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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이 그룹에 속하는 국가군에 대한 중국의 외교정책의 정도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지는 못했다. 대신 각 조건 군에 따 라 중국의 외교정책이 포섭적 관여에서 강압적 관여로 변경될 가 능성에 대한 분석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의 경 우 현재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고 미국과의 관계 역시 중도이기 때 문에 중국의 외교정책이 주로 포섭적 관여로 나타나지만, 만일 중 국과의 갈등 정도가 핵심이익 갈등으로 격상하거나, 미국과의 관 계에 있어 중도보다 더욱 친밀하게 변화될 경우에는 강압적 관여 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이러한 가능성은 협력적 이익이 많고, 반미국가인 캄보디아 보다는 미국 요소가 작용하는 중앙아 시아, 미얀마 등의 국가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수한 혈맹 관계로 인식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 영 향력에는 일정정도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역사적 으로 북한은 중국에 대해 상대적인 자율성을 확보해왔다. 탈냉전기 북 한은 개혁개방과 국제화의 길에서 동참하길 권유하던 중국과 관계 악 화를 겪으면서도, 자주노선을 걸어왔고, 북핵 및 미사일 전략 등의 강 화로 중국을 곤혹스럽게 하였다. 더구나 북한의 군사적 모험은 미국을 자극해 중국의 발전과 행동을 제약하였다. 특히, 1990년대 북핵 위기 가 불거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사실상 북한 문제에 있어 방관자 였다. 경제건설을 위한 도광양회 전략이 중국외교를 지배하고 있던 시 절이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의지도 실질적 역량도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래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되면서 북핵 해결 과정 에서 중국은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큰 성과는 없었 지만, 6자회담의 주도국 역할을 수행하였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는 유엔안보리 제재 참여, 석유 수출 일시 중단, 금융제재 등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북한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친선 우호, 혈맹 등의 관계보다는 정상국가 관계로 변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126 이러한 흐름을 보았을 때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강 화 차원에서 보다 북핵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북 관여를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핵 정책과 북한정책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대북한 정책은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차원에서 대북 경제 원조와 유대 강화라는 수단을 더욱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은 대북 경제원조와 유대 강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대
126_“북 김정은, 시진핑에 국경절 축전, ‘북중친선’ 생략,” 연합뉴스, 2014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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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원조는 북한의 유일한 후원국이 중국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 도로 핵개발에 따른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진행되었으며, 경제협력을 통한 영향력 확대 역시 지속·유지 혹은 증가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일정정도 의 보호 전략 역시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외교 행보이다. 당시 중국은 2차 북핵실
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는 동참하였지만, 북핵제재와 북한 에 대한 무상원조, 북한과의 경제 무역 거래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또한 핵실험 이후 5개월 만에 북중관계를 정상화시켰 고,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등 양국 간 경협을 확대시켰다. TGT 이 론에서 강대국 현상변경의 주요 변수가 대외원조와 동맹강화였다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있어 보상을 통 한 포섭(유인) 정책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설 2’의 검증 결과에 따른 중국 대북정책에 대한 함의이다. 가설 2에 따르면 북한은
‘반미·갈등+협력’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표 Ⅴ-1> 참조). 북한은
전형적인 반미국가이다. 또한 중국과는 핵개발 문제 등으로 인한 마찰 이 있지만, 전통적인 친선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게 북한은 미국을 견제하는 데 유용하고, 갈등이 있다고는 하지만 핵심 이익까지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자국의 영향력과 질 서를 투사할 대상이다. 다른 주변국가 유형과 비교해 보았을 때, 미국 과의 관계가 멀고, 핵심이익 충돌이 없다면 중국의 대북정책은 포섭적 관여에 해당한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중국의 대북정책은 자국의 희망하는 주변질 서로 유인하는 포섭적 관여정책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은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미국의 북핵 억제를 명분으로 대중 봉쇄가
강화되지 않기를, 그리고 개혁개방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의 희망대 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핵개발 및 군사적 모험 때문에 미국 의 아시아 재균형과 동맹강화 전략이 강화되어 대중 봉쇄 혹은 견제가 더욱 탄탄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때문에 3차 핵실험 이후, 북한 부담론이 중국에서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과거보다는 더욱 강한 대북 제재가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주요한 지정학적 가치 가 있는 국가이며, 북한의 핵과 군사도발은 미국을 상대하기 위한 협상 용 수단이지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지는 않는다고 중국은 인식하 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명백한 반대 입 장을 천명하면서 제재의 강도를 높여가지만, 동시에 북한이 중국을 배 제하고 미국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에 대비해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포섭적 관여정책을 해온 것이다.
물론 중국이 국력이 증강될수록, 자국의 선호에 유리하게 북한의 변 화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여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핵문제 가 지속될 경우, 중국의 대북제재 강도는 제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 나, 이러한 추세가 맞다 하더라도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양국 간 협력 이익을 고려해 보았을 때, 중국이 북한에 대해 무력, 경제력 등을 동반 한 강압적 관여를 시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을 수밖에 없다. 당분간 중국은 자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규범(혹은 질서), 즉 비핵화, 남북관계 안정, 개혁개방을 점진적으로 유인하는 포섭적 관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북한이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북핵 혹은 군사모험이 야기하는 미국의 대중 견제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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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국의 핵심이익(영토, 주권안보)에 침해가 된다고 여기는 순간이 온다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 강압적인 관여정책을 수행할 개연성이 높 다. 우선, 북한이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혹은 미국과 관계 정상화 조 건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를 강 화하면서 중국을 배제하려고 할 경우이다. 과거에도 중국은 북한이 자 국을 배제한 미국과의 관계강화 시도에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낸 적이 있다. 예를 들면, 2007년 10·3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가 3자일 경우, 중국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 을 북한이 제기한 적이 있었다. 이 때 중국은 강한 반발을 하였다. 또한 2006년 1차 북핵 실험 이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이후, 비핵화 문제가 북미 양국 주도로 흘러간 적이 있었다. 당시 중국은 북 핵문제에 대한 자국의 입지와 역할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였다. 표면적 으로 북미 간 협상재개와 관계 회복을 환영하지만, 그 근저에는 북한이 자국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로서 는 그 가능성이 낮지만 혹시 북한의 중국 배제정책이 본격화되거나 그 결과로 중국의 주권안보에 직접적 견제가 확대될 경우는 중국의 대북 정책이 강압적 관여로 전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 핵보유 심지어 핵확산이 중국의 안보이익에 직 접적인 위협을 줄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다. 즉,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 동북지역의 핵안전(핵오염)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거나, 또는 북한이 핵무기 등을 중국의 분리주의자나 테러리스트에게 전파할 경우 등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국은 북한의 행위가 자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식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강압적 관여정책을 수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