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유럽을 대표하는 제조업 강국으로서 자동차, 기계, 화학, 전기전자, 플라스틱 등 독일의 10대 수출산업의 경우 1985～89년
의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 16%, 세계시장점유율 15.4%를 차지 한 바 있다.
그리고 독일의 전체기업 중 100명 미만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이 가족 중 심의 유한회사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이들 기업들은 필요자본 을 자본시장을 통하여 조달하기보다는 주로 내부자본이나 은행대 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특징을 갖고 있다.212)
또한 독일은 1948년부터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여 시장 내 자유경쟁을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복지’를 이유로 정부가 시장 경제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독일경제는 1990년대 초반까지 세계 교역에서 시장점유율을 11.5%나 차지한 바 있다.213)
2. 현재의 독일경제
(1) 현황
최근 독일경제는 지속되는 저성장, 낮은 인플레이션, 정체상태 에 있는 생산성, 그리고 침체된 주식시장 등으로 인하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독일이 제2의 일본이 되는 게 아니냐 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214)
212) 김득갑, “독일경제의 장기부진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2002. 11. 19, p.2 참조.
213) 그러나 1996년부터 급격히 약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까지의 연평균 성 장률이 1.8%로 미국보다는 2.3%나 낮고, EU 회원국들에 비해 약 1%나 낮 은 상황이 되었다: 김득갑, “독일경제의 장기 부진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 소 Issue Paper, 2002. 11. 19, pp.4-11 참조.
214) 통일 후 독일의 경제적 파워가 지나치게 커질 것을 우려하였으나, 지금은 오히려 독일의 허약함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비즈니스위크, 2001. 11. 19).
그 논거로 독일기업의 도산 건수가 1990년대 초에 비해 2002년 현재 3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과 관련하여서도 1995년부터 2000년의 기간 동안 독일경제 성장률은 누계기준으로 하면 6.5%, 연평균으로 따지면 1.8%에 불 과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기간 동안에 미국 누계기준으로 22.3%
(연평균 4.1%), 영국 14.9%라는 성장률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낮 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낮은 경제성장률은 같은 기간동안의 여타 EU 회원국들보다도 연평균 약 1%가 낮았다. 최 근에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2001년에는 0.6%, 2002년에 는 약 0.2%, 2003년 1/4분기 중에는 -0.2%에 그치고 있다.215) 이는 EU 회원국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이다. 또한 정부재정도 2002년에 GDP 대비 3.6%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03년에도 적 자가 GDP 대비 3.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216)
그리고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 또한 점차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즉 1990년대 후반 독일의 노동생산성은 미국보다 0.5% 낮았 으나, 2000년에는 17%나 낮았으며, 노동비용은 미국이 시간당 22.44 유로인 반면에 독일은 26.36유로에 달하고 있다.217) 이를 요 약하면 독일기업들의 시간당 노동비용은 미국기업들보다 4유로나 높은 반면에 노동생산성은, 미국보다 17%나 낮다. 따라서 실업률 도 1990년 6.4%에서, 2003년 3월 현재 11.1%까지 증가하였으 며,218) 국가경쟁력(IMD)은 세계 12위(1990년대 초 2위), 창업여건
215) 동아일보기사, 2003. 8. 29.
216) 2003년 3월 현재 독일정부는 EU집행위원회로부터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낮추도록 압력을 받고 있으며, 2006년까지 이를 3% 이내로 낮추지 못할 경우 경제적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김득갑, “슈뢰더의 경제개혁”
(아젠다 2010), 삼성경제연구소 World Report 제87호, p.12 참조 217) 민경국, ｢독일경제가 망하고 있다｣, 에머지 2003. 4, pp.169-188 참조.
218) 슈뢰더 총리는 1998년 집권당시 실업자 수를 350만명으로 축소하겠다고 약
은 세계 11위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219) 또한 독일은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특성상 선진적 사회보장제 도의 운영220)을 위해 기업들의 자유경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기업들이 글로벌화된 세계경제 속에서 창의적이고 공 격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 많은 제약을 가하 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독일경제의 부흥을 위하여는 우선, 정책 입안자들이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과감한 개 혁을 추진하여야 하며, 단체협상이나 공동의사결정 등과 같은 의 견일치 문화를 신속한 의사결정문화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들이 많다.
(2) 독일경제의 부진원인
독일경제가 부진한 원인에 대하여는 감사회를 통한 근로자 경 영참여 이외에도 첫째로, 통일후유증을 들고 있다. 독일정부는 통 일 후 5년간 약 1,150억 마르크(800억 달러)의 비용으로 경제통합 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2000년까지 약 10년간 지출된 직‧간 접 통일비용이 2조 1,280억 마르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221)
그리고 둘째로는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한계를 들기도 한다.
속한 바 있다. 그러나 서독지역의 실업률은 8.8%인 반면에 동독지역의 실업 률은 19.6%에 이르고 있다. 2003년 3월 현재 실업자 수는 460만 명에 달하 고 있으며, 2003년 말에는 50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득갑, “슈뢰더의 경제개혁”(아젠다 2010), p.12 참조.
219) The Economist, 2001. 3. 17.
220) 독일의 조세 및 사회보장비 부담은 GDP 대비 40.7%로 미국(28.9%)과 영국 (37.7%)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동아일보기사, 2003. 8. 28.
221) 김득갑, ꡔ독일경제의 장기부진과 시사점ꡕ, p.18 참조.
정부예산의 약 60%(GDP의 40%)가량을 국가가 사회보장제도와 연금제도를 직접운영하고 있어, 독일기업222)과 근로자223)들의 세 금부담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훨씬 높은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기업들의 고율의 소득‧법인‧부가치세 및 사회보장세 부담 때문에 독일은 산업입지도 면에서 독일은 11위(미국 1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세 번째로는 은행의 자본시장 지배를 들기도 한다. 독일에서는 전체 주식시장에서 발행된 주식 중 4분의 1 이상을 은행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4분의 1은 외국회사가, 나머지 4분의 1은 기관 투자가, 그리고 소액주주들은 단지 17% 정도만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투자자보호와 관련한 법제도면에서 소액주주의 권리 는 미국과 영국이 각각 5와 4인 반면에 독일은 1에 불과하며, 대 출기관인 은행의 권리는 미국이 1인 반면에 독일의 3이라고 평가 된 바 있다.224)
넷째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미흡을 들고 있다. 최근 발표된 보 고에 따르면 독일의 노동시장유연성은 12위(미국 1위)로서 유럽에 서도 최하위이다. 엄격한 해고금지 규정은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신규고용의 창출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또한 독일 근로자 중 90%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반면에 미국은 근로자들 중 26%만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최근 독일에서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경직화로 인한 고
222) 2001년 현재 독일기업들의 법인세부담률은 38.6%로 영국(30%), 미국(22%) 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223) 1997년 현재 세금과 사회복지비용이 전체 노동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이 21.4%인 반면 독일은 26%에 달한다: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March 1999.
224) J. Heckman, “Flexibility and Job creation; Lessons for Germany,” NBER Working Paper Series 9194, 2002. 9.
비용 구조를 감당하지 못하여 부도가 나는 기업 수가 독일 내에서 만 2000년에는 2만 8,200여 개, 2002년에는 3만 7,500여 개로 증가 하였다. 이는 90년대 초반 부도업체 수가 1만여 개 수준이었던 것 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