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달체계 개편: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전달체계 개편의 핵심내용은,
― 첫째,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설치하여 심층상담, 현장방 문, 사후관리 기능 등 일선창구의 역할을 강화하고,
― 둘째, 사회복지직과 행정직의 배치를 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업무분담을 통해 협업적 업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 셋째,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은 8대 서비스1)의 신 청접수, 서비스 실시계획 수립, 필요한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 스 연계,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 넷째, 상담공간으로서 상담실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임.
□ 그러나 이 같은 전달체계 개편은 본래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이현주 외, 2007).
― 첫째, 사회복지직 일부를 본청으로 이동 배치함에 따라 읍면동 의 인력부족 문제를 야기하였음.
― 둘째,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아 사 례관리에 집중하기 어렵게 되고, 행정직의 잦은 순환배치로 행 정직이 복지업무에 충실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실질적인 업무분 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과다로 인해 시군구와의 업무 협조나 연계가 곤란한 측면과 읍면동 내에서도 주민생활지원팀 과 복지사업팀 간의 업무연계가 어려움.
2. 전달체계 개편: 그 효과는?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묻는다
□ 전달체계 개편이후 달라진 것은 늘어난 업무량뿐임.
― 사람만 줄고 업무는 줄지 않았음.
1)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
∙ 읍면동사무소에서 시군구로의 업무이관이 이루어지는 동시 에 인력의 이동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경 우 실질적인 인력감소의 효과가 발생했고,
∙ 또한 새로운 업무의 추가에 따른 업무부담의 과중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여전히 많은 담당가구 수
∙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실제 담당가구 수는 2005년 기준 약 122가구인 것으로 파악(강혜규, 2005)되 며, 도시지역의 경우는 담당 가구 수가 평균을 상회(1인당 210가구에서 많게는 400가구까지 담당)하여 실질적인 사례 관리가 불가능 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추가된 업무
∙ 읍면동사무소 사무의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주민생활지원서 비스 관련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시된 사무조정에 기인함.
― 대체인력으로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라?
∙ 대체인력 활용은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 부족, 전산접근 금지 등 업무상 제한 등의 문제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음.
□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분담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
― 사회복지직과 행정직의 업무분담에 관한 지침은 일선에서 제대 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전달체계 개편의 주요 취지는 잘 지켜지고 있나?
― 결론적으로 사례관리는 인력부족, 여타 업무부담, 민관 네트워 크 연계 미흡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됨.
― 면담대상 공무원들은 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음.
∙ 첫째, 인력확충을 통해 담당가구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의료사례관리사와 같이 사례관리만 전문으로 담당하 는 사례관리사를 둘 필요가 있음.
∙ 셋째, 민관통합사례관리에 있어서 주체간 초점 조정을 통 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통합조사팀 신설에 따른 조사의 엄정성의 측면에서 개편의 취 지 부합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긍정적인 측면으로 조사기준의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 지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으며,
∙ 부정적인 측면으로 초기상담과정에서 기본적인 조사를 읍 면동에서 담당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그 밖에 기타 의견
― 행정직 공무원이 사회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사례와 사회복지 전 담공무원의 업무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사례가 있음.
―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한 상담실에 대해서 는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가 동시에 존재함.
∙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하여 상담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인의 사생
활 보호를 도모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 실제로 폭력적인 민원인으로 야기되는 위험성에 따라 상담 실 활용도가 낮은 측면이 있음.
―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사체계와 관련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음.
□ 연구 함의
― 모니터링 과정에서 드러난 전달체계 개편의 문제점들이 공식적 으로 제기되어 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모니터링에 있어서 정책환류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행정직 공무원의 복지업무 분담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복 지업무에 대한 행정직 공무원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직무교육도 강화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