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아동보호체계 비교연구의 틀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본 가족지원 대 아동보호로 구분되는 아동보호체 계의 특징들은 유럽과 영미국가의 서로 다른 역사ㆍ문화적 전통 및 가치 의 반영물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왜냐하면, 특정한 아동보호체계는 아 동, 가족, 공동체, 그리고 국가(사회)에 대한 각각의 국가가 가진 가치를 토대로 하는 사회구성체(social configuration)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한중일 동아시아국가들의 아동보호체계 연구는 공 통의 동아시아적 문화적 특성에 따른 유사성과 각국의 특수성에 따른 아 동보호체계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한국, 중국, 일본에서의 아동보호체계 비교분석을 위해서 분석틀의 정 교화 작업은 중요한 작업이다. 하지만, 현재의 단계에서 비교틀의 정교화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한중일 아동보호체계는 서구유럽의 아동보호 체계에 비해 미성숙한 단계에 있다. 또한 동아시아 내 한국, 중국, 일본

각국의 아동복지정책의 성숙도에 있어서 커다란 간극을 보이고 있는 것 이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국가 간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거나 데이 터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 위기아동의 현황, 아동보호체계의 실태와 관련 된 많은 부분이 미완의 공백으로 남아 있다. 이것이 본 비교연구의 한계 이며 이는 이후 동아시아 사회복지 비교연구의 축적으로 통해 채워나가 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전제로 하면서, 이상에서 논의했던 Gilbert et al. (2011)의 아동보호체계의 분석틀을 한중일 3국 아동보호체 계의 비교틀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Gilbert et al.의 비교틀은 아동보호를 중심으로 아동, 가족, 국가 사이의 상호관계방식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 서 유용하다. Gilbert의 비교분석틀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에 따라 한중일 사회복지체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개입의 동력과 관련하여 동아시아 국가의 아동보호체계는 가족 지원 중심인가? 아동의 보호 중심인가? 이러한 질문은 동아시아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강한 가족주의적 전통은 국가의 아동보호권과 어떻게 갈 등하며,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한 ․ 중 ․ 일 각국에서 어떤 유사성과 상이 성을 보이는지 비교분석할 수 있다.

둘째, 국가의 역할과 관련하여, 중국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와 한국과 일본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로 대별되는 상이한 체제에서 아동보호와 관 련한 국가의 역할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공적 아동보호체계 에서 각국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는 국가의 역할이 각국 아동보호체계 발 전전망과 가능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분석해보기로 한다.

셋째, 한 ․ 중 ․ 일 위기아동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성격분석과 관련하 여, 아동위기의 주요한 원인과 국가별 고유한 특징 및 유사한 특징을 비 교분석하기로 한다. 또한 동아시아 3국에서 아동위기에 대한 접근방식과

관련하여, 잔여주의적 아동보호의 확대 또는 공동체 중심의 가족지원의 확대 중 어떠한 방식이 선호되는가?

넷째, 한중일 아동보호체계에서 개입의 시점과 관련하여, 각국에서의 개입의 시점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신고체계에 기반한 소극적 아동보호 체계에서 예방적 개입의 가능성은 과연 있는지 논의할 것이다. 2000년 대 이후 일본의 아동보호체계 개혁에서 사전 예방적 개입의 예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중일 아동보호체계에서 공적 개입의 목적을 비교분석할 것 이다. 아동중심의 체계가 목적으로 하는 보호와 치료를 위한 것인가? 아 니면 가족서비스 중심의 체계가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돌봄을 통한 위기 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가?

여섯째, 한중일 아동보호체계에서 국가-부모 가족의 관계는 협력적인 가 아니면 적대적인가? 신고와 조사를 기반으로 한 아동보호체계와 자율 적 공동체적 돌봄과 지원을 기반으로 한 아동보호체계에서 부모-국가의 관계는 다르며, 이것이 동아시아 3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권리의 균형 비교를 통해 부모와 자식의 관계성은 한중일 3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되어온 일본에서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아동의 기본권보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중국과 일본과 비교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동아시아 국가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에 있 어서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요소는 ‘가정 내 체벌’의 허용과 부모자식의 관 계성이다. 이상의 분석틀을 기초로 한중일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보다 구 체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