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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촌관광 정책의 시기별 주요 내용

구분 휴양단지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시작

연도 1989년 1984년 1991년

사업

주체 제한 없음 농업경영체 농업인

주요 내용

농어업전시관(기본), 학습관(기본),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그 밖의 운영 필요 시설

영농체험시설(기본),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물

제공시설, 기타시설

기본시설(소방, 안전시설), 조식 제공시설, 난방기 및 화기 취급처 안전시설

정부

지원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 없음

융자금지원 (운영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융자금지원 (운영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사업

규모 1만 5천 ~100만  미만 10만  미만 주택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05년 말 11개소 392개소 11,659개소

2015년 말 23개소 545개소 24,246개소

2019년 말 35개소 863개소 28,551개소

<표 2-1>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주: 휴양단지는 2019년 말 기준 35개소이지만,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은 16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 (담당자 인터뷰).

자료: 김광선 외(2016); 정도채 외(2016); 농림축산식품부(2020).

2.2. 제2기 농촌관광 – 농촌마을 활성화

2000년대 들어 관광농원과 같은 개별경영체 단위를 넘어, 마을을 경영체로 하 는 마을 단위의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여러 관련 부 처에서 관광마을 조성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였는데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 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여러 중앙행정기관에서 농촌관광 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마을 단위 또는 마을권역 단위의 농촌 지역개발사 업들을 추진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행정자치부의 아름마 을,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 산림청의 산촌생태마을 등이 이에 해당하 며, 이들 사업을 통해 전국에 2천 개 가까운 농촌관광 운영 마을이 조성되었다.

이들 마을 단위 농촌관광 관련 사업들은 아래 <표 2-2>와 같이 지역개발과 소득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면서 농촌관광 기반시설 구축에 기여하였다. 마을 단위 농

촌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농촌관광의 기반 구축에 기여한 이들 마을 (권역) 단위 사업들은 2010년도의 지역개발정책 개편 및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에 따라 관계 부처의 포괄보조사업으로 재편되었다.

사업명

사업 내용

개소당 사업비 (억 원)

개소당 사업 기간 (년)

공간 범위

주관 부처 생활

편의 시설

관광 기반 시설

소득 기반 시설

마을 환경 (경관)

정비 S/W 사업

자원 발굴 녹색농촌체험

마을조성사업 ● ● ● ● ● ● 2 1 마을 농식

품부 농촌전통테마

마을조성사업 ● ● ● ● ● ● 2 2 마을 농진청

문화역사마을

조성사업 ● ● ● ● ● ● 18.5 3 마을 문체부

농업·농촌테마

공원조성사업 ● ● ●

(민간) ● - ● 25 - 도내

대상지 농식 품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 ● ● ● ● ● 5 1 마을 농식

품부 어촌관광

활성화사업 - ● ● ● ● ● 50-60 소권역

(마을포함) 농식 품부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 - ● ● - - ● 20 - 시·군내

대상지 국해부 (국토부) 산림휴양공간 조성

및 수목원조성사업 - ● - - - - 4(산림욕장)

30(자연휴양림) 3 시·군내 대상지 산림청

<표 2-2> 관광(체험·휴양)기반 구축부문 사업의 비교

주: ● 해당, ▲ 일부 해당, - 해당하지 않음.

자료: 송미령 외(2008).

2.3. 제3기 농촌관광 – 농촌관광 제도기반 마련과 융·복합 산업화

201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농촌관광의 제도기반이 마련되고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농촌관광의 내용이 풍부해지기 시작하였다. 단순한 체험을 벗어 나 외식, 교육, 문화·예술, 미용 및 한방, ICT 등과 접목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또 이

제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영역으로 인식되어오던 지역관광과의 연계 사례 도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정부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도농교류 법」)을 제정하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등 농촌관광 사업 추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촌관광 관련 사업자가 되기 위한 소정의 기준 을 마련하여 농촌관광 공급자들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촌관광 소 비자들에게 더 높은 품질의 농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 축하였다. 이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등은 체험화재보험과 체험안전보 험 등의 가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무장 활동비도 지원받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2013년부터 「도농교류법」 제13조(농어촌관광 사업에 대한 평 가 및 등급결정)에 근거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을 대상 으로 부문별로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이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고 있다. 즉, 교육·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4개 부문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현 장심사단이 70여 개 항목을 평가한 후 등급 결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한국 농촌공사가 부분별로 1~3등급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항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촌관광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포털(웰촌)도 운영하고 있다.

2014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농촌지역 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

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는 산업 육 성을 촉진함으로써 농촌관광 역시 다양한 융·복합형 농촌관광의 발전이 가능하도 록 지원정책을 마련했다.

소관 부처 관련 사업 사업 특성 및 목적

농림축산 식품부

농촌 개발과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 (’04~’17)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경관개선, 기초생활시설정비, 소득기반 확충, 인구유치 및 지역혁신 을 위한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농촌 산업과

녹색농촌체험마을 (’02~’13)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업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 및 농촌 지역의 공동체를 형 성 및 복원하는 등에 기여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체험·휴양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관 광 및 도농 교류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표

농촌관광 휴양자원 개발사업

농어촌 민박

농어촌 지역과 준농어촌 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다가 구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지원

관광 농원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축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판매 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 도 시민 등에게 농어업·농어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기여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

주민합의 및 참여를 바탕으로 마련한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따른 마 을주민 공동사업으로서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을 통해 도농 교 류 활성화 및 농촌 소득 증대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농업·농촌자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농촌주민과 도시민이 함께 인식하 고 지속적으로 보전·홍보하기 위한 기반 마련

농촌테마공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및 도농 교류 활동을 통해 지역 농 업 생산 및 가공, 서비스 등 1·2·3차 산업의 융·복합 및 다각화 실현

농촌주민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내 소득창출 및 고용 의 기회를 증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

농산물 및 농업활동과 관련한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2·3차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

지역 단위 농촌관광사업

시·군이 주체가 되어 지역 내 농촌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체험·

관광·식사·숙박이 어우러진 여행 프로그램 제공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사업

농촌관광 운영주체와 지자체,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협 의체를 통해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알리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민이 운영하는 상향식 농촌관광 사업체계 구축

농업유산, 체험목장, 찾아가는 양조장, 농촌체험마을, 농촌융·복합산 업 인증업체 등 농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축산 정책과

말산업육성 지원사업

내실 있고 균형 잡힌 말산업 기반 강화로 농축산 미래 성장동력 창조를 위한 인프라 구축, 경쟁력 강화, 교육 및 홍보 강화에 필요한 사업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체험·

휴양마을 으뜸촌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시설·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촌관광 사업의 교육·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4개 부문별로 등급 결정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농촌전통 테마마을 (’02~’09)

농촌마을의 주민공동체가 전통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한 농업·농촌자 원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도농 간 상생적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농 가소득 증가와 농촌자원의 부가가치 증진에 기여

농촌마을의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도농 교류를 촉진하고 농가소 득 증대를 위한 기반 조성 지원, 마을 고유 테마와 부존자원 발굴 및 체 험기반 조성

<표 2-3> 정부 및 중앙행정기관 소관 농촌관광사업

소관 부처 관련 사업 사업 특성 및 목적 농촌건강장수

마을 육성사업

농촌 고령자의 건강관리 및 학습활동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 과 소일거리를 발굴하여 소득과 연계하여 노후의 질적 생활 기반 조성

노인 안정생활 및 교육환경 정비, 깨끗한 마을환경 만들기, 전통문화 발굴 및 계승

향토음식 자원화 시범사업

농가 맛집

지역 식자재와 문화를 활용하여 스토리가 있는 향토음식의 상품화 및 체험공간 조성으로 우리 식문화 계승 및 확산 기여

농촌교육농장 교육 차원의 정기적인 체험활동이 가능한 농장을 육성하고 농촌체험 학습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지원

농협 중앙회

농촌

지원부 팜스테이마을 팜스테이마을 육성을 통한 입간판 설치지원과 食사랑, 農사랑 사업과 연계한 향토음식마을, 식교육 전문농장으로 인증

食사랑, 農사랑 추진팀

향토음식마을 육성 특색 있는 시골밥상과 김장김치, 장 담그기 체험마을 육성 食교육

전문농장

작물 파종 등의 농사 체험과 더불어 직접 수확한 농산물을 이용한 요 리 실습을 통하여 도시민 대상으로 농작물이 食이 되는 과정을 몸소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 및 학습 공간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식품산업처)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선정된 양조장에 대해 체험·관광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필 요한 환경개선, 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역 사회연계 프로그램, 스토리 텔링·홍보 등을 지원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스타팜

국가 농식품인증제도 활성화와 억대 부농 창출 및 색깔 있는 마을 발 굴·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안전 농식품 생산·가공·유통·판매 관련 맞 춤형 컨설팅, 스타팜 홈페이지 확대 개편 및 홍보책자 제작, 스타팜 명 품농산물 홍보전 개최 등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추진단)

KRA 승마

힐링센터 사업 승마를 활용한 힐링센터 시설 및 관련 승마장 운영을 지원

산림청 산촌생태마을

(’06~)

낙후된 산촌을 정주환경 및 소득 증대로 산림경영의 거점지역으로 육 성하여 산촌 진흥

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조성, 산촌녹색체험시설, 마을기획 및 운영 해양수산부

(수산과)

어촌체험마을 (’01~’13)

천혜의 바다자원과 수려한 해양경관, 야생화 등 풍도의 특색을 살린 체류형 어촌체험 관광지로 개발하여 어촌관광 활성화 및 어업의 소득 증대 도모

환경부

자연생태 우수마을 (’01~’10)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거나, 훼손된 생태계를 우수하게 복원한 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하여 국민의 자연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생태마 을, 복원 우수사례 지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 환경보전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04~’08)

문화·역사·환경·소득이 조화된 장기적 마을발전 전략수립과 경관개 선, 상징물 설치, 관광상품 개발, 문화역사마을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두레사업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 식 음, 여행 알선, 운송, 오락과 휴양 등의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관광사업 체를 성공적으로 창업하고 자립 발전하도록 지원

행정안전부

정보화마을

농산어촌과 같이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 조 성과 전자상거래와 정보콘텐츠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정보생활화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

아름마을 가꾸기사업 (’01~’04)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편의성이 조화된 마을 공동체 복원

개발 잠재력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테마마을 조성

자료: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2018). 󰡔농촌관광사업 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한 도농교류법 개정방안󰡕; 농림축 산식품부 보도자료(2020. 3. 11.).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