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복지지출의 경기침체탈출 및 자동안정화 효과
3. 분석 결과
가. 경기침체탈출 및 경기회복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가 경기침체 기간이라고 하면, 여기서 위험률은 경기침체 탈출 확률을 의미하므로 회귀계수의 부호가 ‘+’라는 것은 독립 변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집단의 경기침체 탈출 확률이 크다는 것을 의 미하고, 회귀계수가 ‘–’라는 것은 독립변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상태에 서 탈출할 확률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현성, 2010, p.65). 그리고 위험률을 의미하는 Exp(B)는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작으면 해당 변수 의 값이 클수록 위험률(hazard ratio)이 작아져 경기회복까지 걸리는 시 간 즉, 경기침체를 겪는 기간이 길어짐을 의미하며 1보다 큰 경우는 해당 변수의 값이 클수록 위험률(hazard ratio)이 커져 경기회복으로 전환하 는 시점이 앞당겨져 대상 국가의 경기침체 기간이 짧아짐을 의미한다.
콕스비례해저드(Cox Proportional hazard) 모형을 통해 경기침체 탈출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노동소득분배율과 총요소생산성, 유로존 가입 여부, GDP 대비 투자지출 변화율이 모형에 상관없이 경기침체 탈 출 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사회지출 증가율의 경우 모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II, IV)와 유의미하지 못한 경우(I, III, V)가 모두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공공사회지출 증가율은 경기침체 탈출에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사회지출의 증가율이 경기침체 기간 지속에 정 (+)의 영향을 미쳐 공공사회지출 증가율이 클수록 경기침체 탈출 위험률 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소득분배율과 (복지연계)총요소
14) β값의 의미와 이에 대한 추정 방법은 Furceri(2010)과 유근춘 등(2009) 연구 참조.
생산성 그리고 투자지출증가율이 높을수록 경기침체 탈출 가능성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에 활용된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기 술 등 생산과정의 전반적인 투입요소와 복지까지 고려한 생산 효율성의 지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총요소생산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경기침체 기간 이 짧아짐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GDP 대비 투자지출 비중 증가율의 경우도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처럼 투자 확대가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결과와 부합된다. 한편 노동소득분배율의 경우 노동소득이 국 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높을수록 경기침체에서 빨리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함의하는 바가 크 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 불평등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성장론 측면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은 소비를 하락 시켜 경제성장을 저해시키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은 소득 또는 임금 을 중심으로 한 임금주도 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유로존에 가입한 국가의 경우 경기침체 탈출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존에 가입한 국가의 경우 국가 고유의 환율정책과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위기 발생 상황에 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운용의 폭이 적다. 65세 이상 인구의 경우 I, II, III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위에서 경기침체 탈출 가능성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침 체 등의 상황에서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국가가 그렇지 못한 국가들보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려움을 의미한다. 로그인구와 대외 개방도, 사회보장부담률과 조세부담률 그리고 인적자본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OECD 국가의 경기침체 탈출 결정요인: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로 설정하고 두 변수 간의 관계성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시행한 것이다.
기침체 탈출 가능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지만 복지지출과 경제성장간에는 정(+)의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복지지 출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통해 더욱 구체화될 수 있다.
나. 자동안정화 기능: 경기변동으로 인한 생산충격 완화 효과
복지(사회) 지출이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기간 동안 자동안정화 장 치(Automatic stabilizers)로 기능하는 역할을 수량화시켜 경제위기 대 응측면에서 사회지출의 경기안정화 효과를 밝힌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앞 의 (3)식을 분해하여 1980~2015년 동안 GDP에 대한 경로별 충격완화 효과를 살펴보면, OLS를 적용하여 추정한 경우에는 72.4%의 충격이, 시 간 및 국가 고정효과(time and country fixed-effects)로 추정한 경우 에는 68.5%의 충격이 완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OLS를 적용한 경 우 주요 경로별 경기충격완화 효과를 살펴보면, 민간저축의 경기완화 효 과가 17.3%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국제적 요소소득 의 흐름으로 인한 경기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6.6%). 정부지출 의 경우 국제적 요소소득 흐름에 기인과 효과와 유사한 6.2%의 경기완화 효과를 나타내었다. 자본의 감가상각의 경우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마찬 가지로 추정된 계수의 부호가 음수(-)이며, 6.2%의 반완화(dis-smooth-ing) 효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시간 및 국가 고정효과(time and coun-try fixed-effects)를 적용한 경우 OLS 적용시의 완화효과 크기의 순서 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추정된 계수값은 국제적 요소소득의 흐름 과 순 국제적 조세와 이전, 민간저축의 경우 계수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 났으며, 정부지출은 완화효과가 더 작은 것으로, 자본의 감가상각으로 인 한 비완화 효과의 크기는 OLS 적용 시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OECD 국가의 경로별 생산충격 완화 효과 : 1980~2015년
완화 경로 OLS Time & Country FE 국제적 요소소득 흐름 (3.03)***0.066 (2.72)***0.079
자본의 감가상각 (-6.82)***-0.062 (-5.93)***-0.076 순 국제적 조세와 이전 (2.29)**0.011 (2.37)**0.017
정부지출 (5.53)***0.062 (3.72)***0.055 민간저축 (6.03)***0.173 (5.42)***0.213
비완화 효과 (20.77)***0.724 (13.07)***0.685 주: 1) 괄호 안은 T-statistics 임(Robust standard errors 적용).
2) *** p < 0.01, ** p < 0.05, * p < 0.1 원자료: OECD.stat. 활용.
아래 표는 정부지출을 복지지출 즉, 사회지출(공공 및 법정의무지출)로 대체한 경우의 경기안정화 효과를 보여 주고 있다. OLS 적용 시 12.1%
로 정부지출의 OLS 적용 시 추정 계수값인 6.2%보다 약 두 배 정도 경기 완화 효과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및 국가 고정효과(time &
country fixed-effects)의 경우에서도 약 2배 가까이 경기완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고정효과(time fixed-effects)와 국가 고정 효과(country fixed-effects)의 경우 각각 10.3%와 12.5%인 것으로 나 타났는데, 4개의 추정값 중 시간고정효과의 값이 가장 적은 것으로 국가 고정효과의 값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의 경우 보통 OLS 와 시간 및 국가 고정효과(time & country fixed-effects)의 추정 계수 값을 제시하고 있다.
〈표 3-17〉 공공 및 의무지출의 안정화 효과 : 1980~2015년
OLS TIME FE Country FE Time & Country FE 공공 및
의무지출
0.121 0.103 0.125 0.112
(9.58)*** (7.30)*** (9.80)*** (7.98)***
주: 1) 괄호 안은 T-statistics 임(Robust standard errors 적용).
2) *** p < 0.01, ** p < 0.05, * p < 0.1 원자료: OECD.stat. 활용.
다음 표는 9개 영역으로 구분된 사회지출에 대해 시간 및 국가 고정효 과를 적용하여 세부 영역별 안정화 효과를 측정한 것이다. 먼저,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1980~2015년의 사회지출의 안정화 효과는 11.2%로 나 타났다. 이 기간을 삼등분하여 안정화 효과를 살펴보면, 1980~1991년 의 경우 15.8%, 1992~2003년의 경우 10.2%, 2004~2015년의 경우 11.4%로 나타났다. 1980~1991년의 안정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 났지만 2004~2015년의 안정화 효과가 1992~2003년의 안정화 효과보 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경기변동 완화 효과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는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측된 전체시기에 해당하는 1980~2015년의 경우 노령 부문 사회지출의 안정화 효과가 5.7%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 며, 그 다음으로 실업 부문 사회지출의 안정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 다(2.4%). 반면, 주거부문의 경우 0.2%로 안정화 효과가 가장 적은 것으 로 나타났다. 노령부문의 경우 시기와 상관없이 가장 높은 안정화 효과를 나타낸 반면, 실업의 경우 점차 그 효과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2004~2015년의 경우에도 실업은 네 번째로 안정화 효과가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실업부문과 달리 가족의 경우 최근 안정화 효과가 크게 나 타난 부문이다. 1980~1991년과 1992~2003년에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 지만 2004~2015년의 경우 효과가 이전 시기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하였 다.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경우에도 최근 그 효과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에서 중요도가 낮은 노령자와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지출 이 경기 안정화에 있어 그 중요성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3-18〉 영역별 복지지출의 시기별 경기 안정화 효과(Time & Country FE) depn1 1980~2015 1980~1991 1992~2003 2004~2015
노령 0.057 (8.18)*** 0.059 (3.88)*** 0.049 (3.18)*** 0.064 (6.76)***
유족 0.003 (1.64) -0.006 (-0.63) 0.005 (3.21)*** 0.003 (0.88) 근로
무능력 0.014 (4.11)*** 0.023 (2.71)*** 0.010 (1.39) 0.016 (3.31)***
보건 0.016 (3.25)*** 0.032 (3.12)*** 0.019 (2.75)*** 0.011 (1.32) 가족 0.012 (4.07)*** 0.008 (1.15) 0.008 (1.49) 0.019 (4.59)***
적극적
노동시장 0.003 (2.08)** 0.010 (1.45) 0.004 (1.27) 0.002 (1.16) 실업 0.024 (6.37)*** 0.051 (5.04)*** 0.021 (2.55)** 0.014 (2.87)***
주거 0.002 (1.80)* 0.005 (2.31)** 0.001 (0.61) 0.001 (0.37) 기타 0.004 (2.48)** 0.007 (1.04) 0.003 (1.14) 0.003 (1.83)*
전체 0.112 (7.98)*** 0.158 (4.59)*** 0.102 (3.42)*** 0.114 (6.91)***
주: 1) 괄호 안은 T-statistics 임(Robust standard errors 적용).
2) *** p < 0.01, ** p < 0.05, * p < 0.1 원자료: OECD.stat. 활용.
4. 소결
분석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독립변인들이 경기침체 기간에 미치는 영 향의 경우 공공사회지출의 증가는 경기침체 탈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쳤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혼재되어 나타 났다. 반면, 노동소득분배율의 경우 그 수준이 높아질수록 경기침체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노 동공급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의 몫을 크게 할 경우 경
기침체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노동소득분배 율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게 되는 시점의 자료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소
기침체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노동소득분배 율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게 되는 시점의 자료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