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경제성장

복지와 경제성장의 관계성은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기간의 복지제 도의 확대 또는 축소 및 복지정책의 방향성 설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근 거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연구들이 복지지출 과 경제성장의 관계 및 그 방향성에 대한 실증적 결과들을 제시해 왔다.

전통적인 성장모형에 따르면 사회지출의 과도한 증가는 재원 마련을 위한 기업의 조세 부담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킴으로써 성장에 저해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반면, 내생적 성장모형에서는 사회지출 은 인적자원의 잠재력 활용을 극대화하고 사회갈등 감소에 따른 불확실 성 제거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전용일 등, 2014).

아래 연구들은 복지(사회지출)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 및 복지지출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유사한 방법과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먼저, Hong Ding(2014)은 계량적 방법을 통해 정부의 복지지출과 경 제성장에 대한 관계를 고찰하고 있는데, 복지지출 및 연금에 대한 지출은 GDP와 강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의 비중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연금지출 비중의 증가는 투자를 저하시키고 생산성 증가를 막음으로써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복지제도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저해 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숙련된 노동자의 이민 확대 를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Alper & Demiral(2016)의 연구는 OECD 국 가의 2002~2013년에 걸친 균형 패널 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과 건 강 그리고 사회적 지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 주 면서 공공지출이 투자 차원에서 생산적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Heitzing(2015)의 연구는 뒤에서 살펴볼 Lindert(2004)의 국가 차원 의 사회적 지출과 경제성장에 대한 관계를 검토한 모델을 미국 주정부 사 회지출과 개인 소득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모델로서 적용하여 분석한 것 으로, 주정부의 사회지출 증가가 1인당 개인 소득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Lindert(2004)는 1880년 이 후부터 장기간의 역사적 사례 및 이에 대한 계량분석을 통해 사회적 지출

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두 변수 간 내생성 문제를 해결 에 집중하였다. 특히 단기적 경기변동은 사회적 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편의를 발생시킨다. 즉, 경기가 침체되어 성장률이 저하 되면 정부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켜 경기침체에 대응하게 된다.

따라서 경기가 침체되면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사회적 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의 효과를 과대평가하게 됨을 보여 주었 다. 이 연구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시기에 따라 사회적 지출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62~1981년의 경우 사회 적 지출 증가는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1981~1996년을 분 석한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국내 주요 연구들 중 먼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강유덕 등(2013)의 연구는 유럽의 사례 연구를 통해 복지와 성장의 조화 방안을 고찰하고 있는데,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출 및 복지지출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성장률과 정부 규모 또는 복지지출 사이에는 부(-) 의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복지지출의 성격에 따라 성장률과의 관 계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교육과 R&D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국가일 수록 높은 복지지출 비중에도 경제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영수 (2016)의 연구 역시, 1981~2011년 기간 동안 21개 OECD 국가에 대한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총사회복지지출은 경제성장에 부(-) 의 관계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출을 항목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역시 전반적으로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서은숙(2015)은 경제사회 적 여건을 고려한 모형이 설명해 주지 못하는 국가 고유의 요인들로 인한 복지지출의 차이가 OECD 국가들 간에 어느 정도의 크기로 나타나는지

를 분석하였고 차병섭, 이영(2013)은 경제성장에서 사회복지지출로의 역 의 인과관계를 도구변수법과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통제하였고, 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단순 최소자승추정법을 통한 추정에서 관찰되었 던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 음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한편 내생성을 제어하기 위해 해당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지출의 도구변수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과 인구규모, 실업률의 3개 변수를 선정 하였다. 박경돈(2011)에 의하면 OECD 32개국에 대해 2003, 2005, 2007년의 3개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복지성장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력을 살펴본 결과, 복지제도 수준의 개선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달리 투자지출, 평등, 국민 부담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 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DP 성장률 변화를 종속변수로 한 잠재성장모형의 경우 복지 및 정치 제도 수준의 향상은 분석 대상 국 가의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지출과 경제성장에 대해 이철희(2009)의 연구는 Lindert(2004) 의 연구를 바탕으로 맥락적인 요인을 고려한 종합적인 견해를 정리해 제 시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거시적 수준의 증거와 역사적 경험이 이론적인 예상이나 미시적인 수준의 실증적 증거 와 다른 경우가 적지 않으며, 그 예로 역사적으로 주요 선진국에서 사회 보장 관련 지출이 빠르게 증가한 시기에 경제성장률 등의 성장 측면의 성 과가 낮았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 반대로 대공황 같은 경기침체나 소득 의 변화 등이 제도적 변화와 사회지출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았는데, 미국의 예를 들자면,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던 시기에 경제성장률도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이 시기의 인과관 계의 방향이 사회적 지출에서 경제성장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 장에서 사회적 지출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이라

는 것이다.

경제성장과 복지지출의 관계성을 Lindert(2004)와 이철희(2009)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경제이론과 기존 선행연구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제 시하는 것은 국가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에서 복지지출과 경제성장과의 내생성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다. 두 변수 간 방향성 등의 인과관계를 명 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며, 성장률 또는 실업률 등 경제성과를 나타내는 변수들과 사회적 지출에 대해 제3의 요인이 서로 반대 방향의 상관관계 를 나타낼 수도 있다. 또한 사회적 지출 변화에 대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으며, 집계자료의 한계점은 분석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아래 표는 Alper & Demiral(2016)의 연구에서 제시된 것으로 정부 또 는 사회 지출과 경제성장과 관련한 주요 선행연구들의 연구방법과 주요 변수 그리고 결과들을 정리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복지(사회) 지출과 경제성 장과의 관계는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지만, 유사한 데이터와 기간을 고려한 연구들의 경우에서도 연구자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두 변수간의 내생성 문제는 두 변수의 관계를 측 정하는 데 있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자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 는데, 경제성장과 복지(사회)지출 간의 관계에 있어 경기침체 시 급격한 GDP의 감소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사회) 지출은 두 변수의 인과 관계를 측정하는 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지지 출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주된 분석 대상을 경기침체 기간으로 설정하여 복지지출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저자 대상 국가 기간 변수 연구방법 결과

저자 대상 국가 기간 변수 연구방법 결과

자료: Alper & Demiral(2016) table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