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 해 동안 스웨덴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하여 GDP 대 비 16% (예산 4.8%, 유동성 6.6%, 보증 4.6%)에 달하는 재정지원을 실
10) BBLS 는 11월 15일까지 총 420억 1천만 파운드가 대출되었고, 1,766,768개 업체가 신청하여 1,397,475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다.
11) FF는 2020년 5월 20부터 시작되어 11월 15일까지 총 8억7천 5백만 파운드가 대출되 었고, 1,325개 기업이 신청하여 874개 기업이 지원받았다.
시하였다(OECD, 2020b; 2020d; 2020e).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하 여 고용을 유지하고 실직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간접지원 방식과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활용하여 현금과 현물을 제공하는 직접지원 방식을 적절하게 결합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단기휴 직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2020년 5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단기휴직지원(short-term layoffs)을 시행하였다. 단기휴직지원을 도입 하여, 고용주는 임금 비용을 줄이고 근로자는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단기휴직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부담 한다. 고용주는 단기휴직지원을 사용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80%까 지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근로시간의 단축에도 불구하고 단축 전 임금 의 90%, 최고액 1일 SEK 904를 14일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단기 휴직지원을 통해 임금비용의 70% 이상을 줄일 수 있었고, 이에 더해 고 용주 부담 사회보장기여금의 감액 혜택을 받아 2020년 5월과 6월 사이 에 노동비용의 86%에 달하는 금액을 절감할 수 있었다. 자영업자들도 단 기휴직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수급조건(고용기간, 기금 가입기간)을 완화하여 실업급여를 보다 쉽게 수급하도록 하였다. 실 업급여의 최저 및 최고 금액을 인상하였으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6일의 대기기간을 폐지하였다. 정부는 실업보험기금에 행정비용을 지원 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사업을 통해 실직자를 위한 직업교육 및 훈련 기 회를 확대하였다. 민간부문의 임금보조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를 위해 임금보조 기간을 추가로 1년 더 연장하였다. 창업지원 제공기간을 6개월 에서 12개월로 확대하였고, 시정부가 청년 구직자를 위한 여름 일자리와 녹색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도록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대하였다.
스웨덴에서는 아이가 아파 학교나 유치원 등을 가지 못하면 부모가 아 이를 돌보기 위해 부모유급휴가를 신청해 왔다. 그런데 코로나19로 학교 나 유치원 등이 폐쇄되어 집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시부모수당(tem-porary parental allowance)을 지원하여 아이를 돌보도록 하였다. 임 시부모수당은 근로자 임금의 90%를 지원하였다. 코로나19 확진자로 판 정되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는 예외적으로 표준병가수당 (standardised sick pay)을 14일 동안 수급할 수 있게 하였으며, 4월부 터 7월까지 자영업자를 위한 표준병가수당 비용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였 다. 또한, 질병보험에서 제공하는 상병급여(sickness benefit)의 자격일 기준(대기기간)을 9월 말까지 유예하였고, 상병급여 금액을 인상하고 14 일 질병 기간에 대한 의료증명서를 임시로 유예 하였다. 그리고 보건의료 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받는 학생지원(student aid)의 소득상한을 한시적 으로 철폐하였다.
한편,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대출기관(Almi)에 신규로 자금 30억 SEK를 지원하고, 대출 자금의 70%를 정부가 보증하였다.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였고, 사회보장기여금 납부가 힘든 경우 최대 3개월 납부 연기를 허용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최대 12개월까지 면제하고 법 인세 납부 연기를 허용하였다. 자영업자들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사회보 장기여금을 감면해 주었다. 자금 압박을 받는 요식업 등 취약업종 소상공 인에게 최대 50% 임대료지원금(rent subsidies)을 지급하며, 그 비용의 50%를 중앙정부가 부담하였다. 코로나로 타격을 입고 있는 문화 및 스포 츠 기관에 배분되는 지원금을 인상하였다. 그리고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 기업을 위한 보험을 확대하였다. 스웨덴수출신용기관(Swedish Export Credit Agency)의 연간 대출한도액을 1,250억 SEK에서 2,000억 SEK
(GDP대비 3.8%)로 올렸고, 수출신용기관의 수출기업과 은행에 대한 대 출 보증 한도액을 4,500억 SEK에서 5,000억 SEK(GDP대비 9.6%)로 확 대하였다. 코로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스웨덴항공에 대한 대출 보증 (credit guarantees)을 실시하였다.
스웨덴은 코로나19의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나 2021년부터 경제성장률 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비교적 높은 실업률은 가계 소비를 높이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코로나의 불확실성으 로 기업의 투자가 빠르게 회복하지 못할 수 있다. 스웨덴에서 도시 봉쇄 조치는 없었지만, 여행업·요식업·운수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고, 단기휴 직지원을 관대하게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크게 올랐다. 스웨덴 정부는 코로나 위기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비교 적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는 스웨덴에서 실업은 주로 청년, 저숙련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며 이들 중 다수가 외식업에 종사한다. 코로나 위기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집단에 대한 정부의 소 득지원과 함께 직업훈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하는 정책을 시 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