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5-65> 소득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단위:만원)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이상 평균
생계급여 198,132.3 255,074.4 285,518.5 208,043.6
주거급여 30,262.2 38,550.7 39,933.3 31,678.9
<표 5-66> 지역별 주거급여의 도움정도
(단위:N,%)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 전체
매우 도움이 된다 68(28.8) 57(33.5) 80(23.8) 62(28.6) 267(27.8)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 99(41.9) 83(48.8) 171(50.9) 94(43.3) 447(46.6)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54(22.9) 24(14.1) 65(19.3) 47(21.7) 190(19.8)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5(6.4) 6(3.5) 20(6.0) 14(6.5) 55(5.7)
전체 236
(100.0)
170 (100.0)
336 (100.0)
217 (100.0)
959 (100.0)
정부지원이 필요한 항목은 식료품비가 가장 높고 다음이 주거비로 나타난다.
수급자층에서는 식료품비에 대한 지원필요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총소비중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과 일치하는 결과로서 생활 비에서 가장 비중이 큰 식생활비에 대한 지원을 가장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다.
(2) 주거복지프로그램에 대한 희망
현재 운영중인 주거복지프로그램에 대한 희망여부를 조사한 결과 영구임대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공공임대/국민임대 순이었다. 구입자금 및 전 세자금과 수선서비스 등의 프로그램보다 직접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영구임대주택이 인지도가 가장 높기도 하지만 국민임대에 비해 정부지원이 많아 보증금이나 월임대료가 저렴하고 부담 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표 5-68> 지역별 복지프로그램 수혜희망
(단위:%)
구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 전체
영구임대주택 78.3 63.3 61.9 25.7 54.4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40.6 52.3 27.8 13.6 31.7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지원 30.7 27.4 24.0 10.7 23.0
근로자서민전세자금지원 30.6 31.5 25.3 13.6 24.8
집수리사업단(주택수선서비스) 14.5 38.7 21.8 22.6 23.4
지역별로 보면 군지역에서 영구임대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낮고 도시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도시지역에서 주거비부담이 더 높은 것과 상관이 있다. 점 유형태별로 보면 전세나 월세 가구에서 영구임대 희망하는 비율이 65∼73%로 가장 높고 국민임대나 공공임대를 희망하는 비율이 37-38%로 나타난다. 자가가구는 영구 임대를 희망하는 비율이 다른 점유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표 5-69> 점유형태별 복지프로그램 수혜희망
(단위:%)
구분 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
무상, 기타 전체
영구임대주택 23.2 64.5 72.9 48.6 54.4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15.7 37.6 36.5 28.7 31.7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지원 12.2 25.5 26.3 21.7 23.0
근로자서민전세자금지원 15.2 23.4 30.4 21.9 24.8
집수리사업단(주택수선서비스) 26.4 21.7 21.9 26.0 23.4
<표 5-70> 소득계층별 복지프로그램 수혜희망
(단위:%)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이상 전체
영구임대주택 52.3 65.6 61.5 54.4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28.1 51.2 41.7 31.7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지원 18.3 44.7 52.8 23.0
근로자서민전세자금지원 20.5 44.4 52.9 24.8
집수리사업단 (주택수선서비스) 21.0 31.3 47.2 23.4
주거복지프로그램중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공 공임대를 희망하는 경우 규모는 16∼18평, 보증금 400∼800만원에 월임대료 3.
5∼6.0만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현재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이 나 월임대료 수준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것이고 주택규모 역시 작다. 따라서 현 재 공급하는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규모를 다소 줄이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낮게 책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 릴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