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첫째, 장기요양인정자가 등급별 월 이용한도 액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둘째,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자에게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서비스제공계획서 작성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보 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2006.1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장기요양인정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 단 소속의 요양관리요원이 작성한다. 요양관리요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별 도의 규정은 없으며, 전공별 분포39)는 사회복지가 56%, 경영 및 경제가 15%, 그 외에 보건, 공학, 자연과학, 법학, 행정, 교육, 어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 가 없는 시설입소자, 시설입소 희망자, 가족요양비와 요양병원요양비 희망 자는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선우덕 외, 2007).
39)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건강보험관리공단 소속 요양관리요원을 분석한 자료임.
〈표 3-40〉 공단소속 요양관리요원의 전공분포
소속형태 전공 명
공단소속직원(정규직)
보건관련 3
공학관련 3
자연과학관련 5
사회복지관련 63
경영경제관련 17
법학관련 2
행정학관련 3
교육학관련 5
어문학관련 3
소계 104
계약직
간호관련 37
사회복지관련 15
소계 52
자료: 선우덕 외(2007), p. 449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의 기본원칙은 개별화, 접근성 증진, 전문 성으로 요약된다. 우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대상자의 기능상태, 욕 구 및 수발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자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로 개별 화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대상자가 재가서비스의 선택, 계약,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접근성을 증진시켜야 하며, 요양관리요원은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 시 전문성을 발휘하여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판 단을 내리도록 권고하고 있다(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2006.1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은 조사내용분석, 문제영역도출 및 결정, 주요기능상태 및 욕구작성, 서비스 목표작성, 급여내용 결정, 급여종류 및 횟수결정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조사내용분석 과정에서는 장기요양인 정 및 욕구조사 결과와 장기요양인정자 본인과 가족의 희망사항에 대한 내용분석이 이루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요양관리요원의 판단에 따라 장기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문제영역이 결정된다. 이어 문제영역에 대한 장기요 양인정자의 기능상태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지며, 문제영역별로 정형화된
목표리스트를 참고하여 요양관리요원의 의견이 반영된 장기요양목표가 수 립된다(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2006.12). 요양관리요원은 장기요양 인정자의 수발상태, 욕구를 고려하여 급여내용을 결정하고, 급여에 대한 장기요양인정자의 희망사항과 재가시설현황을 반영하여 급여의 종류와 횟 수를 결정한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 본인 부담금(율), 장기요양 필요영역 및 주요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 희망급여, 급여종류별 횟수,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 담금, 복지용구, 담당 요양관리요원의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방문이 나 우편을 통해 장기요양인정자 본인 또는 가족에게 발송된다(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12).
〔그림 3-1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과정
자료: 선우덕 외(2007), p.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