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구조 변화의 개관

우리가 농업구조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고려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배경이다.²그 첫째는 농업의 산업적 지위가 축소되면 농업생산구조 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그리고 둘째는 농업이 산업적으로 축소되고 농가의 이농이 이어지는 추세에서 농업경영구조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다.농업생 산이 농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농업의 산업구조나 경영구조는 바 로 농지 이용의 실상을 말해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근대화에 성공한 선진국들의 경험에서 많이 관찰되듯이,농업은 경제성장 과 정에서 축소되는 1차 산업이다.이미 클라크(ColinGrantClark)가 ‘경제 발전 의 제조건’(TheConditionsofEconomicProgress1940)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 발전에 따라 산업구조는 제1차 산업에서 제2차 산업 그리고 제3차 산업으 로 비중이 옮겨가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산업구조 변화에 약간의 시차는 존재하는데,지난 반세기 동안의 경제 발전 과정 속에서 농업의 국민경제적 지위는 상공업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하다.즉,일본은 1960년에 이미 농림수산업 생산액의 비율이 9.6%를 나타냈으며,그 후에도 빠르게 감소하여 1970년에 4.8%,1980 년에 3.2%,1990년에 2.3%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나,그 후 감소세가 완만하여 2000년에 1.6%,2010년에 1.4%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농업의 산업적 지위가 위축되는 것은 상대적인 평가라고 하더라도, 농업 자체는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그러나 이미 앞 절에서 잠깐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 농업은 1985/86년을 정점으로 농업생산지수가 하락하기 시작하였는 데,표 2-2에서 보면 1985년 이후(구체적으로는 1984년 농업총산출액 117조

2渡辺兵力(1967)은 농업구조를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면서 광의로는 국가 또는 지역 의 산업으로서의 농업구조를 가리키며,협의로는 농업의 경영구조를 가리킨다고 정 의하고 있다.이정환(1984)은 농업구조를 농업생산주체의 성격과 그 분포와 주체 간의 관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품목

연도 구분 경지면적(비율) 재배면적(이용률) 농가인구(비율) 농업취업자(비율)

1960 6,071 (16.2) 8,129 (133.9) 3,441 (36.5) 1,196 (26.8) 1970 5,796 (15.3) 6,311 (108.9) 2,628 (25.1) 811 (15.9) 1980 5,461 (14.5) 5,706 (104.5) 2,137 (18.3) 506 ( 9.1) 1990 5,243 (13.9) 5,349 (102.0) 1,388 (11.2) 392 ( 6.2) 2000 4,830 (12.8) 4,563 ( 94.5) 1,047 (8.2) 288 ( 4.5) 2010 4,593 (12.1) 4.233 ( 92.2) 650 (5.1) 202 ( 3.4)

그러나 원예와 축산 등의 성장작목들도 1980년대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후 에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다.품목별로 총생산액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는 축 산이 1984년의 32.9조 엔으로,그 내역을 보면 닭이 1981년의 10.1조 엔,돼지 가1982년의 9.1조 엔,젖소가 1989년의 9.1조 엔,육우가 1990년의 6.0조 엔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채소는 1991년의 28.0조 엔,동년에 과일이 11.0조 엔으로 최고치를 나타냈으며,화훼는 위축 시기가 늦춰져 1999년의 4.7조 엔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농업생산이 위축되면서 경지면적과 농업인구도 점차 감소하였다.표 2-3에서 보면,경지면적은 1960년의 6,071천ha에서 2010년의 4,593천ha로 76%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농가인구는 1960년의 3,441만 명에서 2010년의 650만 명으로 19%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고,농업취업자는 1960년의 1,196만 명에 서 2010년의 202만 명으로 17% 수준으로 감소하였다.특히 전체 인구에서 차 지하는 농가인구의 비율은 동 기간에 37%에서 5%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는 데,산업화에 따른 이농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표 2-3.주요 농업구조지표 추이(1960～2010년）

단위：천ha, 만 명,（％）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서 작성.

다음으로,농가의 계층분화에 대하여 전·겸업별 분포와 경지규모별 분포의 동향을 통계자료를 이용해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개별농가에 대하여 전·겸업별 분포를 파악하는 목적은 가구원의 취

연도구분 총농가 수 전·겸업별 분포 경지규모별 분포

전업 1종겸업 2종겸업 1ha 미만 1～3ha 3ha 이상 1960 6,057 34.3 33.6 32.1 71.5 27.6 0.6 1970 5,342 15.6 33.7 50.7 69.4 29.1 1.2 1980 4,661 13.4 21.5 65.1 70.7 26.9 2.1 1990 3,835 15.9 17.5 66.5 59.4 34.8 4.4 2000 3,120 18.2 15.0 66.8 58.4 33.9 6.3 2010 2,528 27.7 13.8 58.6 55.0 34.4 8.9

업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즉,농가 가구원에 대하여 농업경영에 전업적 으로 정착하는가 혹은 농외 취업으로 인하여 단계적으로 이탈한다면 그 과정, 즉 1종 겸업과 2종 겸업으로 분화되는 동향을 파악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따 라서 전업농가가 겸업농가보다 수적으로 많다는 것은 농업이 직업으로서 의미 를 가진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농업센서스를 통하여 조사된 농가 호수를 보면(표 2-4),총농가 수는 1960년 의 6,057천호에서 2010년의 2,528천호로 반세기 동안에 42% 수준으로 지속적 인 감소세를 나타냈다.그런데 전업농가는 큰 흐름으로는 동 기간에 2,078천호 에서 451천호로 계속 감소하여 21.7% 수준이 되었다.흥미로운 것은 2000년 이후부터 전업농이 실제 수나 비율에서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즉,실 제 수로 보면 전업농가 호수가 2000년의 426천호에서 2005년에 443천호 그리 고 2010년에 451천호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농가 수의 감소와 함께 겸업농가 특히 2종 겸업농가가 증가하는 것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일본 농가통계의 추세이다.그런데 제1종 겸업농가 는 2,036천호에서 225천호로 11.1% 수준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 지만,제2종 겸업농가는 증가 후 감소하는 경향이다.즉,1960년의 1,942천호에 서 1975년에 3,078천호까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여 2010년에 955천호 수준 을 나타내고 있다.

표 2-4.전·겸업별 및 경지규모별 농가분포 추이(1960～2010년）

단위: 천호, %

주: 1985년 이후의 전·겸업 구분은 판매농가만을 대상으로 하며, 경지규모 분포는 도부현만을 집계.

규모

년도 합계 5ha

미만 5∼10 10∼20 20∼30 30∼50 50∼100 100ha 이상 2005 10,063 3,511 1,273 1,983 1,211 1,025 643 417 2007 12,095 3,491 1,398 2,267 1,865 1,686 938 450 2010 13,577 3,641 1,438 2,419 2,295 2,146 1,166 472 2012 14,742 4,351 1,655 2,657 2,286 2,155 1,174 464 자료:日本農林水産省.「第87次農林水産省統計表」.

다음으로 농가의 경지규모별 분포를 보면,영세농의 감소세와 상층농의 증가 세 그리고 중간층의 정체 경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즉,농가호수는 급속히 감 소하는 반면에 경지면적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결 과적으로 호당 경지면적이 늘어났고 특히 상층농의 규모 확대가 빠르게 진행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경영규모별로 농가가 분화되어가는 경향을 선행 연구에서는 ‘농가계 층분화’로 표현하고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단계를 밟은 것으로 정리하고 있 다.³즉,1960년까지의 양극 분화,1970년대 초까지의 중농층 비대,1980년대 중반까지의 상향 집중,1980년대 중반 이후의 양극 분화 등이다.특히 1990년 대 들어 분화분기점이 빠르게 상향 이동하면서 양극화의 경향이 훨씬 명확하 게 드러나고 있는데,이러한 추세대로 간다면 앞으로도 영세농층과 대농층의 양극분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농지이용과 관련하여 최근에 주목되는 것이 ‘집락영농(集落營農)’이다.집락 영농은 1990년대 초부터 농촌마을의 농작업공동조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여 점차 농업경영조직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2000년대에 들어서는 종 래의 농사조합법인의 범주를 넘어서는 협업농업경영체로서의 성격이 강조되면 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지원을 받을 정도로 설립이 늘어나고 있다.

표 2-5.집락영농의 경지면적별 분포(2005～2012년）

단위:개소

3농가계층분화에 대해서는 項永芳顕(1983.“農家階層変動の実態.”農業総合研究 37:3) 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집락영농의 조직 형태는 법인과 비법인으로 나뉘어지며,법인은 다시 농사조 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고,회사법인은 다시 회사의 형태에 따라 주식회사 및 합명⋅합자⋅합동회사로 구분된다.일본 농림수산성이 농업 회사법인의 형태에 대하여 종전에는 유한회사를 장려하였으나,최근에는 주식 회사 형태를 장려하는 경향도 주목되는 부분이다.⁴

집락영농의 수는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증가세를 보여 2005년에 1만 63개소에서 2012년에 1만 4,742개소로 약 40%나 증가하였다.집락영농의 조직 형태를 보면,법인화하지 않은 비법인의 비율이 2005년 93.6%에서 2010 년 85%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농사조합법인을 주축으로 하는 법인의 비율은 매년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농사조합법인의 비율은 2005년 5.1%에서 2010년 에 12.7%로 증가하였다.또한,집락영농의 경지면적별 분포를 보면,초기에는 5ha미만의 영세한 조직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점점 대규모 조직이 늘어나 고 있는 추세이다.집락영농의 영농규모별 분포를 보면,5ha미만의 조직은 2005년 35%에서 2010년에는 27%로 줄어든 반면,30~50ha조직의 비율은 동 기간 10.2%에서 15.8%로 증가하였고,50~100ha 규모의 비율도 6.4%에서 8.6%로 증가하고 있다.

이상의 농업경영체 동향에 대하여 2010년도 농업센서스의 수치를 발췌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자.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농업생산을 담당하는 농업경영체 수는 총 168만 개이다.이를 조직 형태별로 구분하면,비법인인 개인경영체(주로 농가)가 164 만 3,518개소로 가장 많고,다음으로 농업법인이 2만 1,627개소,그리고 지방자 치단체 조직(농업공사 등)이 337개소 등이다.농업법인의 조직 형태를 보면,주 식회사 형태가 12,743개소로 가장 많고,다음으로 유한⋅합동회사가 114개소, 합명⋅합자회사가 127개소 등이다.다만,법인화된 집락영농조직이 농업경영 체 통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어떻든 최근에 들어 농업법인

4농업법인의 구성원 요건으로 농사조합법인이 3인 이상인 반면에 주식회사는 1인 이 상이라는 점도 법인 설립의 유리성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 설립이 증가 추세라고는 하지만,전체적으로 보면 농업경영체로서의 농업법 인의 비중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표 2-6.농업경영체의 조직형태별 분포(2010년)

　　조직 형태 개소

총계 1,679,084

농업법인 소계　 21,627

　 농사조합법인　 4,049

　 회사법인 소계 12,984

　 　 주식회사 12,743

　 　 유한⋅합동회사 114

　　 　 합명⋅합자회사 127

　　 　 합명⋅합자회사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