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농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벤처농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농기업체들이 당면한 문제 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한국농업의 발전을 위해 벤처농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가 있다. 그동안 이 분야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벤처농기업의 활성화 를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농기업을 기업형태와 성격을 기준으로 크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업체(Ⅰ)와 비록 벤처기업으로 인정은 받지 못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을 필한 농업관련산업분야의 중소기업(Ⅱ), 그리고 비록 새로운 기술 이나 아이디어로 사업은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기업체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벤처농업(Ⅲ)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이 들 벤처농기업의 유형별로 각기 대상과 정책목표를 달리하기 때문에 당면문제나 정책과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즉 벤처기업으로 인정 받지 못한 농업관련산업분야의 중소기업체들은 어떻게 하든 벤처기 업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정부가 벤처기업에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되며, 아직 농가에서 겸업형태로 운영되는 벤처농업의 경우 여하히 독립된 전문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심의 초점이 될 것이다.

일반 농기업과는 달리 벤처농기업체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생산하여 틈새시장에 참여하려는 것 이다. 따라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과 정에는 단계별로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를 정리한 것이

<표 6-1>과 같다. 먼저 ≪사업계획단계≫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권리화해서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하는데 해당분야 의 전문기술이나 국내외 시장상황과 경쟁업체의 실태는 물론 창업절 차나 관련정책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다. 그뿐만 아니라 창업희망자 스스로도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실천 가능한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 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³⁶

≪창업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자금과 전문인 력, 생산설비를 확보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품을 생산, 이를 시장 에 출하하여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대부분 자금과 전문인력 부족,

36 일반적인 창업절차에 관해서는 <부록 Ⅲ> 참조.

표 6-1. 벤처농기업의 창업단계별 당면문제

업분야의 벤처기업지정 및 육성이 정책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에도 이와 같은 벤처농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단편적인 지적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즉 김경덕 등(1998)은 농업 분야에서 벤처기업의 발전이 저조한 이유를 농업의 특수성상 벤처식 접근방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벤처캐피털을 유인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벤처농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벤처캐피털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신기술 및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신기술로 개 발할 수 있도록 농림기술관리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개발된 기술에 관한 정보와 전문인력 및 시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벤처농기업이 손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소유 허용 및 규제완화 등 농업생 산자조직 및 관련단체가 기업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농업부문의 투자제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벤 처캐피털’의 설립과 같이 벤처농업의 특성에 적합한 자금지원방식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밖에도 농업부문 벤처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산학연 공동연구체계의 확립을 위해 농업부문 테크노파크 의 조성을 주장하였다.

한편 정기환(2000)은 농림업분야 벤처기업 지원의 문제점으로 ① 농림업분야 벤처기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미흡, ② 농림업분야 벤 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재원 부족, ③ 개발된 농림기술의 실 용화 어려움, ④ 농림업분야 벤처기업의 벤처캐피탈 이용의 어려움,

⑤ 농림업분야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부재, ⑥ 농림업분야 기술을 평가할 기술평가기관의 부재를 지적하였다. 농림 업분야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① 농림업분야 벤처기업의 기술 개발지원 확대, ② 농림업분야 벤처기업육성 위한 투자기금 설립, ③ 농림업분야 창업보육기능 강화, ④ 농업생산 및 유통조직의 벤처기업

표 6-2. 벤처농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창업 지원, ⑤ 농림기술평가기관의 지정을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표 6-2>에서 제시한 정책과제 중에서 농림부는 2001년 말 농업전 문투자조합을 설치하고 2002년 4월부터는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지원 과 농업벤처투자박람회 개최, 그리고 벤처농업창업경연대회 등 벤처 농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대상이 되는 벤처농업, 또는 벤처농기업에 대한 개념 이 확립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들 벤처농기업을 육성하는 정책목 표도 불투명한 부분이 있으며 정책대상의 유형별로 적절한 정책수단 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제3장 및 4장의 실 태와 문제 분석을 통해 부딪히는 절박한 문제는 과연 벤처농기업이 란 무엇을 의미하며, 이를 육성하는 것이 우리농업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정책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벤처 농기업체들이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해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지원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서 농림부가 추진하는 벤처농업육성이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더구나 농림부가 추진한 농업벤처전문투자조합의 결성이나 투자박람회가 실제 벤처농기업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지 등 을 고려하여 농정차원의 벤처농기업육성정책의 목표와 대상, 수단 등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울러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까지 단계별로 부딪히는 문 제 즉 ① 아이디어의 발굴과 구체화를 위한 연구개발, ② 전문경영 체로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③ 창업에서 기업경영에 이르기까 지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의 제공,

④ 창업보육사업의 확대, ⑤ 자금과 판로부족 등 벤처농기업이 당면 한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제도 정비, 그리고 ⑥ 틈새시장을 겨냥한 다 양한 농업관련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등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