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후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도시개발․정비(No Climate Change)
도시개발 및 정비 사업 및 대책이 기후변화를 발생시키는 데 기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준수돼야 할 원칙이다. 이러한 방향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탄소와 같은 기후변화물질의 배출이 전혀 발생되지 않게 하거나 녹지의 조성과 같이 이를 상쇄시킬 수 있는 도시조성활동이 필요하다.
(2) 기후변화영향에 중립적인 도시조성(0-Vulnerability or 0-Risk Added) 현재 추진되는 도시조성․개발 행위 및 사업이, 기후변화로 나타난 영향에 최 소한 추가적인 영향이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 원 칙은 자연환경, 다른 지역, 다른 조직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의 기능과 효과가 절대로 방해되거나 감소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새로운 개발행위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강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며, 만약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것을 상 쇄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개발원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일단의 지역에 신규 개발로 인해 우수유출이 증가된다면, 그 유출량을 저감시키는 시설 을 설치하여 개발이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진다면 기후변화로부터 발생되는 현재의 위험수준은 그 개 발행위로 인해 더 악화되지 않고, 최소한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0-Vulnerability or 0-Risk Added), 추가적인 위험이나 취약성으로 인해 새로운 대책마련은 필요하지 않게 된다.
(3)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조성계획 및 적응전략 수립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거나 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일반적인 비용편익의 기간보다 더 장기적인 관점차원에서 비용편익을 계산하여
각 항목이 누락되거나 저평가될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적절한 의사결정이 이 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매우 긴 시간동안 지속적 혹 은 비정기적으로 나타나므로,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도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 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새롭게 홍수범람구역에 편입가 능성이 있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정부에서 토지를 수용하고 이를 보상 하는 대책을 마련할 경우, 아주 장기간에 걸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발생되는 사회적인 편익이 있다. 여기서 일반적인 비용편익분석보다 장기간을 고려하여 분석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4)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는 도시조성
이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응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대책들은 특정한 계층이나 장소에 차별적으로 투입․적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자지역과 타깃계층을 선정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가 공감할 수 있는 평가기준으로 사업이 선별되고 진행돼야 하며, 이를 통해서만 이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2) 기후변화 적응도시 조성전략6)
(1) 전략수립의 기본원칙 정립
① 종합성 및 연계통합성 제고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은 인간, 동식물, 경제활동, 환경 등 모든 영역에 시 간과 공간을 달리하며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구조적․물리적인 분야와 비구조물적인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 수립돼야 한다. 또한 각 영역에서 필요한 조 치들 간에 상호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각 영역 상호간 횡단면적으로 검 토․연계․통합 작업이 수행돼야 한다.
6) German Federal Cabinet, 2008. 「German Strategy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② 지속가능성 유지
도시개발은 어떠한 경우라도 사회, 경제,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 며, 특히 기후사상과 연관된 위험성을 저감시키고,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 여할 수 있도록 수립한다.
③ 유연성의 확보
미래의 기후변화 및 그 영향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하더라도 현재에 생 각할 수 있는 모든 발생 가능한 상황 및 조치 등을 고려하여 유연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합리성 강화
계획과 전략은 근거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가장 최신의 데이터, 실제 경험, 연구결과 등을 충분히 활용하고 종합함으로써, 최종적인 결정이 그 결과로 부터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⑤ 우선순위 결정
도시개발 및 적응을 위한 사업은 미리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후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도시정책, 프로그램, 사업들이 무엇인가, 아주 장기간동안 기후영향력에 노출되는 것이 어 떤 것들이 있는가, 혹은 재산적 가치가 높은 장소들이 위험에 노출되거나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지역들이 어디인가를 분석하여 전략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도시 조성사업의 접근 방식
① 개별적 접근 방식 → 지역적․총량적 접근 방식
도시조성사업에 있어서 단위사업별로 기후변화의 적응성 여부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단위 혹은 지역전체 차원에서 적응성이 확보될 수 있는가’의 기준으 로 조성사업을 계획․평가․집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개별택지개발사업이 이 사업부지를 포함한 전체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
또한 지역 전체가 현재의 기후변화 영향이상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전제하 에, 향후 발생되는 도시조성사업이 기후변화영향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즉, 지역별로 수용 가능한 기후변화영향의 크기를 정하고 이를 위협하는 사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② 중앙집중형 → 소규모 분산적 접근 방식
기후변화의 영향을 적응하기 위한 시설은 과도한 중앙집중형의 시설을 설치하 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발생되는 현지에서 각기 처리될 수 있는 소규모 시설을 분산배치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비록 이 방식은 단기간에 급격한 효과를 보기는 어려우나, 기후변화와 같이 장기간에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에 대응하기 에 적절한 방법이다.
③ 선(先)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와 마찬가지로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 행함에 있어서, 사업으로 발생될 수 있는 기후변화 영향력 변화와 지역의 취약성 변화를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반영한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함으로써 기 후변화 적응역량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