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사건의 중심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형법상 배임죄, . 의 성립 여부의 판단 등의 기초로 사용되었고 회사법상 평가에, 도 사용되는 등 우리 법상 평가의 기초로서 역할을 하였다 그. 러나 그 과정에서 법원은 비상장주식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았 고 나아가 세법상 평가방법으로서도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의 타당성이 의심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 상황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의 합리적 기업가치 설명력을 높 이기 위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하여 미국 일, , 본 독일 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들, , , 을 검토하여 적절한 규범보완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였다 가중. 치의 단계화 순손익가치만 고려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수익가치, , 의 계산방법을 다원화하고 지배주주할증을 세분화하고 소수주, , 주 할인을 도입하고 유사기업 비교방법을 보완하고 평가차익에, , 대한 법인세 등 반영을 허용하자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formula based approach는 그 자체의 속성상 완전한
평가일 수는 없으므로 감정의 활용을 법원 및 국세청에서 적극, 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같이 부기하였다.
보충적 평가방법을 포함한 세법상 평가방법과 다른 법의 평 가방법이 서로 분리되어 법마다 평가방법이 다 상이한 것은 규 범순응비용을 높이고 예견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바람직하지 않, 은 규범 상황이므로 이러한 규범상황을 극복하는 데 제시된 대 안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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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islative Comments on the Supplementary Assessment Methode for the better Taxation on the
Unlisted Stock
Sung Jai, Choi
In case of unlisted stock, it’s almost impossible to get the fair and reasonable market price of the stock, because transactions are very rare and most of them are not arms length. By the same token, we have to use a set of assessment tools for the taxation purpose. Under this context, formula based approach as we now adopted in our gift and estate tax law or kinds of assessment techniques such as DCF can be used for the assessment purpose.
Our formula based system has been working smoothly before we encountered a number of derivative lawsuits and criminal cases as follows involving the valuation of unlisted stock. In these cases, Korean Supreme Court rendered its decision that formulae under the tax laws can never be applied to other cases without any modification and the Courts should think it twice for finding fair value of the stock at issue. Fairness now has become the maxim in dealing with the cases as far as derivative lawsuits and criminal cases are concerned.
However, current situation, that is, a single unlisted stock has several market prices, one for tax law purpose and the other for corporation law purpose, is not a efficient and desirable one for
both of the regulators and other market participants. In this article by shaping the current formula as legislative alternatives, I try to narrow the gap between those tax and non-tax market price. A series of comments in this article will be helpful for the betterment of our current perplexing moment in the assessment of the unlisted stock at our hands.
<큰간지>
제 장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형법 2 -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관련한 형사 판례 연구
-정기화
목 차
. 머리말
Ⅰ ··· 143 배임죄의 구성요건 검토
Ⅱ. ··· 151
법률 규정
1. ··· 153 업무위배행위
2. ··· 156 기업의 손해
3. ··· 159 그룹 사건
Ⅲ. SK ··· 163 사건의 개요
1. ··· 165 사건의 쟁점
2. ··· 167 법원의 판단
3. ··· 168 경제 분석
4. ··· 173 동부그룹 사건
Ⅳ. ··· 179 사건의 개요
1. ··· 181 사건의 쟁점
2. ··· 183 법원의 판단
3. ··· 184 경제 분석
4. ··· 188 삼성그룹 사건
Ⅴ. ··· 195 사건의 개요
1. ··· 197 법원의 판단
2. ··· 199 경제 분석
3. ··· 203 맺는말 개선방향
. :
Ⅵ ··· 207 참고문헌 ··· 213 Abstract ··· 215
작은 간지 제 장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관련한 형사 판례
< 2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