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NHI 기반의 통합적 서비스

독일의 건강보장체계는 공보험(GKV: Gesetzlicher Krankenversic herung or SHI: Statutory health insurance)와 사보험(PKV: Privat er Krankenversicherung)의 이중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부 터 독일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Expatrio, 2021).

아동에 대한 관리는 검진을 중심으로 영유아의 연령별로 이루어지는 데, 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함이다. 신생 아기부터 만 6세까지 모든 영유아 및 학동기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영유아 및 학동기 아동 표준검진’은 총 10단계에 걸쳐 실시되며 아동의 장애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의사의 검진과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신 손문·최병민·최지은, 2017). 영유아일 경우 첫 2회는 일반적으로 분만의 료기관에서 이루어지며, 그 이후는 소아과에서 진행된다. 특히 독일에서 소아과는 12세 미만 아동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다(Ehrich · Grote · Gerber-Grote & Strassburg, 2016).

분만 직후에는 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기를 대상으로 U1 또는 아프가검 사(AFGA Test)를 실시하여 아기에게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 및 선천적 결함(예 심상과 폐 모니터링, 복부 및 직장 검사 등)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한다. 아기가 태어난 지 2~10일이 지난 후 병원에 서 두 번째 검사(U2)가 실시된다. 주로 대사 장애 검사를 중점에 두고 있 으나, 그 외에도 호흡기능, 심장박동, 피부색, 소화 장애, 생식기, 골격 및 신경계 검사도 포함한다. 또한 출생 후 병원에서 퇴원하면 바로 소아과 의사(Kinderarzt)를 예약하고, 이를 통해 고관절 초음파 검사, 운동 반사 및 언어 결함 검사, 권장 예방접종 및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 모니터 링 등의 모든 추가 검사를 처리한다.

소아과에서 이루어지는 진단과 치료는 건강보험에 의해 보장됨에 따라 무료로 제공된다(Ehrich et al., 2016). 치료에는 심리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 및 작업치료가 포함되며, 관련 치료를 위해서 따로 일반의(GP) 의 추천 없이도 접근 가능하다(Ehrich et al., 2016). 독일에서 소아과 의사가 전문의임과 동시에 일반의(GP)로 간주되기 때문이다(Ehrich et al., 2016). 그 결과 아동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지연 없이 추 가 진료 연계가 가능하다.

4. 소결

영국과 스웨덴, 독일에서는 통합된 형태의 영유아 서비스가 아동과 부 모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한의사, 간호사, 정 신건강임상의,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산사, 심리상담사, 언어치료사 등 으로 다양하다. 영국과 스웨덴에서는 재활 및 치료 등 전문 지원과의 연 계성이 높고 가정방문 서비스가 건강보험과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 을 한국과 비교하여 〈표 4-3〉에 나타내었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 지역사회 기반의 건강센터에서 다양한 의료 인력 이 협력하여 신생아와 영유아 건강을 관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 을 중심으로 의사가 주로 의료서비스만을 전달한다. 다양한 의료 인력이 협력하는 경우, 의료서비스는 물론 재활, 심리 상담이 함께 제공되며, 스 웨덴의 경우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까지 연계하는 형태로 제도가 마련되 어 있다. 그러나 생애주기별, 그리고 전문 지원과의 연계성이 높은 해외 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전문 지원 서비스로의 연계성이 매우 낮았 다. 더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위험요인 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가정방문을 통한 신생아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4-3〉 건강보장체계 내 국가별 건강보장체계 내 영유아 지원 서비스 건강보장체계NHSNHI 국가영국스웨덴독일한국1) 서비스the Healthy Child Programme (HCP), CAMHS3) 아동보건프로그램 (the National Child Health Care Programme) (Barnhälsovårdens nationella program)

영유아 및 학동기 어린이 표준검진-4) 지원 대상아동/부모아동/부모아동/부모아동 서비스 지원 연령0세0세신생아기~만 6세 (영유아 및 학동기 어린이 표준검진) 지원 장소

√ (MIECHV)√ √ (식품영양국 지역사무소, WIC클리닉)√ (건강센터(3,050 개소/2019년) √ (HCP) √7) √ (CAMHS) 서비스 제공인력 (일반)건강방문사, 조산사, 간호사, GP간호사, 소아과 전문의, 심리상담사, 영양사, 언어치료사 등 첫 2회 분만의료기관 (의사 또는 조산사) 이후 소아과 의사

의사 전문 지원 연계성높음↑높음↑낮음↓낮음↓

제4장 코로나19와 돌봄서비스: 초기아동기 건강돌봄서비스 사례129건강보장체계NHSNHI 국가영국스웨덴독일한국1) 전문 지원 제공 장소 (재활 및 치료)

1차 의료: GP, NHS센터 2차 의료: 병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CAMHS) 3차:대형병원→거주지역 병원 (공유돌봄)

아동 및 청소년 재활센터

소아과 (심리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전문 지원 제공 인력 (재활 및 치료)

아동발달팀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등) 재활팀 (재활전문의, 전문간호사, 심리상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심리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 및 작업 치료 연계 가능 가정방문서비스의 건강보장체계 연계 여부OOOX 자료: 정혜주 외 (2019). 산모·영유아 필수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현황 및 효과성 분석.서울: 사회보장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