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정책의 문제

벤처기업육성 관련정책은 다양한 기관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으며, 벤처기업육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역할 이 미흡하여 지원시책의 적정성․시의성․효율성 등에 대한 사전평가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책간에 충분한 조정이 이 루어지지 않아 유사 지원정책이 중복 추진되고 있으며, 재정지출에 비 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복 추진되고 있는 유사한 지원정책 이 시행기관마다 지원조건 등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청을 비롯하여 정보 통신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경 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부처간에 사전․사후적으로 정책조정이 없이 추진됨으로써 비효율성이 야기될 수 있으며, 입주업체 입장에 서 볼 때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정부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표 5-1>과 같이 창업지원과 벤처

투자지원, 인력지원, 입지지원, 조세지원, 판로지원 등 많은 지원을

농업부문의 창업희망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다.

우선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육성정책 적용대상 범위가 IT, BT산 업, 신소재개발 등 첨단기술개발 분야에 치중하고 있어서 농산물․

식품가공․농용자재․관광산업 등 농업관련산업분야의 벤처기업은 정책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워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육성 정책의 대 상에 포함되는데 한계가 있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중의 하나가 기술 평가를 통한 인증이다. 그러나 기존의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 중에는 농업이나 농업관련산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농업관련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에는 어려움이 많다(<표 5-20> 참조).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지정된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대부분 수도 권과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농촌지역에 위치하는 농업관련산 업분야의 기업창업희망자가 기술경영지도나 각종 창업관련 정보를 입수하거나 창업보육을 받고자 할 경우에 큰 어려움이 있다(<표 5-21> 참조). 또한 창업보육센터들의 보육역량이 충분히 양성되지 못

표 5-21. 연도별․권역별 창업보육센터 지정 현황(중소기업청)

단위: 개 연 도 수도권 대전․충청 광주․전라 부산․대구

울산․경상 강원․제주 계

1997 3 3 2 3 1 12

1998 3 4 4 5 2 18

1999 39 19 17 32 5 112

2000 29 22 14 24 8 97

2001 14 6 4 10 5 39

2002 2 2 2 7 2 15

합 계 90 56 43 81 23 293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관련통계, 2002. 6.

표 5-22. 다산벤처의 업종별 투자실적(2001년 9월말)

단위: 업체수, 백만원, % 구 분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금속 광학 화학 바이오 계

업체수 14 17 4 3 3 7 48

투자금액 (비중)

6,190 (29)

11,465 (35)

1,820 (8)

4,145 (6)

1,180 (6)

2,200 (16)

27,000 (100.0) 자료: 산업연구원, 2002에서 재인용.

하여 저렴한 사업공간의 제공 및 일부 기자재 제공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결과적으로 벤처농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매우 제한될 수밖 에 없는데 예를 들어 다산벤처주식회사의 경우 2001년 9월말 기준 48개 업체에 270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업종별 투자실적을 보면 전 기, 전자, 정보통신, 바이오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으며 농업분 야에 대한 투자실적은 전무하다. 더구나 투자업체 중 지방업체도 겨 우 31%에 불과하였다.

이는 농업이나 농업관련산업분야의 창업자들이 벤처기업으로 확 인될 가능성이 낮다는데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농업의 특성상 벤처투 자회사의 자발적인 투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업분야의 특성과 실태를 반영한 별도의 벤처농기업 육성정책이 필요하다는 사 실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