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심활성화 법제화의 기본방향
이상에서 논의한 도심활성화종합계획의 수립, 도심활성화사업의 인정 및 지 원, 도시활성화추진주체의 법적 지위 부여, 도시재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의 다양 화 등을 위하여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기본적으로 도심 자체에 대 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주체의 활동을 촉진하고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강 화하는 법률의 종합화가 요구된다. 관련법률의 정비시 앞으로 예상되는 도심의 역할과 기능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에 따라 개편되어야 할 도심발전패 러다임을 제시하는 한편 도심공간의 쾌적성의 증대와 도심기능의 활성화가 종합 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정비는 정부가 제정하는 법률과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 조례의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 부의 법률에는 기본적인 도심활성화 원칙,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각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사항, 기존 법률과의 연계성 등의 내용만을 포함하 도록 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지역에 귀착하는 문제와 개선방안은 지자체의 조례 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법제화의 대안
□ 대안 1 : 기존 관련법률의 정비
기존의 도심관련 계획 및 사업법률을 체계적 정비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국 토계획법에 도심활성화종합계획을 규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도시
개발법에 도심정비사업을 규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도심산업에 대한 지원 책이 미흡하므로 관련법률의 보완을 통해 중소기업지원, 문화산업, 위락산업, 도 심벤처산업 등에 관한 지원내용을 규정한다.
이 방법은 기존 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제도의 커다란 변화 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물리적인 시설이나 건축물의 정비 위주의 단편적인 접근이므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중추관리기능, 도심산업, 문화위락기능 및 주민사회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규정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 대안 2 : 새로운 법의 제정
기존 법률과는 별도의 특별법률을 제정하여 도심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종합화 하고 기존 법률과 중복되거나 상치되는 사항은 조정한다. 이 방법은 종합적인 도 심활성화 대책의 강구가 가능하고 보다 실행력 있는 집행수단을 효과적으로 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계획 및 사업체계와의 중복되거나 조화되지 않을 가 능성이 있고 일반법 적용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의 도심지역의 활성화나 재생을 위한 노력이 도심의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도심재개발사업에 한정함으로써 종합적인 접근이 불 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법률의 부분적인 개정보다는 기존 법률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요망된다.
(3) 새로운 법률의 제정방안
□ 법률의 목적과 성격
도심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법률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대도시 도심 의 부정적인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도심지역이 해당 도시의 지속적인 발 전을 효율적으로 선도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며 실질적인 종합지원수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심활성화지원법률은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 방법과 특별법적인 성격을 갖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도심의 쇠퇴는 모든 도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법 률 중에서도 도심활성화를 위한 수단을 일부 갖추고 있으므로 도심활성화에 대 한 종합적 접근, 도심활성화 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지원내용의 현실화 등의 이 유로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법률의 적용대상도시
법률의 적용대상도시는 특정한 여건에 처한 도시만을 하는 방법, 광역시와 도 청소재지를 적용대상 도시로 하는 방법, 모든 도시에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특정한 여건에 처한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은 법 제정 과정에서 그 렇지 않은 도시들의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제화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은 지방대도시의 도심 이 지역발전의 거점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으며, 관련되는 도시간의 연대로 법 제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도시로 확대 하는 방법은 법 적용의 형평성은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재원의 한계로 지원내용 에 있어서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일본은 모든 도시를 대상으로 도심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영국은 소수의 도시, 독일은 행정수도가 이전한 본(Bohn)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특별법은 제주도만을 대상으로 제정된 법 이며, 지방소도읍육성법은 모든 시․군에 설치된 읍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 가 있다. 따라서, 도심의 쇠퇴는 대도시에서 현실화되어있고 소도읍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방소도읍육성법이 존재하므로 본 법률의 적용대상도시는 지역성장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대도시로 한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 소관부서
법률의 소관부서 문제는 법률의 실질적 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나라의 행정부처 중 이 법률의 지원내용과 관련된 부처는 다음과 같다.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지방자 치단체간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 건설교통부 :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문화관광부 :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청소년 및 관 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산업자원부 : 상업․무역 및 무역진흥․공업․에너지 및 지하자원에 관한 사 무를 관장한다.
이 법률은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특정한 부서가 관장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그러나 도심활성화계획 및 사업의 특성상 건설교통부 또는 행정자치부가 소 관부처가 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방대도시의 행정과 관련되어 종합적인 접 근을 중시한다면 행정자치부가 바람직하고 공간계획과 개발사업과 연계된 실질 적인 접근을 한다면 건설교통부가 소관부서가 되어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 률을 운용한다.
□ 법률의 내용
우선 도심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표현하고 도시별로 도심활성화 구역을 설정하고 도심활성화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적 수단의 규정이 필요하 다. 다양한 사업 중에서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는 도심활성화사업의 인정 절차와 이에 대한 정부지원내용을 구체화한다. 도시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도심 관리형 공공-민간협동조직의 설치근거를 두고 이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아울러 도심의 물리적 정비사업 이외의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유도할 수 있는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을 둔다.
□ 기존 법률과의 관계
국토계획법상 각종 계획에서 정하는 토지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이나 방향 은 도심활성화의 상위개념으로서 도심활성화지원법률에서 그대로 수용한다. 도 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나 도시개발법 등은 사업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 률들과 도심활성화지원법률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갖도록 한다. 즉, 도시및주 거환경정비법이나 도시개발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도심산업, 문화위락, 주민사 회 등 도심지역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도심활성화지원법률에 수용하되 구체적인 개발사업방식이나 수법은 상기 법률들을 따르도록 한다.
(4) 지자체의 관련조례 정비
도심지역의 발전은 각 도시별 도심지역의 특성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전략과 구체적인 사업을 구상하여 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지원과 유도 중심 의 법률을 바탕으로 하여 각 도시의 창의력과 개성을 살리면서 도심지역이 재생 되도록 하기 위한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는 도심활성화조직 구성, 재래시장활성화, 도심상업의 전문화, 문화지구‧특화거 리의 조성, 상징공간 및 상징구조물의 조성, 도시환경디자인의 향상, 도심축제의 개최, 공공문화공간의 확충, 지방세제의 감면 또는 완화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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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결 론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 등 주요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대도시 도심지역은 여 러 가지의 변화요인을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도시발전의 원동력으로서 도시발전 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 등 주요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대도시 도심지역은 여 러 가지의 변화요인을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도시발전의 원동력으로서 도시발전 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