고물 정비’를 그 다음 순으 로 선정하였다(<표 4-8>). 이 점이 바로 서울 도시디자인 사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가장 적절히 보여준다.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의 사업방향은 ‘아름답지 못한 거리환경’ 및 ‘경관’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디자인 산업과 인력의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즉, 거리환경 개선이라 는 명제 아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반의 조건을 미리 준비했어야 하나, 그것과는 관계없이 보여 주기식의 외형적 사업만 하다 보니 그 성과가 그다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전반적 차원 에서 사업 우선 순위에 대한 교정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 사업을 시행할 지역에 대해서도 시민과 공무원은 ‘정비 및 디자인이 필요한 낙후 지역’, ‘중심상권 등 상업적 번화가’를 우선 순위로 제기한 반면, ‘전문가’는 ‘중심상권 등 상업적 번화가’, ‘문화적으로 아이콘화된 공간’, ‘역사적 정체성이 있는 장소’ 등을 꼽았다(<표 4-9>). 따라 서 지금은 가장 주목하는 ‘중심상권’과 ‘정비 및 디자인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디자인의 성과 를 높여가는 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또한 서울 도시디자인의 철학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가 디자인 개념으로 내 놓은 ‘통합’, ‘비움’, ‘더불어’, ‘지속가능한’ 등의 4가지 개념에 대해 공무원 55.4%는 이 개념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가 60%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표 4-18>)한 바 있 다.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시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가치’로 ‘장소성과 정체성’을 들었다(<표 4-19>). 서울시는 ‘통합’, ‘비움’, ‘더불어’, ‘지 속가능성’을 들지만, 전문가와 공무원은 지역의 장소성과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런 점에서 사업방향에 대한 전면적 교정이 요구된다. 우선, 전반적 사업 추진에 있어 우선 순위 교정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정책이 정책의 우선순위 를 형성해왔다면, 일정정도 시민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선 ‘가시성’ 및 ‘시민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전환이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도시 디자인이 중요하고 그 성과가 일상적 삶의 영역에 영 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낙후된 지역’이나 ‘상업적 번화가’, ‘문 화적 아이콘 지역’ 등을 중심으로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디자인 가로 사업을 좀 더 명확하게 추진하는 한편, 일반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디자인 개선 및 서울 디자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전문가 집단과 디자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 연구진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디자인 가로 사업은 디자인 관련 업체나 연구진보다는 일반 설계사무소 등이 수주한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과연 이전의 사 업과 현재의 사업이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15). 그런 점에서 디자인 인력에 대한 체계적 양성시스템이 요구된다. 특히 아직 우리의 여력이 부족한 만큼, 세계 적 디자이너 영입을 통한 시범가로 조성 등과 같은 사업도 디자인 사업의 성과 및 효과, 이전 사 업과의 차별성 제고를 위해선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미학적ㆍ심미적 접근보다는 지역의 장소성이나 정체성, 거리의 매력성, 보 행의 편의성 등을 고려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전문가나 공무원 모 두 디자인의 방향에 있어 ‘심미성과 미학성’에 대해서는 2.2%, 8.4%만이 제시했을 뿐이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장소성과 정체성’ 등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디자 인 방향과 괴리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과도한 ‘통합’과 ‘비움’보다는, 또 전반적인 디자인의 통합과 일체감 부여보다는 거리별 느낌을 살리는, ‘아우라’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전반적 사업이
15) 이러한 점을 지적한 사람들은 주로 구청 담당자들이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전에 있었던 ‘문화의 거리’사업이나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과 ‘디자인 거리 사업’이 큰 차이 가 없고 실제로 느끼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2) 사업방식－지나치게 방대한 사업체계,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는가?
사업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나치게 많은 사업이 한꺼번에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연구진이 정리한 것처럼 현재 서울도시디자인 사업은 △기획총괄 사업, △이벤트 사업, △공공디 자인 사업, △기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 공공디자인 사업은 또 △공공공간, △공공건축 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 조성 사업 등으로 재분류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서울 도시디자인 사업은 △서울의 도시환경과 경관 개선사업(디자인 가로조성, 야간경관 조 성, 성곽경관 조성 등)과 △주요 거점을 서울상징지역으로 만드는 르네상스 사업, △서울상징 개 발사업, △디자인 수도로서 브랜딩하는 사업 등 모든 분야를 통괄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어떤 사업이 우선인지’ 그 순위가 사라져 사업의 선차성(우선순위)이 없고, 시민들 또한 어떤 사업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게 되는 현상 이 발생한다. 일례로, 디자인을 전문으로 한다는 전문가들조차, ‘남산르네상스’, ‘도시갤러리’ 등의 사업에 대해선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4>). 세계 주요도시들의 사례를 보면, 도시 가 추구해야 할 목표를 정하고 그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영역은 민간에 맡기 거나 ‘성과’(결과)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다.
두 번째 문제는 사업 추진방식에서 나타난다. 서울시가 추진한 도시디자인 사업을 보면, 어떤 것은 가이드라인 제시가 있고 또 어떤 것은 시가 직접 추진한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 분담관계에 대해서 전문가와 공무원은 모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과 전문가 모두 갖고 있는 시각은 ‘서울시는 가이드라인과 예산을 제공하고 자치구나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자치구 스스로 발의ㆍ시행하고 서울 시는 가이드라인만 수립할 것’을, 공무원들은 ‘서울시와 자치구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민간이 사업을 주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가 주도가 되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공무 원의 경우 19.3%, 전문가는 6.7%에 불과하다(<표 4-20>).
익히 알다시피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매뉴얼 방식’이다. 특정한 사 안이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응하는 방안을 세세하게 적어 어떠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판단과 결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행위주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유효적절 하게 사용된다. 이 방식은 상황이나 사안마다 대처의 방식을 정해 사업을 관리ㆍ추진하는 것이다.
둘째는 ‘가이드라인 방식’이다. 필수적인 조건이나 지침을 정하는 방식으로, 여기엔 필수적으로 지 켜야 할 사안이나 지침이 있는 만큼 법적 준비가 되어 있거나 분명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즉, 안 지켰을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주어져야 하며, 지킨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 해야 한다. 이 때 인센티브는 ‘선택사항’이지만, 법적 조치는 ‘필수사항’이다. 셋째는 ‘모델링 방식’
이다. 이 방식은 앞의 방식과는 달리 잘 된 사례나 나쁜 사례 등을 주어 그 스스로 좋은 사례를
이다. 이 방식은 앞의 방식과는 달리 잘 된 사례나 나쁜 사례 등을 주어 그 스스로 좋은 사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