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정책지도의 발전동향과 시각화 이슈
2. 국내외 정책지도 제작사례 분석
본 소절에서는 정책지도를 구축·활용 중인 국내외 선행사례들을 조사하여 제작목 적, 제작 내용 및 방법, 사용자 등 그 주요 특성을 분석한다.9)
9) 본 절의 내용은 황명화 외(2015)의 3~4 페이지 내용과 동일한데, 이는 본 연구보고서가 출 판되기 전에 일부내용을 발췌하여 전자로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1) 국내 사례
개방할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지도 서비스를 시범 구축하였다(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2013). 시범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는 기본적 으로 건축행정정보를 검색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건축행정정보에 재난, 유동인구 등의 추가적 자료를 융합하여 동적으로 정책지도를 제작하고 보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김한국 2015).
(2) 광역지자체 사례
광역지자체 중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정책지도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 서울특별시에서는 정책관계자의 정책수행 지원과 대국민 자료제공을 위해 안전, 재난, 주거 등 15개 주요 정책주제에 대한 311여종의 지도를 제작·발표하였 다(서울특별시 2015). 2015년 인천광역시에서는 행정정보 클라우드 GIS로 구축된 인구, 교통 등 행정기초자료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인구, 태풍, 응급시설 등 11개 정책주제에 대해 30여종의 지도를 대화형 서비스 형태로 개방하였다(인천광역시 2015).
(3) 기초지자체 사례
기초지자체 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천광역시 서구 등에서 정책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2012년부터 정책지도 사업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구정 시책 수행 및 주민과의 협업 지원을 위해 41여종의 행정기초자료를 이용하여 23여종의 정책지도를 제작하였으며, 최근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 수립을 위해 주민참여형 안전지도 제작 서비스도 구축·운영 중에 있다(광 주광역시 광산구 2014).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지역현황 진단과 지역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해 2013년부터 정책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2013년에는 인구, 경제 등 5개 정책부문에 대한 19종의 정책지도를 만들어 지역현황 파악에 활용하였고(서울특별시 도봉구 2014), 2014년 들어서는 행정 및 주민설문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정책지도를 제작하여 도봉구 주민의 실수요에 바탕을 둔 구정 정책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서울특별시 도봉구 2015).
인천광역시 서구의 경우 지역현안 진단 및 구정 실무자의 행정 지원을 위해 2014년
10) https://prezi.com/57hixnxf5fim/2014-gis/ (2015년 3월 1일 검색)
사례 제작목적 제작내용 제작방법 주요 사용자
11) http://115.84.164.26:9978/spm/gly/main.do (2015년 11월 29일 검색)
12) http://icloud.incheon.go.kr/arcgis/apps/PublicInformation/index.html?appid=6959534b5a0f46e8b317fec8a266f751 (2015년 11월 29일 검색)
13) http://imap.gwangsan.go.kr/content/a3df55ca-f60c-4c00-bc79-5d6f097cca7b (2015년 11월 30일 검색)
사례 제작목적 제작내용 제작방법 주요 사용자
14) https://prezi.com/57hixnxf5fim/2014-gis/ (2015년 3월 1일 검색)
15) http://www.gri.re.kr/지도로-보는-경기도-정책/주거‧도시/?category1=인구‧가구&uid=475&mod=document (2015년 11월 29일 검색)
2) 해외 사례
해외에서는 국제기구, 주 정부, 지역단위 비영리기관, 의회 등 보다 다양한 주체들이 정책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표 2-4>에서는 해외 주요 정책지도 제작사례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기관유형/지역 구축기관 프로젝트명
국제기구 OECD Regions at a Glance 서비스의 eExplorer 유럽위원회 Digital Agenda Scoreboard
미국 메릴랜드 주 iMap 서비스
애틀란타 지역 NGO Neighborhood Nexsus
유럽 북아일랜드 의회 소지역 지표 온라인 지도 서비스 영국 지방자치부 주택부담가능성 지도
일본 도쿄도 도쿄도 도시계획정보 서비스
오사카부 도시진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서비스
<표 2-4> 해외 주요 정책지도 제작 사례
(1) 국제기구 사례
OECD, 유럽위원회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디지털 경제 및 사회 실현이라는 상위 정책목표를 회원국가에서 어느 정도로 달성해가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기 위해 정책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OECD의 경우 지역경제 관련 정책관계자, 연구자 및 시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35개 지표를 구축하여 온라인 지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OECD 2013). 한편, 유럽위원회에서는 유럽에서의 디지털 경제 및 사회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브로드밴드 서비스 속도, 인터넷 사용량 등 16개 부문에 대한 100개 이상의 지표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하고, 각 회원국의 정보화정책 관계자와 시민들이 정책목표 달성도를 손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경제·사회 지표들을 지도로 표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16)
16) http://ec.europa.eu/digital-agenda/en/digital-agenda-scoreboard (2015년 5월 10일 검색)
(2) 미국 사례
미국 사례로는 메릴랜드 주 정부의 iMap 서비스와 애틀란타 주의 Neighborhood Nexsus 사례가 대표적이다. 메릴랜드 주 정부는 지역대학, 공공기관, 기초 지자체 등에 지역에너지 사업현황, 전력사용 현황 등의 공공데이터를 통합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iMap 서비스를 통해 정책지도를 제공하고 있다(Sokol and Fischer 2015).
정책관계자와 지역주민이 지역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역개발사업의 성 과달성 추이를 점검하고자 할 때 iMap 서비스가 유용하다.
Neighborhood Nexsus는 애틀란타 주 및 그 인접 지역에 대한 동네 수준의 상세 지표를 대화형 지도 서비스로 제공하는 지역정보시스템이다. 행정자료, 지역 및 사회 조사 자료 등을 융합하여 인구통계, 사건유형별 911 응급전화 건수, 범법행위 발생 건수, 교육성과 달성도 등의 지표를 세밀한 공간단위에서 산출하여 지도로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특징이 있으며, 주요 타깃 사용자는 지역정책 관계자, NGO, 주민 등이다.17)
(3) 유럽 사례
유럽 사례로는 영국 지방자치부의 주택지불가능성 지도와 북아일랜드 의회의 지도 서비스가 있다. 영국 지방자치부는 소득대비 주택매매가격 비율 등 주택시장 관련 행정통계를 수집·축적하고 시계열 지도로 제작하여 주택종합계획 수립시 활용한다(영 국 지방자치부 2007). 한편, 북아일랜드 의회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담당 지역구의 정책 수요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사회발전, 범죄/치안 등 여러 정책부문에 관한 소지역 통계를 매년 구축하여 지도서비스로 공유하고자 한다.18)
(4) 일본 사례
일본 사례로는 도쿄도와 오사카부의 정책지도가 대표적이다. 도쿄도에서는 도시계 획 관련 사업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시민의 정책참여를 제고하고자 정책지도를
17) http://www.neighborhoodnexus.org/ (2015년 5월 14일 검색) 18) https://instantatlas.wordpress.com/ (2015년 6월 10일 검색)
제작한다. 도시계획사업 관련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여 사업
19) http://www.toshiseibi.metro.tokyo.jp/cpproject/ (2015년 6월 10일 검색) 20) http://www.pref.osaka.lg.jp/sokei/tosisindan/ (2015년 6월 10일 검색) 21) http://measuringurban.oecd.org/# (2015년 6월 8일 검색)
22) http://online.instantatlas.com/dashboard-builder/viewer/report?appid=
e85dc1779ca444b0bf704ec725690a7c&authid=pG6Rmx2DNwtyusEc (2015년 6월 10일 검색)
사례 제작목적 제작내용 제작방법 주요 사용자 및 활용 현황
유럽위원회 Digital Agenda Scoreboard24)
∙디지털 경
미국 Neighborhood Nexsus26)
∙동네 수준
23) http://www.pref.osaka.lg.jp/sokei/tosisindan/ (2015년 6월 10일 검색)
3) 종합 분석
(1) 정책지도의 제작 목적
<표 2-3>과 <표 2-5>에서 정리된 정책지도 사례의 특성을 분석해보면, 먼저 정책지도의 제작목적은 크게 ① 행정기초 자료의 공유, ② 정책수립을 위한 객관적 근거 확보, ③ 정책의 평가지표로 활용, ④ 대국민 정보 공개, ⑤ 국민 정책참여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기의 사례들 중 약 71%에서 공통적으로 행정기초 자료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정책지도를 활용하는 경향은 국내사례에서 뚜렷한 반면, 정책지도 기반으로 정책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것은 해외사례에서 보다 빈번했다. 대국민 정보 공개는 국내외 사례의 공통적 목적이나, 국민의 정책참여 지원을 일차 목적으로 하는 사례는 드물었다.
(2) 정책지도의 제작 내용
정책지도 제작 내용 측면에서 보면, 국내외 사례들은 총괄형, 전문형, 소통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2-6> 참조). 총괄형 정책지도는 다양한 주제에 관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반면, 전문형은 특정 주제(건축행정, 도시계획, 주택부담가능성 등)에 특화된 데이터를 상세히 다룬다. 소통형 정책지도는 국민 의견이나 감정과 같은 주관적 지표를 제공하는 하는데, 사회 및 주민의식 조사와 같은 설문 결과나 주민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지도 데이터를 활용한다.
국내 사례 대부분은 총괄형 정책지도에 해당하는 반면 해외 사례는 전문형 정책지도 가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통형의 경우,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문제들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 기초지자 체 중 일부 지역(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등)에서 실험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24) http://ec.europa.eu/digital-agenda/en/download-scoreboard-reports (2015년 6월 10일 검색) 25) http://imap.maryland.gov/Pages/dashboard-gallery.aspx (2015년 6월 10일 검색) 26) http://www.neighborhoodnexus.org/ga_education (2015년 6월 10일 검색) 27) http://www.toshiseibi.metro.tokyo.jp/cpproject/ (2015년 6월 10일 검색)
유형 예시
총괄형
*출처: http://imap.incheon.go.kr/ (2015년 10월 5일 검색)
전문형
*출처: http://measuringurban.oecd.org/# (2015년 6월 8일 검색)
소통형
주민참여형 안전지도
*출처: http://imap.gwangsan.go.kr/ (2015년 10월 5일 검색)
<표 2-6> 주제구성에 따른 정책지도의 유형과 예시
<그림 2-2> 국내 정책지도 제작 방법 (3) 정책지도의 제작 방법
국내사례 중 총괄형 정책지도는 ① 정책현 안 및 지도분석 수요 조사, ② 데이터 수집 및 가공, ③ 분석, ④ 분석결과 공유 및 정책적 용 등의 단계를 거쳐 생산된다(<그림 2-2>
참조). 조사대상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총량적 통계보다는 지역현안을 자세히 보여줄 수 있 는 소지역 단위(이웃, 자연마을, 격자 등)의 지표를 활용하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행정업 무 데이터 및 시민조사 결과 등을 위치 기반으 로 소지역 지표와 융합·분석하여 정책지도를 제작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국내사례의 경우 상당수가 단계구분도, 밀도도 등과 같은 전통적 방식으로 정책지도
국내사례의 경우 상당수가 단계구분도, 밀도도 등과 같은 전통적 방식으로 정책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