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CGE 모형을 통해 공공구매의 GDP 상승효과와 기술진보효과를 도출하고, 조세감면제도 시나리오의 결과를 공공구매 파급효과 결과와 비교함으로서 공공구매 지원제도의 상대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GDP 상승효과와 기술진 보효과는 각각 <표 3-10>, <표 3-11>과 같다.
연도 공공구매 기준해 증가율(%) 기준해와의
차이(%p) 조세지원
2030 1.78910771 1.788381 0.0831% 0.0726% 1.9591%
2031 1.85530469 1.854551 0.0867% 0.0753% 2.0316%
2032 1.92395097 1.92317 0.0904% 0.0781% 2.1067%
2033 1.99513715 1.994327 0.0904% 0.0810% 2.1847%
2034 2.06895723 2.068117 0.0943% 0.0840% 2.2655%
2035 2.14550865 2.144637 0.0984% 0.0871% 2.3494%
2036 2.22489247 2.223989 0.1026% 0.0903% 2.4363%
2037 2.30721349 2.306277 0.1070% 0.0937% 2.5264%
2038 2.39258039 2.391609 0.1116% 0.0972% 2.6199%
2039 2.48110587 2.480098 0.1164% 0.1007% 2.7169%
2040 2.57290679 2.571862 0.1214% 0.1045% 2.8174%
2041 2.66810434 2.667021 0.1266% 0.1083% 2.9216%
2042 2.7668242 2.765701 0.1321% 0.1124% 3.0297%
2043 2.8691967 2.868032 0.1377% 0.1165% 3.1418%
2044 2.97535698 2.974149 0.1437% 0.1208% 3.2581%
2045 3.08544519 3.084192 0.1498% 0.1253% 3.3786%
2046 3.19960666 3.198307 0.1563% 0.1299% 3.5037%
2047 3.3179921 3.316645 0.1630% 0.1347% 3.6333%
2048 3.44075782 3.439361 0.1700% 0.1397% 3.7677%
2049 3.56806585 3.566617 0.1773% 0.1449% 3.9071%
2050 3.70008429 3.698582 0.1849% 0.1502% 4.0517%
연도 공공구매 기준해 기준해와의
차이(%p) 조세지원
2014 1.001107 1 0.11% 12.23%
2015 1.001064 0.993428 0.76% 11.65%
2016 1.001022 0.9869 1.41% 11.07%
2017 1.000979 0.980414 2.06% 10.50%
2018 1.000937 0.973971 2.70% 9.94%
2019 1.000895 0.96757 3.33% 9.39%
2020 1.000852 0.961212 3.96% 8.85%
2021 1.00081 0.954895 4.59% 8.31%
2022 1.000767 0.948619 5.21% 7.79%
2023 1.000725 0.942385 5.83% 7.27%
2024 1.000683 0.936192 6.45% 6.77%
2025 1.00064 0.93004 7.06% 6.27%
2026 1.000598 0.923928 7.67% 5.78%
2027 1.000555 0.917856 8.27% 5.30%
<표 3-11> 공공구매의 기술진보효과 분석결과
연도 공공구매 기준해 기준해와의
차이(%p) 조세지원
2028 1.000513 0.911824 8.87% 4.82%
2029 1.000471 0.905832 9.46% 4.36%
2030 1.000428 0.899879 10.05% 3.90%
2031 1.000386 0.893965 10.64% 3.45%
2032 1.000344 0.88809 11.23% 3.01%
2033 1.000301 0.882254 11.80% 2.57%
2034 1.000259 0.876456 12.38% 2.14%
2035 1.000216 0.870696 12.95% 1.72%
2036 1.000174 0.864974 13.52% 1.31%
2037 1.000132 0.85929 14.08% 0.91%
2038 1.000089 0.853642 14.64% 0.51%
2039 1.000047 0.848033 15.20% 0.11%
2040 1.000005 0.842459 15.75% -0.27%
2041 0.999962 0.836923 16.30% -0.65%
2042 0.99992 0.831423 16.85% -1.02%
2043 0.999877 0.825959 17.39% -1.38%
2044 0.999835 0.820531 17.93% -1.74%
2045 0.999793 0.815139 18.47% -2.09%
2046 0.99975 0.809782 19.00% -2.44%
2047 0.999708 0.80446 19.52% -2.78%
2048 0.999666 0.799173 20.05% -3.11%
2049 0.999623 0.793921 20.57% -3.44%
2050 0.999581 0.788704 21.09% -3.76%
GDP 상승효과는 우수제품 구매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에 대한 GDP 증가율의 차이를 의미하며, 분석 결과 2050년까지 상승효과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공구매(우수제품 제도)의 효과가 GDP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등 단일 요소 생산성 측정에 포함되지 않는 기술, 노사, 경영체제, 법·제도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는 기술혁신이 있음을 의미한다. 기술진보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GDP 상승효과와 마찬가지로 공공구매를 통한 기술진보효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공공구매를 통한 기술혁신 견인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3-7] GDP 및 기술진보효과 분석결과
공공구매를 단일 요소로 분석한 경우 상대적 크기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세지원제도와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그림 3-8]의 세로축 수치는 GDP 적용에 대한 가정으로 시작년도인 2014년의 GDP를 1로 설정하고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세지원제도의 GDP 상승효과와 공공구매를 통한 GDP 상승효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공구매의 지원효과가 조세감면제도에 준하는 영향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GDP에 대한 영향비교를 통해 공공구매지원이 혁신을 견인하는지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세감면제도와 공공구매지원(우수제품 제도)의 기술진 보효과에 있어서 상승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GDP 상승효과와는 달리 기술진보에 있어서는 조세지원 제도가 공공구매에 비해 초기효과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세지원으로 인한 효과는 점차 체감하는 현상을 보이는 반면 공공구매의 효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조세감면 효과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생산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공공구매를 통해 장기적인 생산성 증대를 이루면서 기술진보효과를 견인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림 3-8] GDP 및 기술진보 제도비교 분석결과
자료: 최종화(201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품의 혁신지향적 공공구매 방안, STEPI INSIGHT 제143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5.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공공구매(우수제품구매) 규모에 따른 GDP 상승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공공 구매실적을 투입하였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GDP 상승효과를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지속적인 GDP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공구매의 효과가 GDP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공공구매 규모에 따른 기술혁신(총요소생산성)의 상승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공구매실적을 투입하였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총요소생산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은 기술혁신을 의미하므로, 공공구매를 통해 기술혁신이 견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단일 분석으로는 효과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우므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를 비교하여 상대적인 파급력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GDP 상승효과에 있어서 조세지원제도와 공공구매제도가 거의 동일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세지원제도를 통한 기업의 지원제도 만큼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혁신 효과에 있어서는 분석결과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동일한 시점에서 효과의 크기를 비교해 볼 때 초기에는 공공구매에 비해 조세지원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체감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공공구매
효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조세지원제도는 단기적인 지원 효과가 있으며, 장기적인 지원제도로는 공공구매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절에서는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공공구매제도의 산업적 파급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제도간의 효과 비교를 통해 상대적 크기를 가늠함으로서 제도적 실효성을 판단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거시경제적 분석은 가정에 의한 제한적 분석 결과라는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보다 실제적이며, 행태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4절 우수제품 지정기업의 기술견인효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