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양․질적인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군사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군사장비를 포함한 하드웨어 측면뿐만 아니라, 군 행정, 교육훈련, 복지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그 역량 과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 중 미국은 군인복지를 위한 투자 및 지원 제도가 오래전부터 정착, 발달되어 왔다. 특히 미국에서는 MWR(Morale, Welfare, Recreation) 복지개념 주장에 따라 군인 및 군인가족에게 사기와 기쁨, 만족을 주는 군인복지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김병찬,정일환, 2010; 성환영, 2008).
미국의 2016년 국방예산은 약 645조로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방예산 상 위 14개국의 예산을 합친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다20). 우리나라의 올해 국방예 산이 약 36조원임을 고려시 약 18배의 차이가 난다. 이렇듯 국방예산의 차이 에서도 알수 있듯, 군인에 대한 의료지원체계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군의 의료지원체계는 수준 높은 군 의료진과 시설을 갖춤으로써 높은 신 뢰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모든 장병 및 가족에게 무료 의무지원을 원칙으로 한 다(배봉종, 2009). 또한, 미 국방부는 군 관련 근무자를 위한 포괄적인 건강관 리 프로그램인 “TRICARE”라는 공공의료보험 성격의 군 의료보험을 통해 군 복무 중 의료보장을 지원하고 있다.
20) 상위 14개국 : 중국, 사우디,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독일, 한국, 브라질, 이탈리아, 이스라엘, 호주, 이라크(연합뉴스 박영석기자, 2015.2.12.)
1. 미군 건강관리 프로그램 – TRICARE 의료보장
Provider와 Network Provider 2가지의 가입방법이 있으며, 먼저 Military Provider는 군병원이 거주지 주변에 있을 경우 군 병원에서 가입하는 방법이 다. Network Provider는 Military Provider 이용 불가시 군병원이 아닌 미국 본토 3개지부(서부, 남부, 북부)를 통한 가입방법이다. 이때 가입자는 주치의를 직접 고르거나, TRICARE에서 지정해주는 주치의를 배정받게 된다.TRICARE 종류와 가입비는 <표 13>과 같다.
<표 13> TRICARE 종류 / 비용 기준 : 현역군인 / 가족 종 류 TRICARE Prime TRICARE Extra TRICARE Standard 특 징
21) Defense Enrollment Eligibility Reporting System 22) Military Facility Facilities
TRICARE를 통한 진료를 받고 이에대한 의료비 요구절차는 해외에 주둔 하는 미군과 그들의 가족들의 의료지원을 위해 “TRICARE Prime Overseas”
을 통해 주둔하는 나라에서 민간의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토록 보장하고 있 다. TRICARE를 통한 진료절차는 우선 환자는 TRICARE 서비스 센터에 연 락을 하여 상담을 받게 되며, Primary Care Manager(주치의) 또는 Health Care Finder에 의해 1차진료 및 타과진료 의뢰를 예약해줌에 따라 군 의료시 설을 이용하거나 일반병원을 이용하게 된다. 진료를 제공받은 뒤에는 발생된 진료비를 해당 TRICARE 서비스센터에 청구하게 되며, 진료비용은 후불제로 지불하게 된다. 비록 보장의 범위별로 가입비와 진료비가 일부 발생되고 있으 나, 현역군인의 경우 대부분의 무료진료 또는 진료비의 80%까지 보장이 되며, 전역자 및 예비역은 진료비의 75%까지 보장이 되고 있다. 결국 개인의 진료 비 부담이 25%가 넘지않도록 하는 것이 TRICARE의 목표이다.
< 그림 7. TRICARE를 통한 진료진행 및 의료비 청구절차 >
* 출처 : 의무사령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