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형 주택공급
공실 아파트의 정비사업은 여전히 방치된 상태다. 이렇게 비수도권은 도심에서조차 아 파트 공실이 늘어나고 방치된 상태인데, 1990년대 개발된 수도권의 1기 신도시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주택공급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을 논의하는 것을 보면, ‘비수도권 공실아파트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 각이 든다.
최근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증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도시의 산업경쟁력이 약 화하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비수도권의 공공의 주택공급전략은 ‘(가칭)도심부 일자리복합개발’로 ‘일자리’와 결합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 다. 노무현 정부 시기 공공기관이전의 혁신도시처럼 기업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조성과 같은 비수도권 도심부 일자리 창출과 외곽지역 주택공급물량 조정 등 강력한 정책 전환 없이는 비수도권의 도심부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도심부 일자리복합개발이 가능한 위치는 ‘역세권’과 ‘공업지역’이다. 사람들의 이동과 교류가 많은 ‘역세권’은 도시의 역량을 집중해서 신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도시 미래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복합개발은 기존 도시조직과 연계하여 입체개발 및 친환경 개발을 진행함으로써 도시환경을 질적으로 향상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한 지역에서 평생 사는 것보다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특히 단순한 주택공급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 니라, 로컬의 특수성과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새로운 공공복합공간’으로 개발하고 24시 간 기능하는 도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청년 유입을 유도하는 맞춤형 주거를 공급하는 방 식이어야 한다. 한편, 단시간에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빨 리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민간사업에 의존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그리고 도시의 경제 력과 활력이 떨어져 있으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민간, 공공, 제3섹터 등 다양 한 방식을 적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역세권’의 경우 공공이 긴 시간을 두고 도시관리계획과 결합하여 정비하지 않으면 도심부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각종 규제 완화와 행정절차, 세제 혜택에 대한 전략과 개발 프레임을 설 계할 때 변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공업지역’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공업지역 활성화법」과 연동해서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지규제최소구역 의제 처리를 통해 공 업지역에 주거, 상업, 문화, 산업을 결합한 직주일체형 복합개발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 이다. 하지만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 비수도권에서 일자리 혁신 플랫폼과 같은 공공사 업을 추진하려면 사업예비타당성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의 지역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기존 산업은 쇠퇴했고, 도시지표 는 나쁘고, 앞으로 싹틔울 미래산업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 기 어렵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마련한 미래계획에 대해 수도권과 비교하면서 사업성
그림 4 산업혁신구역 복합개발(안)
자료: 국토교통부(2019)를 기반으로 재작성(Ⓒ싸이트플래닝).
산업거점 조성 사례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
수영 복합문화공간 F1963
•고려제강의 모태가 되는 첫 공장으로 1963년부터 45년 동안 와이어를 생산하던 공장
•전시, 공연, 도서관, 카페 등 문화소비공간 및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 비엔날레 등 개최
영도 피아크 문화복합생산플랫폼
•조선 강소기업 제일그룹에서 건축비에만 500억을 투입하여 조성한 문화복합공간 조성
•유휴 공장부지를 매각하는 대신, 영도 노후공업지역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문화복합플랫폼 조성
#f1963 게시물 수 54,523
#피아크 게시물 수 10,796
산업시설 재생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사례 부산 영도구 청학동 일원
해양신산업 Boost Belt
•면적: 89,578㎡
•사업구상: 해양신산업 기반혁신과 워터프론트 복합개발
•사업비: 3,372억원
•사업기간: 2020~2027년
부산 사상구 삼락동 일원
지역산업 혁신 거점
•면적: 17,650.5㎡
•사업구상: 노후공업지역 혁신과 산업고도화
•사업비: 2,210억원
•사업기간: 2020~2027년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일원
R&D 혁신 허브
•면적: 205,162㎡
•사업구상: 경기 중부권 광역산업벨트의 혁신
경북 영천시 언하동 일원
지역산업 지원센터
•면적: 351,000㎡
•사업구상: 창업과 안정적 인력 확충
인천 동구 화수동 일원
복합신산업 혁신거점
•면적: 22,752㎡
•사업구상: 산업혁신과 도심활성화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19. 도시 공업지역, 기피시설에서 혁신일자리로 탈바꿈한다. 11월 21일, 보도자료.
마강래. 2017. 지방도시 살생부. 원주: 개마고원.
부산시 건축주택국. 2020, 2021. 내부자료.
최예술. 2022.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실태와 유출인구 특성 분석. Working Paper 22-06. 세종: 국토연구원.
통계청. https://kostat.go.kr
이 낮아 추진할 수 없다고 하면 과연 비수도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택수요와 공 급에 대한 데이터는 뒷받침되니 끊임없이 주택을 공급해야 하나? 예비타당성 심사과정 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비수도권이 처한 현실을 조금 더 고려해서 판단할 필 요가 있다.
이미 부산에서는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에서도 공공기부채납 내용이 ‘신산업육성’
에 맞춰져 있는데, 준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전환한 수영강 한진CY부지는 사업자의 제안으로 벤처기업육성 창업시설인 유니콘타워를 설립하는 조건으로 기부채 납 내용을 결정했다. 이제 비수도권에서는 일자리가 도시의 공공성이 되고 있다. 결국 비수도권 도심부 주택공급은 일자리 공급과 함께 계획되어야 한다고 본다.
special issue
도시재생이란 쇠퇴한 지역을 물리적·경제적·사회문화적으로 개선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경제활력을 일으키며 지역의 공동체를 되살리는 종합적인 도시개발사 업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기존 도시 재개발 및 재정비 사업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상 정의1)에서 다루는 바와 같이,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
등의 방식을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일 것이다. 2022년 6월 현재, 전국적으 로 534곳의 도시재생사업지가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2) 2014년 선정된 13 개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포함하여 총 19개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종료되 어 운영관리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10년간 ‘계획수립·선정-사업추진-운 영관리’라는 사이클의 순환이 이루어지려는 시점에 도달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 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바탕으로 행정, 중간지원조직, 주민조직, 사회적경제조직을 위 시한 다양한 지역사회 조직들이 역량을 강화하며 함께 성장해 왔다. 짧은 기간에 전국 적으로 많은 수의 도시재생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추진 주체의 양적 확 대라는 성과와 함께, 국비지원 종료 이후 지역이 주체가 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운영 관리 방식과 체계에 대한 고민이 현실적인 당면 문제로 부각되는 실정이다. 이에 새로 운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가 토대를 마련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가 지역사회에 뿌리내 려 선순환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역량이 강화된 지역 주체들이 도시재생사업뿐 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