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현실 들여다보기
□ 수급자의 복지의존성?
―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일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었으며, 일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임.
∙ 적극적으로 일할 욕구가 없는 사람들도 일부 발견되었으
나,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으려고 하 게 된 원인은 그동안 겪은 노동 경험에서 좌절을 겪은 것 과 무관하지 않음.
□ 노동 현장과 그 의미
―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현재 일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곧, 자활사업은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 아르바이트, 일용 직 등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일에 만족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이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일하는 이유들로는 자활 사업 프로그램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자활사업의 낙인감 때문에, 또한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근로의지가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이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추가 소득 을 충당하기 위한 것임. 비공식적인 일을 하는 수급자들의 경우 에도 보충급여의 문제를 지적함.
― 이러한 지적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특성 파악 및 대상자를 좀 더 명확히 설정하여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 함을 보여줌.
∙ 또한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요한 이유가 보충급여 의 문제로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인 것을 생각할 때, 이 들의 근로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됨.
□ 노동시장에서의 경험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들은 대부분 고용불안정성이 높고, 저숙 련의 일자리를 거침. 그러나 이들이 빈곤에 빠진 원인에 따라 직업력의 유형은 다르게 나타남.
∙ 가구주(남성)가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한 경우.
∙ 이혼 및 가구주(남성)의 질병으로 여성이 일하는 경우로, 남성에 비해 직업력이 짧거나 거의 없음. 노동시장에 참여 한 이후에는 판매직, 아르바이트 등의 일자리를 전전.
∙ 사업부도로 빈곤에 빠진 경우.
□ 일하기 어려운 이유
― 노동시장에서 일 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수급자들이 지적하 는 것은 건강상의 문제, 가구의 상황, 구조적 요인 등임.
∙ 특히 아동 양육, 가구원의 간병 등으로 일할 욕구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에 대한 사 회복지서비스 확대가 요구됨.
∙ 또한 중소도시, 농어촌 등의 경우 일자리가 부족하며, 인적 자본이 낮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 또한 부족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이 요구됨.
2. 새로운 시작을 위해
□ 하고 싶은 일
―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노동시장 진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
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대부분 막연히 창업을 생각하고 있음.
∙ 대부분의 근로빈곤층들이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노 동시장 진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 또한 이들의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현실적 으로 부족하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근로빈곤층의 욕구를 다양하게 포착하고,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노동시장정책 의 필요성을 제시함.
□ 희망사항
― 근로빈곤층은 현재 상황에서 조금만 더 나아진다면, 수급을 탈 피하고 싶어 함.
∙ 특히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30~40대 정도의 비교적 젊은 연령대인 수급자들이 이러한 욕구를 갖고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 한 수급자들도 있음.
∙ 이들은 연령이 50대로서 좀 더 높으며, 대부분 건강 문제 등으로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일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함.
∙ 곧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수급을 지속적으로 받아 생활 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연구 함의
― 근로 빈곤층에게 사회적 비난 및 처벌을 가하는 현재의 소극적 정책 구조를 벗어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며, 아울러 일을
통해 탈빈곤 할 수 있는 희망이 부여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