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표 4-8>는 이전에 언급된 공공시설들에 대한 유형별 정비수단들을 요 약한 것이다.
<표 4-8> 공공시설 등 정비수단 요약
구 분 정비수단 내용
공공 시설 정비
도로정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대체지 활용으로 필지교환에 의한 공공시설 확보(세제감면)
▪도로정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면적철거형 재개발
주차장 확보
▪공용주차장 확보 및 토지매수 원활화를 위한 보상현실화 또 는 대체토지 활용
▪개별주택내 주차장 확보지원 지속 및 확보가능한 주택에 대 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혜택 유보
통학로 등 보행환경 정비
▪이면도로 주차구획 축소로 보행통로 확보
▪부족된 주차장을 위한 공용주차장 건설
기타공공시설 확보 ▪대체지 활용하여 필요위치의 토지와 교환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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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결 론
1. 물적환경 정비수단 제안
이 연구에서는 기성시가지의 일반문제주거지역에 대한 정리과제별 정비기법 들을 재축사업과 주차장확보사업에 중점을 두어 정리하였다. 이러한 정비기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과정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일반문 제주거지역에 대한 공공의 관심과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선 도시민들의 일상적 생활거주공간인 주거지역의 환경개선문제에 대해 공 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간여할 필요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다수의 지자체들 이 신도시 및 신시가지의 도시환경과 비교하여 열악한 수준에 있는 기성시가지 의 생활환경개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강남, 북의 균 형발전을 위해 강북지역을 대상으로 청계천 복원공사를 추진하고 미니신도시 개 념의 재개발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성시가지의 정비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
공공시설의 확충과 주택에 대한 재축지원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생활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하고, 대부분 공공 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사업의 실현성을 높일 수 있다.
규제완화와 같은 과거의 인센티브 수법은 오히려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왔고, 현재 지자체마다 과거에 완화하였던 각종 도시개발과 관련된 규정들을 강화시키 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으므로, 촉진수단으로는 타 공공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분 야별로 재배분하여 기성시가지의 정비와 관련된 공공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 식이 가장 바람직하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에서는 독자적으로 기성시가지의 정 비를 위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재정자 립도가 낮아 기성시가지의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할 여력 자체가 없는 경우 도 많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재정자립도의 상태에 따라 30%, 50%, 70% 등의 차등적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전국적인 균형개발을 유 도할 필요가 있다.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정비하여야 할 과제와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비수법에 대해서는 < 표 5-1 >에서 정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