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 해 동안 독일은 코로나19로 소비와 기업투자가 줄어들고 수출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국내총생산이 마이너스 5.5% 성장할 것으 로 전망되었다(OECD, 2020a; 2020d; 2020e). 민간소비와 기업투자를 회복하기 위해 독일 연방정부는 2020년 한 해 동안 과감한 재정 확대를 통해 가계와 기업을 지원해 왔다. 연방정부는 2020년 3월, 6월에 각각 GDP 대비 4.5%, 1.8%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코로나로 인 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처하였다. 1차 추경은 보건 지출, 자영업자와 소 상공인에 대한 현금지원, 사회복지 급여, 근로단축 지원, 대출 보증, 세금 납부 연기 등을 통해 보건, 일자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들에 지출 하였다. 2차 추경은 민간소비를 촉진하고, 특별히 하반기 부가가치세율 의 일시적 인하, 자영업자 금융지원, 디지털·교육·보건·대중교통·녹색에 너지 분야에 대한 공공과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조치 등을 지원하였다.
‘2021 사회보장’에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 여금을 40%로 감면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순소득(net in-come)이 증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2020년 한 해 동안 사회보장 기여금의 감소액은 53억 유로에 달한다. 최근 독일연방 정 부는 2021년 정부예산안에서 960억 유로 국채를 발행하기로 하였고, 사 회서비스와 복지혜택을 받는 수급자에 대하여 2021년 3월 말까지 수급
권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소득 감소에 맞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동시간법의 예외 조항을 완화하여 낮은 소득세율과 정액 사회보 험료를 적용받는 임시근로자의 범위를 고용 기간 70일에서 115일로 연 장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농업분야 계절 근로자와 농부가 임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감세 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노인을 돌보는 근로자 에게 월급을 1회 1,000유로까지 추가 지급하였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육 아와 자녀교육을 혼자 담당해야 하므로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더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2020년, 2021년 동안 아동 한 명당 세액공제금을 908유로에서 4,000유로로 상향 조정하였다. 구직자를 위한 기본소득지 원의 수급 조건을 완화하였고, 기본소득지원의 수급 결정을 신속히 처리 하도록 했다. 임시부조(Interim Aid III)가 시행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워 진 자영업자, 프리랜서 예술인, 음악가 등 에게 5,000유로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을 둔 저소득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지원(child support)의 수급조건을 완화하였다. 공공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 해 2020년 4월에서 6월 사이 임대료를 미납해도 2년 동안 임대계약을 유 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지급된 임대료는 2022년 6월까지 납부할 수 있게 하였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유치원과 학교가 폐쇄되면서 12세 미만의 아동을 둔 부모가 직장에서 일할 수 없고 가정에서 육아와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 순소득(net income)의 67%(최대금액 월 2,016유로)를 최대 6주까지 지급받도록 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맞서 고용유지와 실직 방지를 위해 근로단축수 당(Kurzarbeitergeld)의 수급자 조건을 완화하였다. 기업은 근로자의 10% 범위 내에서 근로단축을 시행하면 근로단축수당을 신청할 수 있고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반환받게 되고, 근로단축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다른 일에 종사하여 수입이 생겨도 근로단축수당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임시근로자도 근로단축수당을 수급할 수
(Bundesagetur Für Arbeit, 2020)
rus child bonus)를 모든 부모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일회성 아동보너스를 모든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 유치원과 학 교가 폐쇄되어 모든 부모가 집에서 육아와 자녀 교육을 담당하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집권당과 사민당은 가족들이 가능한 신속하게 아동보너스를 소비하여 경제를 활성 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이처럼 보편주의에 따라 모든 부모 에게 아동보너스를 지급하지만, 연말 종합소득세 정산에서 아동보너스를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고소득자의 경우 환수하도록 하였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금 수급자는 연간 노동을 통해 버는 보충소득(supplementary earnings)의 한도액을 연간 6,300유로에서 44,590유로로 올렸다.
한편, 코로나19로 소득과 매출액이 감소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3월 11일 이후 한 차례 긴급지원금을 연방정부로부터 받게 되었다. 그리 고 4~5월 수입이 전년도와 비교해 60% 이상 감소한 기업은 고정비용의 80%까지, 최대 15만 유로까지 보상하였다. 2020년 기업의 예상 손실을 2019년 기업이 납부한 조기상환 세금(tax prepayment)을 통해 충당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연방정부는 자금 문제로 곤란을 겪는 기업들이 대 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연방국가투자은행을 통해 제공되는 대출한도 액을 올리고 대출보증 한도를 100%로 올렸다. 스타트업 기업들과 예술 가들을 위한 대출지원도 추가하였다. 이에 더해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에 게 국영은행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부가가치세율을 2021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19%에서 16%로 낮추기로 하였으며, 감액 부가 가치세율을 7%에서 5%로 인하하였다. 또 코로나19에 가장 큰 타격을 입 는 요식업에 대해 감액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기업 의 감가상각비율을 올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켰고, 세금면제 (tax reliefs)를 확대하였다. 11월부터 부분봉쇄가 시행되어 여행 레저업
이 폐쇄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연방정부로부터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 을 수 있게 되었다. 50인 이하를 고용한 기업은 전년도 11월 기준으로 수 입의 75%를, 5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은 70%를 보상받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