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자 유로존 국가들 재정상태가 악화되었 는데 남유럽 국가 중에서는 재정건전성과 산업 경쟁력이 취약한 그리스 와 포르투갈의 재정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이에 그리스는 1,100억 유로, 포르투갈은 850억 유로 상당의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다(김득갑 등, 2012, pp,2-3). 결국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아일랜드와 남유럽 재정위기로 전이되는데, 이러한 유로존 재정위기의 전개과정을 남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정리하자면 다음의 표와 같다. 그리스가 가장 먼저 구제 금융 신청한 후 포르투갈이 그 뒤를 이었고 결국 남유럽의 경제대국인 스 페인도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다.
〈표 3-3〉 유로존 재정위기 전개과정
시기 주요 사건
2009. 10. 그리스 사회당 정부 재정적자 비율 수정 발표 6~8% → 12.7%
2009. 12. 신용평가사, 그리스 신용등급 하향조정 시작 2010. 1. PIIGS 국가 국채수익률CDS 프리미엄 급등 시작 2010. 4. 23. 그리스 정부, EU · IMF에 구제금융 신청 2010. 5. 2. EU · IMF, 그리스에 1,100억 유로 구제금융 결정 2010. 5. 10. 7,500억 유로 상당의 구제금융기구 조성(EFSF·EFSM·IMF) 2010. 11. 21. 아일랜드 정부, EU · IMF에 구제금융 신청
2010. 11. 27. EU · IMF, 아일랜드에 총 850억 유로 구제금융 지원 결정 2011. 4. 8. 포르투갈 정부, EU · IMF에 구제금융 신청
2011. 5. EU · IMF, 포르투갈에 780억 유로 구제금융 지원 2011. 6. 그리스정부, 2차 구제금융 신청
2011. 7. 21. EU · IMF, 2차 그리스 구제금융(1,090억 유로 지원 및 21% 채무 탕감) 지원 합의 2011. 10. 26. 2차 그리스 구제금융 수정안 합의(1,300억 유로 지원 및 50% 채무 탕감) 2012. 1. 30. EU 신재정협약 합의(영국, 체코 불참)
2012. 6. 10. 스페인 정부, 구제금융 신청(1,000억 유로, 금융기관 부실처리 지원) 2013. 12. 15. 아일랜드 구제금융 종료
2013. 12. 스페인 구제금융 종료 2014. 5. 포르투갈 구제금융 종료
2015. 7. 그리스 3차 구제금융안 합의(3년간 860억 유로 지원 예정) 자료: 조은영(2014). [표 12]; 김득갑 등(2012). p3 수정 및 보완.
아래 그림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은 2008년 이후 본격적으로 남유럽에 영향을 미친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9년 1분기의 경우 그리 스와 이탈리아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스의 분기별 성장률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크게 변동하고 있는데, 특히 2009년 1분기의 경우 성장률이 마이너스 17.7%
를 기록하였다가 다음 분기에는 다시 성장률이 11.9%로 상승하였다. 이 는 그리스가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적 변동성과 정치적 불안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리스 경우 2010년 1분기부터 2013년 2분기
까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해 심각한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그리스 정도는 아니지만 이탈리아도 2011년 3분기부터 2013년 2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그 이전 인 2009년 1분기의 경우 성장률이 마이너스 11.2%까지 하락하였다.
한편, 스페인의 경우 다른 남유럽 국가들에 비해 경제성장률과 같은 경 제 지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지만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 한 신용경색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은행대출 부실로 이어 져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은행부문에 투입되었다. 이로 인해 스페인의 재 정 여건이 급속도로 취약해지고 결국 국가채무 위기에 이르게 된다(김아 현, 2012). 스페인은 구제금융 신청 직후인 2012년 4분기의 경우 남유럽 국가 중 포르투갈을 제외하고 경제성장률이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3〕 남유럽형 국가의 분기별 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OECD.stat, Economic Outlook 100 (2016.11.30. 인출).
분기별 성장률 추이를 보았을 때 남유럽 국가들에 대한 실물부문 충격 은 2008년 4분기와 2009년 1분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그리스를 제외한 남유럽 3개국은 플러스 성장률을 보이다가 다시 마이너 스 성장률로 떨어졌고 그리스는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다 2012년 들어서는 다른 남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성장률을 보이게 된다.
한편, 그리스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복지제도의 방만한 운영과 이 로 인한 과다한 복지지출을 꼽는 경우가 있지만, 그리스의 복지제도는 매 우 역진적인 경향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그리스 사회보장 지출의 상당 수는 정규직 중심의 연금 및 보건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사회적 취약계 층인 저소득층이나 실업자에 대한 지출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 다. 또한 재산세의 비중도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따라 서 단순히 복지지출의 규모로 접근하기보다는 제도의 구조적 역진성이 그 문제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이창우, 임준환. 2013; 조경엽 외, 2013).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그리스가 구제 금융을 받게 되면서 복지 관련 지 출을 축소시켜야 했지만 빈곤층과 실업자에 대한 보호의 요구는 대내외 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GDP 대비 영역별 사회지출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3-25, 그림 3-26 참조), 실업부문과 공공부조성 지출을 나타내는 기타부 문의 사회적 지출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스페인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장기요양을 포함한 의료비 지출 절감을 목표로 하는 보건개혁과 수급 요건 강화를 목 표로 하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최성은, 2012).
이탈리아의 경우 앞서 살펴본 유로존 차원의 구조적 원인과 함께 정부 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방만한 재정운영이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탈리아는 현재의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긴축 정책 추진을 추진하고 있지만 매우 높은 수준의 연금 지출에 대한 삭감은
여러 이해 당사자들 간에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 다(남은영, 2013, p,47). 이탈리아는 긴축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GDP 대비 사회지출에서 노인부문이 차지하는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노 인 부문의 지출은 2009년부터 13%대를 나타냈으며, 2014년의 경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14.2%를 기록하고 있다(OECD.stat). 분기별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실업률은 2008년부터 높아지는 추 이를 보이고 있는데 스페인의 경우 2008년과 2009년 상반기에 급격한 실업률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로 인해 스페인의 주력 산업인 관광업과 건설업이 침체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경우 경제 이후 지속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 는데 특히 그리스의 실업률이 상승 폭이 커서 2012년 하반기에 들어서는 스페인보다 더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24〕 남유럽형 국가의 분기별 실업률 추이
(단위: %)
자료: OECD.stat, Economic Outlook 100 (2016.11.30. 인출).
실업 부문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 GDP 대 비 실업급여 비중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중 스페인의 경우 2008년 이후 실업급여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였는 데 이는 앞서 살펴본 스페인의 분기별 실업률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적 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경우 국가별로 상이한 추이를 보여 주고 있는데 스 페인과 그리스는 조금씩 그 비중이 높아지는 추이를, 이탈리아는 조금씩 그 비중이 낮아지는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지출의 공공부조 지출에 해 당하는 기타 사회지출의 경우 남유럽형 국가들 가운데 그리스를 제외하 고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이탈리아),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포르 투갈, 스페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공부조성 급여의 감소는 경제위기로 인한 취약계층 증가와 생활 여건 악화에 대한 별다른 대응 없 이 긴축정책이 진행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가족 부문의 지 출의 경우 남유럽 국가 모두에서 2009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 다. 이는 복지정책에서 긴축정책의 주된 영역이 가족부문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 추이를 파악할 때 중요한 점 은 경기침체 시 특히 남유럽 국가의 경우 GDP가 경제위기 이전보다 낮 아져 영역별 사회지출의 비중이 과대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 서 GDP 대비 지출 비중에서 그 상승 폭이 적은 경우 오히려 이전보다 지 출액의 절대 규모는 작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림 3-25〕 남유럽형 국가의 주요 지출 추이: 적극적노동시장, 실업 부문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stat.(2016.11.14. 인출).
〔그림 3-26〕 남유럽형 국가의 주요 지출 추이: 가족, 기타 부문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stat.(2016.11.14. 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