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방향성 (1)
미국의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은 자산 가액은 공정“ 가액으로 평가한다 라고 규정하는 일반조항만이 있을 뿐 구체적” 인 평가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재무부 규칙에 의하도록 하 고 있다 재무부는 우리 식으로 보면 통칙이나 훈령 예규 등의. , , 방식으로 이러한 위임에 대처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무부의 처, 리방식은 자산평가와 관련된 상당한 탄력성을 시장에 부여한 다.1)
특히 미국 재무부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미국 세 법의 태도는 어느 하나의 단일한 평가공식에 의한 평가만을 따 르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2) 대신 항상
1) Mary Louise Fellows & William H. Painter, “Valuing Close Corporations for Federal Wealth Transfer Taxes: A Statutory Solution to the Disappearing Wealth Syndrome,” Stanford Law Review Vol.30 No.5, May, 1978, pp.895-933.
2) 미국 국세청(IRS) 예규(Revenue Ruling) 59-60, Sec.301; Rev. Rul. 80-213 SEC. 4. VALUATION CONSIDERATIONS.
The following factors, in addition to those mentioned in Rev. Rul.
59-60, should be considered in valuing stapled stock.
01 Valuation of securities is, in essence, a prophecy as to the future and must be based on facts available and the prospective economic conditions as of the valuation date. Because the future of the distributed and distributing corporation will be closely associated by the stapling of the stock of the two corporations, the history and experience of the distributing corporation in conducting the same or
similar business of the distributed corporation should be considered.
02 In reviewing the prior earnings of the distributed company in operating the business either as a division or a subsidiary, adjustments must be made to the earnings to account for changes that will result because of the change in status. The distributed company may not be subject to United States laws in general and may no longer be subject to federal income taxes.
03 When the subsidiary is a foreign corporation,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corporation laws of the host country, the political stability of the host country and the countries in which the company operates,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the rate of exchange, and restrictions on the transfer of funds. Consideration should also be given to the fact that the management of the distributing company weighed these factors along with other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arriving at the decision to conduct business under this form of organization.
04 The quality, experience, and reputation of the company are important factors in the valuation of a business. Where the distributed company proposes to carry on a business on much the same basis as had existed prior to the distribution,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good will and going concern value developed by the distributing company and also whether the management of the distributed company will be composed of largely the same persons as had existed prior to the realignment. Consideration should also be given to the possibility of the distributed company being able to call upon personnel of the distributing company for specialized areas of expertise.
05 Any financial assistance in the form of direct loans, surety arrangements, or performance guarantees from the distributing company would tend to place the distributed company in a more favorable position than if it were to exist as an operationally independent entity.
06 Whether the distributed company is to assume any existing contracts or is to be assigned contracts from any particular customers or in any particular geographical area should be noted.
07 If the distributed company meets stock exchange listing requirements only by virtue of the stapling arrangement, this enhanced
더 나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면 더 나은 기준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한다.3)
이와 같은 미국 세법의 태도는 결국 다양한 감정기법들이 세 법에 투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의 비상. 장주식에 대한 평가기법을 사용한 감정을 허용하면서도 납세자, 및 감정인이 평가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평가방법 지켜야 할, , 평가절차 등의 각종 의무사항들을 규정하고 개별규정에 있어서, 는 잡세자의 선택권을 부여하면서도 불공정 평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제를 함으로써 감정평가 결과의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제재의 방식으로 우선 가산세가 있다 평가금액을 적게 하여. 과소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20%를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한 다 만일 그 평가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에는 가산율은. 40%까 지 부과할 수 있다.4) 40%가 가산되는 예로 세법의 규정이나 조
marketability is a valuation factor to be considered.
08 In most instances, the best measure of the value of closely held stock is found in the prices at which the stock of companies engaged in the same or a similar line of business are selling in a free and open exchange. When stock is valued by this approach it is generally necessary to adjust the preliminary value in recognition that the shares of the comparative companies are publicly traded while the shares to be valued are not.
Where the stock of the distributing corporation is registered prior to the distribution, the stapled shares can be publicly traded after the distribution with the stock of the distributing corporation. Therefore, no discount for lack of marketability is appropriate in that instance.
3) Rev. Rul. 65-192 CB259 4) IRC §6662(h)(2)
항을 무시한 경우 소득세의 현저한 과소신고 자산평가액에 대, , 한 현저한 오류 기대 연금부채에 대한 현저한 과대신고 상속, , 및 증여세법상의 자산평가액의 현저한 과소신고의 경우가 있 다.5)
만일 과소신고가 사해행위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과소신고액 의 7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과소신고액 중 일부가. 사해행위로 인한 것일 때에는 모든 과소신고액을 사해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액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반증을 하여.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6)
평가방법 (2)
공정시장가치 원칙 1)
미국 세법이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하는 기준은 공정시장가치 (Fair Market Value) 원칙이다 이때 공정시장가치란 매입 및 매도. “ 행위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거래의 양 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 된 사실들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발적인 매입자와 자발적인 매도자 사이에 특정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가격 을 의미한다” .7) 특히 주식이나 채권의 평가를 함에 있어 기
5) 강길환, 비상장주식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9, p.47.
6) 위와 같은 면.
7) Fair market value is defined as the price at which the business would change hands between a willing buyer and willing seller, neither being under a compulsion to buy or sell and both having reasonable knowledge of relevant facts(Rev. Rul. 59-60).
준점은 그 가치가 거래소시장이나 장외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다.8) 그리고 이러한 가치평가에 있어서 유사하게 거래되 는 주식의 가치도 공정시장 가치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9) 이 와 같은 가격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런 회사 주식의 공정시장가 치는 회사의 순자산 장래 예상수익 배당능력, , (dividend paying capacity)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0) 여기서 말하는 공정시장가치는 실제로 현실에서 존재하는 시 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적인 판매가격이므로 이 개 념하에서는 시가는 단일하고 거래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가격이 산출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비상장주식 평가업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 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다양한 평가기법들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적용될 수 있고 이때 공정성의 판단은 다른 방법보다 더, 합리적으로 평가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방식에 돌아가게 된다.
장부가치에 의한 평가 2)
미국 세법은 장부가치(Book Value)는 역사적인 의미밖에 없으 며 따라서 장부가치에 의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11)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장부가치가 공정시장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도산이.
8) Treas. Reg. §§ 20.2031-2 and 25.2512-2.
9) IRC Regulation Section 20.2031.
10) Treas. Reg. §§ 20.2031-2 and 25.2512-2.
11) Tully Estate v. Commissioner, 528 F.2d 1401(Ct. Cl. 1976).
임박한 기업의 가치평가가 이런 경우이다.12) 또 회사가 재정적 으로 어려워져서 자산가치가 수익가치보다 월등하게 커진 경우 나,13) 사업 자체가 항상 장부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자동 차 판매상이나 부동산 개발회사와 같은 경우가 있다.14)
할인 및 할증 평가제도 3)
우리나라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대법 원의 판례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할증, (割增) 평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수긍하면서도 실무상 할증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반면 할인평가는 실무상 대개 한다 그 이유. . 는 비상장주식은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장주식에 비하여 가치가 적은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기 위해서는 비, 상장주식은 할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 미국 국세청의 입장은 소수주주 할인(minority discount) 등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으나 미국 법원은 이러한 국세청 의 태도와 배치되는 판결을 계속하였다.15) 그 결과 국세청은 법
12) Forbes v. Hasset, 124 F.2d 925(1st Cir. 1942); First Trust & Deposit Co. v. Shaughnessy, 134 F.2d 940(2d Cir. 1943); cert. denied, 320 U.S. 744, 64 S.Ct. 46, 88 L.Ed. 442.
13) Hayes Estate v. Commissioner, 32 T.C. M. 1102(1973). T.C. Memo 1973-236.
14) Rothgery v. United States, 475 F.2d 591, 73-1 U.S.T.C. 12,911 (Ct.
Cl. 1973); Huntington Estate v. Commissioner, 94 F.2d 1019, (9th Cir.), 36 B.T.A. 698 (1937), acq. 1938-1 C.B. 15.
15) Estate of Andrews v. Commissioner, 79 T.C. 938 (1979), Estate of Bright v. United States, 81-2 U.S.T.C. 13,436 (5th Cir. 1981), Popstra, 680 F.2d 1248, 82-2 U.S.T.C. 13,475.
원의 태도를 받아들여서 소수주주 할인을 허용하였다.16) 미국 국세청이 인정하는 할인의 예는 시장성의 결여(Lack of Marketability)17) 등의 경우가 있다 시장성이 없으므로 그렇지 않. 은 주식에 비하여 오히려 할인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이 논리이 다 법원은 시장성 부재로 인한 할인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 유. 동적이며 기본원칙은 할인으로 인해서 상장되어 있는 주식과, 같은 정도의 투자가치를 가지게 되는 지점까지 할인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할인의 대상이 되는 주식은 상장되어 있는. 비슷한 주식이 된다.18) 심지어 비상장회사의 지배적 지분 (controlling shares)의 경우에도 할인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는 것이 미국 법원의 태도이다.19) 이때 할인율은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정관이나 내부 규정이 있는지 주법이나, 연방법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이 있는지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서 얼마나 비용이 소요되는지 상장되어 있는 유사한 주식의 가, 치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본다.20)
다만 이와 같은 할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할인규정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적용이 배제된다 비상, . 장회사의 경우에는 이미 주식 평가에서 할인율 등에서 거래량 이 적다거나 시장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를 하는데, ,
16) Rev. Rul. 93-12, 1993-7 IRB 13.
17) Estate of Andrews v. Commissioner, 79 T.C. 938(1979).
18) Central Trust Co. v. United States, 305 F.2d 292(Ct. Cl., 1962), 62-2 U.S.T.C. 12, 092.
19) Dougherty, 59 T.C.M. 772, Dec. 46622(M); Jephson, 87 T.C. 297 (1986).
20) Berg, 61 T.C.M. 2949(1991); 976 F.2d 1163(8th Cir, 1992).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상장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주식가치 평가와 할인 사유가 무관하다면 할인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인 경우에도 할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21)
21) Murphy, 60 T.C.M. 645, p.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