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유럽의 국가별, 국가유형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의 결과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경제위기 대응의 결과는 먼저 경제성 장률 또는 경기침체 이전의 GDP 수준의 회복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침체 상황에 대해 분석 사례국가 들이 얼마나 빨리 벗어났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실질 GDP 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분석 대상이 되는 모든 유럽 국가들이 2009년 에 모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부터 국가 별로 경제위기 대응의 성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 유형별로는, 영미형 국가인 영국과 아일랜드는 2008년과 2009년에 마이 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10년부터는 성장률이 회복되는 추이를 보이 고 있으며, 대륙형 국가들의 경우 네덜란드를 제외하고 2009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후 플러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북구형 국가들의 경우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2010년부터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덴 마크는 2012년과 2013년에, 핀란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마이너 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남유럽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 률을 보이다가 2015년의 경우 그리스를 제외하고는 플러스 성장률로 전 환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률 변화는 경기의 흐름을 보여 주고는 있지만 경제위기로 인해 경기침체가 발생한 이후 하락한 GDP가 경기침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표 3-4〉 분석 대상 국가의 GDP 성장률

(단위: %) 유형 국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영미 자료: OECD.stat.(2016. 9. 28. 인출).

다음 표는 실질 GDP¹⁰⁾를 활용하여 국가별 경기침체기간과 회복시점

GDP 수준으로 회복되었지만 북유럽의 덴마크와 핀란드와 남유럽 국가 모두 아직 경제위기 이전의 GDP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표 3-5〉 실질 GDP와 경기침체기간 1

(단위: 십억 달러) 유형 국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침체

기간 영

미 형

영국 2,267 2,326 2,315 2,218 2,252 2,296 2,324 2,374 2,441 2,498 5년 아일랜드 202 213 208 196 197 202 203 206 216 233 6년 프랑스 2,299 2,354 2,358 2,289 2,334 2,382 2,387 2,401 2,416 2,447 2년 독일 3,162 3,265 3,300 3,115 3,242 3,360 3,374 3,384 3,438 3,496 2년 네덜란드 723 750 762 734 744 756 748 745 752 767 6년 이탈리아 2,132 2,164 2,141 2,024 2,058 2,070 2,011 1,976 1,969 1,984 8년 포르투갈 281 288 288 280 285 280 268 265 268 272 7년 스페인 1,490 1,546 1,563 1,508 1,508 1,493 1,454 1,429 1,449 1,495 7년 한국 1,294 1,365 1,404 1,413 1,505 1,561 1,596 1,643 1,698 1,742 자료: OECD.stat.(2016. 9. 28. 인출).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 주요국들이 위기 이전의 GDP 수준으로

시기와 경기 침체 시의 공공지출(public expenditure) 증가와 GDP의

〔그림 3-27〕 공공지출 및 GDP 증가율 비교

자료: OECD.stat.(2016. 9. 28. 인출).

다음 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3년간의 GDP 평균을 기준으로 경기 침체 기간을 산정한 것으로, ‘경기침체기간 1’과 마찬가지로 국가 유형별 경제위기 대응의 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 영미형 국가의 경우 2년 만에 경 제위기 이전으로 GDP 수준이 회복되었으며 대륙형 국가들 중 프랑스와 독일은 1년의 침체기간을 거치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같은 대륙

형 국가에 속하는 오스트리아와 벨기에는 아예 경기침체가 발생하지 않

영국 2,267 2,315 2,218 2,252 2,296 2,324 2,374 2,441 2,498 2년 아일랜드 201 208 196 197 202 203 206 216 233 2년 -프랑스 2,300 2,358 2,289 2,334 2,382 2,387 2,401 2,416 2,447 1년

독일 3,158 3,300 3,115 3,242 3,360 3,374 3,384 3,438 3,496 1년 네덜란드 724 762 734 744 756 748 745 752 767 이탈리아 2,129 2,141 2,024 2,058 2,070 2,011 1,976 1,969 1,984 7년 포르투갈 281 288 280 285 280 268 265 268 272 5년*

스페인 1,489 1,563 1,508 1,508 1,493 1,454 1,429 1,449 1,495 7년 한국 1,297 1,404 1,413 1,505 1,561 1,596 1,643 1,698 1,742 -자료: OECD.stat.(2016. 9. 28. 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