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적연금 역시 미국의 OASDI 못지 않게 가장 성공한 정부정책의 하 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주89). 주기적인 개정작업이 있었지만 향후 100년에
주89) Diamond-Orszag(2005)는 시행후 70년에 접어든 OASDI를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정책의 하 나로 거론하고 있다. 수백만의 미국인이 노후, 장해, 주소득자 사망에 따른 빈곤에서 벗어 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2005년 이후 강도높게 OASDI의 부분민영화를 포 함한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가 다수(Krugman, Diamond, Orszag 등)와
걸쳐 지속가능성을 확보, 지금까지 그랬듯이 대다수의 일본인을 노령, 장애, 주 소득자 사망에 따른 빈곤에서 구제해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우리의 공적연금은 가입자와 수급자로부터 평판이 좋은 공무원연금은 지속가능 성이 위협받고 있고, 장기에 걸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가 입자들로부터 가장 신뢰도 낮은 정책의 하나로 평가받아 보험료 납부 거부 내 지는 청산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내에서도 거듭되는 개정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지만 제도의 빈곤 예방효과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도 공적연금이 ‘빈곤예방 장치’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연 금과 공무원연금을 개편하고 그 과정에서 가입자의 신뢰도손실이 최소화하도록 장기개혁지침을 수립,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재정추계 기간이 75년으로 일본보다 짧으며 최근의 추계치에 따르면 2042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 기 위해 정부차원에서의 사회보장세(12.4%) 인상, 급여수준 인하, 지급개시연령 인상 등의 논의는 거의 없다. 이같은 재정전망하에 부시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은 사회보장세 중 4%를 떼어내 가입자가 시장에서 운영하는 부분민영화와 급여연동방식을 임금연동에서 누진적연동제(progressive indexing)로 전환하는 방 안 등이다. 일본의 연금개혁에 비하면 매우 느슨한 개혁접근이고 우리의 국민 연금 개혁에 비추어도 느슨한 접근이다. 전문가주90)와 국민다수는 개혁의 시급
국민다수는 개혁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 2006년 11월의 중간선거 운동기간중 부시 대통령 은 남은 2년 임기의 최중요 과제의 하나로 연금개혁을 드는 등 외형적으로 강세로 나왔지 만 선거의 패배로 향후 추진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벡커(G. Becker) 교수는
“사회보장의 민영화는 철강산업의 민영화와 유사하다고 지적하면서 충분한 이유(excellent reasons)가 있다”고 민영화를 지지하고 있다(2005년 2월 15일).의회내 공화당의원들도 연금 개혁안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 2005년 5월 하순 하원다수파 부총무 로이 블런트(R.Blunt) 는 현충일(Merorial Day) 이후 처리할 ‘우선 입법’에 사회보장법 개정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의회는 2005년과 2006년의 선거전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사회보장법에 어떠한 큰 개혁도 시도하지 않았다. Wikipedia, "Social Security Debate(United States)".
주90)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인 벤 버냉키(Ben Bernanke)는 2006년 10월 4일 워싱턴 경제 학클럽에서의 연설을 통해 “우리의 지속불가능한 연금프로그램 개혁은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다. 늦추기보다 조기에 이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성은 인정하지만 개혁방향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주91). 부시 행정부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