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국의 주변부 외교정책을 일반화하고 분류하여 이를 중국의 대북정책과 연계시키려는 시도이다. 다음으로 중국의 주변외교를 일반화하고 유형화하여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서론
연구배경
중국과 주변국 사이에는 분쟁을 비롯해 극심한 갈등과 대립이 포착됐는데, 이는 냉전 이후 중국이 보여준 선린 우호 외교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조우 외국인 노동자 노동대회가 열렸습니다. 3 중국과 서방의 주변부 외교에 관한 연구도 국내 연구보다 많지만,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고찰보다는 주로 양국 관계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4 최근 시진핑 정권은 주변 외교. 강조한다.
연구목적과 의의
이는 중국의 대북정책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가설 설정 및 연구설계
따라서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중국의 아시아 지역 이웃 국가들이 미국과 관계를 구축하는 방식은 중국의 상륙 정책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핵심이익의 충돌 여부는 해당 국가에 대한 중국의 정책과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국력증대와 외교정책의 변화
중국의 국력변화
경제성장과 함께 중국의 군사비 지출도 크게 늘고 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발간한 『군사균형 연감』에서 살펴본 군사력 변화를 보면, 중국은 첨단무기 개발과 무기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15.
무력분쟁의 증가
본 연구에서는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에서 수집한 중국과 세계 각국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철강 생산 통계를 사용하였다.23 데이터는 세계은행(World Bank)에 보고된 글로벌 GDP 수치를 사용하였다.25 GDP 수치는 PPP를 반영하지 않은 실제 GDP 수치를 사용하였다.
대외원조의 증대
중국의 대외원조 업무는 주로 중국 상무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원조 수행부처가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대외원조 증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의 대외원조 패턴이 서구 열강의 식민지 대외원조 패턴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주변국과의 연대
그러나 중국은 이미 비동맹을 공식 외교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1982년 이후 중국의 정책은 동맹국 확대보다는 지역 내 파트너십 구축과 다자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 내 약소국과의 연대를 통해 영향력 확대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국력증대와 현상변경
중국이 향후 동맹정책을 채택할지는 불확실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이 주변국 외교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우방과 동맹국을 확보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은 특별하거나 다르다"는 중국 예외주의를 반영한 것이다.
중국의 유형, 사례별 주변외교정책
이하에서는 중국의 주변국별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한 사례분석을 제시하겠다. 그러나 특정 주변 국가에 대한 중국의 외교 정책은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서도 일관성이 없을 것입니다.
친미·핵심이익 충돌 유형: 일본, 필리핀
일본도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개입과 개입을 부정적으로 평가해왔다.
중도·핵심이익 충돌 유형: 베트남, 인도
중국 견제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베트남과의 포괄적 포용을 추구하려는 동기도 있다. 따라서 중국은 베트남에 대해 강압적이고 포용적인 포용 정책을 모두 시행하고 있다.
친미·갈등+협력 유형: 한국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달라졌습니다. 이 정도까지 중국은 한국과 포용적 포용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중도·갈등+협력 유형: 러시아, 중앙아시아, 몽골
이와 함께 중국은 러시아와도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역주의적 접근은 다른 지역과 다르다.
중도·협력 유형: 파키스탄, 미얀마
둘째, 파키스탄은 중국이 중동 및 이슬람 국가와 교류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파키스탄은 중국 에너지 운송의 중요한 통로가 될 수도 있다.
반미·협력 유형: 캄보디아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원조를 확대해 왔다. 게다가 중국은 캄보디아의 최대 공여국이다.
종합분석 및 함의
종합분석
따라서 중국은 한국에 대한 강제적 포용보다는 포용적 포용 정책을 선호한다. 이들 국가는 미국과 온건한 관계를 유지하고 중국과 협력 이익을 공유한다.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함의
2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 외교적 행보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미국의 핵 프로그램을 억압한다는 구실로 중국을 봉쇄했다.
정책적 시사점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중국의 주변 외교는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이 될 것이다. “중국의 주변부 외교 전략과 아세안 정치.” 한국과 국제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