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정책적 대응

경제위기에 처한 국가들의 정책적 대응을 파악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고찰은 유럽 주요 15개국에 대한 사례분석 및 영국, 그리스, 스웨덴 및 핀 란드에 대한 심층사례분석에서 경제위기시 복지제도의 역할에 대한 역사 적ㆍ제도적 전개과정의 맥락적 이해 제고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경제위 기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 및 경기안정화 기능 파악과 관련한 주요 변수들 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경제위기 대응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국내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연구 들과 유럽 등 해외 국가들의 금융위기 대응과 극복에 대한 연구들로 구분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의 경제위기 대응과 극복에 대한 연구 들을 살펴보면, 글로벌금융위기극복백서편찬위원회(2011)는 글로벌 금 융위기와 관련한 한국의 정책대응을 종합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거시 및 총괄, 금융 및 외환, 고용 및 민생 등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되었으 며 정부기관의 자료 협조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도미향, 윤지영, 이명숙(2010)의 연구는 1990년대 후반 IMF 경제위기와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을 소득보 장정책과 주거보장정책 그리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양육 및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고찰한 후 경기침체 극복에 대한 정책제언으로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위한 일자리 직접 지원의 확대 및 관련 사회안전망의 확충 그리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성장을 위해 양육과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저

출산 문제 대응을 제안하고 있다. 김인준(2012)은 유로존과 한국 경제위 기를 비교분석하였는데, OECD 34개국에 대한 경제지표 및 사회지표를 모아 그 특징과 지표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최종 비교 대상 국가로 선정된 그리스, 이탈리아, 독일, 터키, 한국 등 5개국에 대해서 2012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경제, 사회, 정치 전반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유럽 국가들의 위기 측면 간의 악순환 과정을 한국의 금융, 재정, 경제성장 현황에 대입해 보 면, 금융위기가 지속되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남유럽국가와 같은 경제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 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위기 대응에 대한 해외 사례연구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OECD 및 ILO 등의 국제기구에서 위기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과 성 과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OECD에서는 개별국가 또는 회원국 전반에 걸친 경제위기의 영향, 정책대응 및 성과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시하였다. 그중 OECD(2009)는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노동시 장정책과 그 성과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OECD(2010)는 2008년 경 제위기 이후 연금개혁과 노동시장개혁 그리고 조세개혁에 대해 정리하고 그 방향성을 예상하고 있는데, 경제위기 또는 재정위기가 연금 및 노동시 장개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나 국가마다 정치적, 정책적 환경 의 상이성으로 인해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데에는 제약이 따르며 모 든 국가들에 적용되는 개혁전략이 존재하기 어려운 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ILO(2014)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적 보호의 확대에 대한 그 성과와 문제점을 제시하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를 두 단계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고찰하고 있다. 또한, Hemerijck & Vandenbroucke(2012)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경제위기

로 인해 EU 회원국의 지출 축소는 해당 국가들의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 지하는 복지지출의 축소를 의미하여, 이는 해당 국가 국민들에게 큰 영향 을 미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실업보험급여와 최저소득지원 등 의 정책은 위기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에 미치는 경제위기의 영향을 상당 히 완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관련하여, 조은영(2014)은 보편적 복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의 금융ㆍ재정위기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이들 국가의 1990년대 초 금융･재정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동시에 살펴 보았다. 분석 결과, 부채감축 등을 재정건전성 제고, 재정 지속가능성과 정책 우선순위 설정의 필요, 경기 침체 시 노동시장정책 확대의 필요성,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R&D 투자의 효율화와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 였다. 장덕진 등(2013)은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 원인과 현황을 금융 위기, 재정위기, 성장위기라는 측면에서 파악하고 위기 간 상호작용의 과 정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되는 과제들을 다루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그리스의 경우 경제위기 충격이 제대로 된 사회적 보호 장치가 없 는 개인에게 전달되거나 한쪽으로 집중되는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 제위기가 가장 취약한 집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 사회공동체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김원섭 등(2010)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서구 복지국가들 의 사회정책적 대응을 사회보장제도의 자동안정화 기능에 주목하여 그 기능과 변화에 대해 각 복지레짐을 대표하는 독일, 영국, 미국 3개국을 중 심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로는 연구대상 국가들 모두에게서 경제위 기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정책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국가에 위기시기에 사회지출의 확대 는 공통적인 현상이었지만, 각국 사회정책의 대응 방향은 독일은 제한적

전환을, 영국은 활성화 정책의 지속을, 미국은 질적 전환 시도로 나타나 는 등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제시해 주었다. 위 연구가 자동안정화 기능 에 대해 정책분석틀을 활용한 제도적 접근에 중점을 둔 연구라면,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실증적으로 추정한 연구들이 있는데, Dolls, Fuest, Peichl(2009)은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 형을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유럽연합과 미국의 조세와 공적 이전의 자동안정화 기능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럽의 경우 경제위기 충격에 대응한 소득 안정화 기능이 미국보다 큰 것으로 나 타났지만 유럽연합 내 국가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충격에 대한 자동안정화 기능은 복지 또는 사회지출의 중 요 역할로 파악되어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생산충격을 흡수하 는 사회지출의 능력을 측정은 Asdrubali, Sorensen & Yosha(1996)에 의해 제안되어 Arreaza & Sorensen & Yosha(1998), Afonso & Furceri (2008), Furceri(2009)의 연구 등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Furceri(2009) 의 연구를 토대로 수행된 유근춘 등(2009)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 지출의 GDP에 대한 충격 완화 효과에 대해 ‘OECD.stat.’에 수록된 자료 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위에서 사회지출의 안 정화 효과가 사회지출을 포함한 정부지출의 안정화 효과보다 크며, GDP 대비 사회지출이 클수록 경기완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