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레이놀즈와 스냅Reynolds and Snapp(1986)의 연구에 따르면 n개 기업이 상호출자하는 형태 의 모형에서 러너지수가 (1/n)(1/ε)에서 1/ε로 상승하였다. 한편 요소input시장에서의 합작이 산 출물output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도 있다. 일본의 도요타와 미국의 GM이 미국내에 합작회사를 설립한 결과 허쉬만․허핀달HH지수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브레스난과 살롭Bresnahan and Salop(1986)
38). 특히 석유 및 가스사업 경매 등에서 합작은 투자재원의 분담 목적이외에 매장량이나 경제성 에 대한 정보공유로 인한 잇점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39). 공정거래법 제 12조 1항 4호 기업결합의 제한에서 새로 설립되는 회사주식의 100분의 20이상 을 인수하는 경우 이를 공정위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명시적 공동행위 뿐만 아니라 묵시적공동행위tacit collusion도 금지하고 있다. 명시적 공동행위는 기업간 협력이나 협조적 게임들이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데 반해서 묵시적 공동행위는 기업간의 상호 의사의 직접적 인 교환없이 이루어져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위법성 여부는 별도로 하고 여기서 는 상호간에 의사소통없이 어떻게 기업간에 묵시적으로 공동행위, 즉 카르텔이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자.
묵시적 공동행위는 기업의 경쟁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기업들이 벌 이는 경쟁이나 게임자체가 단 한차례(one-shot)로 그치는가 혹은 반복적으로 계 속되는가에 따라 담합환경은 크게 달라진다.
기업간 경쟁이 단 한차례 이루어지는 경우를 단발성 경쟁game이라고 하면 이 경쟁은 반복적으로 경쟁이 계속되는 반복경쟁과 경쟁의 양상이 판이하게 다르다.
기업이 실제로 단 한차례 경쟁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엄청나게 경제성 이 있는 대형 프로젝트나 사업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은 대개 단발성 경쟁으 로 보면 타당하다. 초대형 국책사업이나 통신사업자 선정 경쟁은 두 번다시 재도 전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단 한번의 경쟁이다. 이러한 단발경쟁에서 기업간 협 력이나 공동행위가 성사될 수 있을까? 대개 협력에 실패하여 치열한 경쟁으로 종 결된다.
경쟁백화점업체들끼리의 가격경쟁을 예로 들어보자. 백화점의 가격전략은 가능 한한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파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업체의 가격전략에 따라 가 격책정의 결과는 달라진다. 가령 가격전략을 단순화하여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 두가지 가운데서 선택해야 한다면 최종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4가지 결과는 2×2 매트릭스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두 백화점 모두 카르텔에 협조하여 높은 가 격을 부과한 경우, 카르텔합의에 실패하여 두기업 모두 낮은 가격을 부과한 가격, 카르텔에 합의한 다음 상대방은 높은 가격을 고수하는 동안 한 기업이 배반하여 낮은 가격을 택한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1> 백화점의 가격책정전략과 이윤메트릭스 乙 백화점
높은 가격 낮은 가격
甲 백화점 높은 가격 (100억, 100억) (10억, 190억) 낮은 가격 (190억, 10억) (50억, 50억)
주:괄호안은 각각 갑과 을 백화점의 가상이윤
이 경쟁이 단 한차례밖에 없다면 이 경쟁의 결과는 두 백화점 모두 낮은 가격 을 책정하여 결과적으로 50억원의 경쟁적 이윤수준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물론 두 백화점이 높은 가격으로 담합을 할 수 있다면 이윤수준은 두기업에게 보다 높 은 이윤을 가져다 준다. 왜 두 백화점이 그렇게 하지 못할까? 결정적인 이유는
만약 甲 백화점이 높게 가격을 정하여 카르텔을 준수한다면 乙 상대방이 이를 이 용할 것이 자명하고 이럴 경우 애초부터 경쟁하여 낮은 가격을 책정한 것보다 甲 의 이윤이 떨어진다. 이처럼 상대방 기업이 배신할 것이라는 확신이 서면 두기업 모두 처음부터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단발성 경쟁구조는 상 대방 기업이 배신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합리 적인 기업이라면 담합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40)
만약 상대방이 카르텔 준수를 기회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만 있다 면 두기업 모두 100억원씩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반복게임의 요소가 바 로 이런 역할을 한다. 경쟁이 반복적으로 계속된다면 카르텔을 위반하는 상대방 기업에게 차후에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41)
프리드만Friedman은 처음으로 반복경쟁 구조를 가지고 카르텔의 성공가능성을 증명하였다.42) 경쟁이 무한히 반복되는 구조라면 카르텔은 배반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른바 匿名定理(folk theorem)의 원리에 따르면 미래의 가치가 중요한만큼 무한히 반복되는 게임상황에서는 카르텔은 성공한다는 주장이 다. 이런 구조에서는 기업이 카르텔을 배반한 경우 나머지 기업들의 보복기회가 무한하기 때문에 카르텔 탈퇴에 따른 손실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한편 경쟁이 반복되더라도 경쟁이 끝나는 시점이 정해져 있는 구조에서는 비 협조적 경쟁으로 귀착하고 만다.43) 최종시점에 가면 기업들은 단발경쟁때와 마찬 가지로 카르텔을 준수해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최종시점에서 모두 배반한다고 가정하면 그 직전 경쟁에서도 카르텔을 준수하려는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 이러 한 과정을 역으로 진행시켜나가면 결국 모든 기간에 걸쳐 비협조적 행동이 최선 이 된다.44) 결국 무한히 반복되는 경쟁구조, 경쟁의 종결시점이 불확실한 구조 등 경쟁구조가 바뀌면 묵시적 카르텔이나 공동행위는 존속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묵시적 담합은 대개 매 기간 마다 동일한 가격과 생산량이 균형적으로 반복되는 소위 정상상태(stationary state)를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는 경쟁과 카르텔이 분리되어 장기간 동일한 행태를 보이기 보다 같은 시장이라도 치열한 경쟁과 담합이 斷續的으로 불규칙하게 반복되는 것이 일 반적이다. 따라서 시장에서 가격과 생산량이 수시로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해 줄
40). 여기서는 상대방 전략이 주저진 상황에서 이쪽도 전략도 최선best response이기 때문에 내쉬 Nash균형이라고 한다.
41). 게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반복게임repeated game에서는 카르텔이 성공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42). 무한반복 게임에서는 시간할인요소 δ가 1에 충분히 근사하면 ‘개인적으로 합리적선택any individually rational oucome’은 모두 내쉬균형이 될 수 있다. 프리드만Friedman(1986) 103-104면.
여기서 합리적인 선택이란 예를 들면 단발게임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보다 같거나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선택을 의미한다. 한편 게임이 반복은 되지만 종결시점이 불확실한 경우에도 익명정리 는 적용된다. 미래에 대한 할인요소 δ를 게임이 그 기간동안에도 끝나지 않고 지속될 확율로 해 석하면 이 확율이 충분히 크기만 한다면 카르텔 행동이 균형이 된다.
43). 이런 게임은 유한반복finately repeated game게임이라고 한다.
44). 이러한 과정은 귀납법backward induction, 혹은 unraveling 과정이라고 한다.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이론이 필요하다. 이른바 촉발가격전략trigger-price strategy개념이 이러한 이론과 현실의 갭을 메꾸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45) 보통 시장가격의 인하는 일부 기업들이 카르텔을 배반하여 생산을 약정이상으로 확대 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순수하게 시장수요 자체가 감소해서 발생할 수 도 있다. 촉발가격전략에 따르면 기업들이 상대방 기업의 가격에 대해서 정확하 게 감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이하로 시장가격이 떨어지면 기업들은 자동 적으로 보복에 돌입한다. 이 경우 기업들은 실제로 카르텔을 이탈하지 않았는데 도 불구하고 가격전쟁이 촉발된다.
이런 실례는 석규수출국 기구의 국제 석유생산카르텔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회원국들의 실제로 상대방의 석유생산량을 감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 원유가가 일정수준이하로 떨어지면 대개 OPEC산유국체제가 일정기간 붕괴되는 현상이 반복된다. 포터Porter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시카고와 동부해안을 연결 하는 철도운송업 카르텔에서는 실제로 분석기간 동안에 수차레에 걸쳐 기업들은 가격전쟁에 돌입하였다.46)
한편 기업이 시장가격변화가 수요변화 때문이지 혹은 기업의 배반행위 때문인 지 확실히 알수 있는 경우에도 카르텔이 붕괴될 수 있다. 시장수요나 기술이 불 연속적으로 크게 변화할 때는 카르텔이 새로운 가격과 생산량을 합의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카르텔이 가격전쟁에 일어날 수도 있다.47) 한편 불황때 뿐만 아니라 호황때도 가격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48) 즉 호황때는 카르텔을 탈퇴하는 경우 기 대수익도 크게 높아져 이탈하려는 유인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맞대응전략(tit-for-tat)으로도 이러한 간헐적인 가 격의 변화를 설명할 수도 있다. 맞대응전략의 핵심은 “상대방기업이 카르텔을 지 키는 한 나도 따라 지킨다. 만약 상대방이 배반하는 경우 나도 즉각 파기한다”는 전략이다. 요컨데 시종일관 상대방 기업 하는대로 따라 행동하겠다는 전략이다.
상대방이 다시 카르텔로 복귀하면 나도 다시 복귀함은 물론이다. 연구에 의하면 단순성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이 다른 전략보다 훨씬 높은 이윤을 가져다준 전략 으로 드러났다.49)
요약하면 묵시적 담합의 이론적 가능성은 너무 다양하다. 특히 반복되는 경쟁 구조하에서는 촉발가격이나 맞대응전략과 같은 단순한 전략으로도 카르텔은 쉽게 성립되는 점, 불균형으로 보이는 가격전쟁이 담합의 붕괴가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다.
45). 그린․포터Green and Porter(1984)의 논문을 참조
46). 포터Porter(1983b)는 미국의 시카고와 동부해안을 연결하는 철도운송업 카르텔 자료, 합동위원 회Joint Executive Committee의 1880-1886년 자료를 토대로 촉발가격전략을 검토하였다.
47). 슬레이드Slade(1985)를 참조
48). 로템버그․살로나Rotemberg and Saloner(1986)를 참조
49). 악셀로드Axelrod(1984)는 경쟁기업과 무관한 독립적인 전략으로는 성공적인 카르텔을 구할 수 없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그는 어느 전략이 가장 높은 이윤을 가져다 주는지 여러가지 카르텔 전 략을 비교한 결과 이 맞대응전략tit-for-tat전략이 가장 우월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전략은 절 대로 먼저 이탈하지 않는 점, 상대방이 카르텔로 복귀오면 자기도 즉시 복귀하여 관대하다는 점 에서는 좋은 전략으로 알려져 있으나 내쉬Nash균형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