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및 핵·원자력 법제통합의 기본방향과 고려요소 1. 기본방향

1) 북한 과학기술법제의 적극적 수용

30) 출처: 김찬규․이규창,『북한국제법연구』(파주: 한국학술정보, 2009), p. 92.

남한 과학기술기본법 북한 과학기술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 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과학기술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법 은 과학기술발전계획과 과학기술사업의 조직, 과학기술심의와 도입, 과학기술의 인재양성과 장려, 과학기술사업조건보 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 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법제통합은 원칙적으로 남한의 법제가 북한 지역에 확장 적용되는 방식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반면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북한 법제나 법 규정은 통일한 국의 법체계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³¹⁾ 이와 같은 법제통합 원칙은 과학기술 분야 도 마찬가지여서 우리의 과학기술법제가 북한지역에 확장 적용되는 방식으로 통 합이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과학기술 분야 법제통합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적절 히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치나 경제 등 다른 영역에 비해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은 정치적 속성이 덜하다는 것이다.³²⁾ 또한 북한에서 과학기술인력으로 살아 가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요소보다는 과학기술적인 자질과 능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³³⁾ 북한의 과학기술법과 남한의 과학기술기본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법의 목적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 북한의 과학 기술 관련 법제는 그 내용이 우리 헌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통일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통일한국의 국제사회 발전 기여라는 측면에서 통일한국의 법체계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표-3> 남북한 과학기술법의 목적 비교

2) 핵보유 법령 및 개별 법규의 핵 관련 규정 폐기

남북통일시 북한 핵보유 법령과 개별 법규에 산재해 있는 핵 관련 규정들은 모 두 폐기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핵보유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저해할 수 있 기 때문이다. 평화는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이다. 우리 헌법은 전문 (前文)에서 대한민국이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 화적 통일정책을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또한 핵보유 법령 폐기는 우 31) 이규창, “남북법제통합의 기본원칙 및 방향과 과제,”『저스티스』, 통권 제122호(2011. 2), pp. 70～78.

32) 강호제, “선군정치와 과학기술중시 정책,” p. 175.

33) 법무부,『2013 북한실태 연구 보고』(과천: 법무부, 2013), p. 129.

리나라의 국제법상의 의무이기도 한다. 우리나라가 당사국인「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³⁴⁾(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은 핵 무기 비보유 당사국은 핵무기나 핵폭발장치를 양도받거나 획득하여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둘째, 남북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 4국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데 핵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이 종료 하고 1945년 5월 8일 무조건 항복을 하였다. 이후 1945년 6월 5일 미, 영, 프, 러 의 전승 4개국이 베를린선언³⁵⁾을 통하여 독일의 최고통치권․정부․최고사령부 기타 당국의 모든 권한을 장악․접수함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독일점령 지대에 관한 성명」³⁶⁾을 통해 독일을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전승 4개국에게 배 정하였다. 이 때문에 통일문제를 최종적으로 종결짓기 위해서 4개국의 법적인 승 인이 필요하였다. 그 결과가「독일문제의 최종 해결에 관한 조약」(일명 ‘2+4 조 약’)이다. 2+4 조약은 통일독일의 국경, 무력의 불사용, 핵․생물․화학무기의 제 조․보유․사용 포기, 동독주둔 소련군 철수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남북통 일의 경우는 독일통일과 달리 주변4국의 법적인 승인 또는 유엔의 국제적 승인을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북통일에 대한 미, 중, 일, 러 등 한반도 주변 4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법적인 승인을 떠나 정치적인 측면에 서 주변 4국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핵심쟁점은 통일한국의 국경 문제, 북한 핵 및 대량살상무기 처리 문제, 주한미군 주둔문제 등이 될 것으로 보 인다.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핵을 포기한다는 선언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동서독은 2+4 조약에서 핵무기․생물무기․화학무기의 제조․보유․사용의 포기 를 명시하였으며 NPT상의 권리와 의무는 통일독일에 승계되었다(제3조제1항).³⁷⁾

3) 원자력 관련 규정의 선별 수용

북한 원자력법 규정 가운데 핵 관련 규정들은 폐기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제1조 와 제5조)은 통일한국의 원자력법제에 수용되어야 한다. 원자력부문에 필요한 기

34) 국회비준동의: 1975. 3. 19, 비준서 기탁일: 1975. 4. 24, 대한민국 발효일: 1975. 4. 24(조약 제533호).

35) 독일패배 및 독일에 대한 최고통치권의 접수에 관한 선언(Declaration Regarding the Defeat of Germany and Assumption of Supreme Authority with respect to Germany).

36) Statement on Zones of Occupation in Germany.

37) 2+4조약 제3조제1항: 양독 정부는 핵․생물․화학무기의 제조․보유․사용을 포기할 것을 확인한다.

양 정부는 통일독일도 이 의무에 따를 것을 선언한다. 특히 1968년 7월 1일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으로부터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는 통일독일에도 계속 적용된다.

술자, 전문가 양성 및 원자력 연구사업 강화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제2조)도 수용 될 필요가 있다. 통일한국이 선진과학기술국가로 도약해야 한다는 점에서 통일한 국의 비전 내지 미래상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원자력 이용에 대한 발명 장려 규정 (제17조)도 수용될 필요가 있는 규정으로 평가된다. 이 규정들은 현재 우리의 원 자력 법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4)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법제화

원자력정책의 방향성과 계획적․종합적․장기적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원자력 기본법이 없다는 것은 법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다.³⁸⁾ 다시 말해 기존의 원자력법이 원자력진흥법과 원자력안전법으로 양분되어 원자력행정과 법제가 다원화된 상황 에서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원자력의 안전관리, 원자력 방호 및 방재 대책 등 원자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요소에 대한 통합적인 원자력법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³⁹⁾ 원자력진흥법이 기존의 원자력법을 계승하였다는 점에서 원자 력진흥법을 원자력 분야의 기본법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원자력진흥법은 원자력 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기본법에 불과하다.⁴⁰⁾ 기본법은 사회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이나 준칙 내지 일정한 법 분야의 제도․정책 등에 관한 기본과 원 칙․기준 등을 정하는 법률을 지칭하며, 국가정책의 방향제시와 추진기능, 제도 및 정책의 체계화와 종합화 기능, 정책의 계속성 및 일관성의 확보 기능, 행정의 통제기능, 국민에 대한 정책메시지 발신 기능을 담당한다.⁴¹⁾ 이 같은 기본법의 의 미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원자력진흥법은 방대한 원자력법령을 체계화하여 원자 력정책의 계획적․종합적․장기적 추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자력기본 법으로는 미흡하다.⁴²⁾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원자력기본법」,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설치법」,「핵원료물질․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 률」,「방사성동위원소 등에 관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원자력재 해대책특별조치법」,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 「원자력손해배상보상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⁴³⁾ 남한의 원자력법제와 비교했 을 때 원자력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 원자력기본

38) 이상윤,『원자력 관련법령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1), p. 371.

39) 원자력포럼, “원자력 기본법 제정 필요성 및 추진방안 주제발표”

<http://blog.naver.com/i-love-khpn/901557323161(발표일: 2012. 11. 1).

40) 이상윤,『원자력 관련법령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p. 371.

41) 이상윤,『원자력 관련법령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pp. 371～376.

42) 원자력포럼, “원자력 기본법 제정 필요성 및 추진방안 주제발표.”

43) 함철훈,『일본의 원자력 안전규제 법제』(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3), pp. 20～25.

법은 원자력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본법의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⁴⁴⁾ 개 별 원자력 법률의 제정, 해석, 운용에 일정한 지침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 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⁴⁵⁾ 우리도 원자력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 우 일본 원자력기본법과 마찬가지로 원자력과 관련된 분야를 망라하여 규정함으 로써 원자력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원 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현행 원자력진흥법에는 이에 관한 내 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칙의 천명은 통일시대 준비의 일환으로도 필요하다. 첫째, 북한이 3차에 걸친 핵실험을 이미 감행하였고, 4차 핵 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상태에서 국제사회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 우려를 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칙의 천명은 대외적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동북아 핵비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원자력의 평화

법은 원자력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본법의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⁴⁴⁾ 개 별 원자력 법률의 제정, 해석, 운용에 일정한 지침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 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⁴⁵⁾ 우리도 원자력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 우 일본 원자력기본법과 마찬가지로 원자력과 관련된 분야를 망라하여 규정함으 로써 원자력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원 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현행 원자력진흥법에는 이에 관한 내 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칙의 천명은 통일시대 준비의 일환으로도 필요하다. 첫째, 북한이 3차에 걸친 핵실험을 이미 감행하였고, 4차 핵 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상태에서 국제사회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 우려를 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칙의 천명은 대외적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동북아 핵비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원자력의 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