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복지프로그램 수혜현황
프로그램별 수혜현황을 보면 영구임대주택이 39.4%로 가장 높지만 이는 조사
지역중 영구임대아파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응답자중 수혜자가 1%에 불과하며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은 3.5%, 집수리서비스는 2.9%가 수혜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집수리서비스의 경우 농촌지역에서 8.0%가 수 혜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서울과 광역시에서는 0.7%, 2.7%로 수혜비율이 지역별 로 차이가 있었다.
<표 5-60> 지역별 복지프로그램 수혜현황
(단위:%)
구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 전체
영구임대주택 39.4 1.8 41.4 0.3 23.8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5.8 3.7 1.5 0.3 2.6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지원 0.4 1.8 0.5 1.7 1.0
근로자서민전세자금지원 2.9 6.4 4.7 - 3.5
집수리사업단(주택수선서비스) 0.7 2.7 0.8 8.0 2.9
<표 5-61> 점유형태별 복지프로그램 수혜현황
(단위:%)
구분 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
무상, 기타 전체
영구임대주택 1.6 3.9 52.1 1.5 23.8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0.5 2.6 4.5 0.4 2.6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지원 3.2 1.7 0.4 - 1.0
근로자서민전세자금지원 0.5 11.2 2.4 0.8 3.5
집수리사업단(주택수선서비스) 5.3 1.7 1.8 4.2 2.9
가구총소득을 근로자소득분위별로 나누어보면 1분위, 2분위, 3분위에서 영구 임대주택의 수혜경험이 있는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수급자로 한정되더라도 입주 후에 소득변화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62> 소득계층별 복지프로그램 수혜현황
(단위:%)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이상 전체
영구임대주택 23.2 26.2 27.8 23.8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2.6 3.0 - 2.6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지원 0.3 5.6 - 1.0
근로자서민전세자금지원 3.0 6.1 5.6 3.5
집수리사업단(주택수선서비스) 3.2 1.8 - 2.9
(2)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현황
현재 받고 있는 생계급여는 평균 20.8만원, 주거급여는 3.16만원이다. 생계급여 는 이들의 소득평균이 42.3∼56.8만원 중 36.6∼49.2%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편이지만 최저생계비에 비하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주거급여 역시 평균 3.2 만원으로 실제 부담하고 있는 주거비에 비해 매우 미미하다. 그러나 주거급여가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46.6%, 매우 도움이 된다가 27.8%로 높은 편이다. 이들의 소득평균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주거급여도 이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표 5-63> 가구원수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단위:만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평균 생계급여 160,881.8 205,114.2 231,896.0 278,460.1 331,073.9 208,043.6 주거급여 27,063.4 26,684.2 38,519.3 38,676.1 48,333.3 31,678.9
<표 5-64> 지역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단위:만원)
구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 평균
생계급여 194,195.8 203,894.6 233,569.9 186,464.3 208,043.6 주거급여 32,548.8 33,191.0 32,926.1 27,721.0 31,678.9
<표 5-65> 소득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단위:만원)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이상 평균
생계급여 198,132.3 255,074.4 285,518.5 208,043.6
주거급여 30,262.2 38,550.7 39,933.3 31,678.9
<표 5-66> 지역별 주거급여의 도움정도
(단위:N,%)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 전체
매우 도움이 된다 68(28.8) 57(33.5) 80(23.8) 62(28.6) 267(27.8)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 99(41.9) 83(48.8) 171(50.9) 94(43.3) 447(46.6)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54(22.9) 24(14.1) 65(19.3) 47(21.7) 190(19.8)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5(6.4) 6(3.5) 20(6.0) 14(6.5) 55(5.7)
전체 236
(100.0)
170 (100.0)
336 (100.0)
217 (100.0)
95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