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경제력
탈냉전 이후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룩 하였다. 최근 세계 국내총생산(GDP)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
에 육박하고 있다(<그림 Ⅲ-1> 참조). 이러한 중국의 성장은 미국과 의 경제력 격차를 빠르게 좁혀가고 있으며, 구매력 평가(PPP)를 반영 할 경우 이는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그림 Ⅲ-2> 참조).
그림 Ⅲ-1 탈냉전 이후 경제성장 추이: GDP 비중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country/china> (검색일:
2014.10.22).
그림 Ⅲ-2 경제성장 추이: GDP-PPP 비중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country/china> (검색일:
2014.10.22).
나. 군사력
경제성장과 함께 중국의 군사비 지출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스 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추산하고 있는 각국의 군사비 지출 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약 1,800억 달러(한화 약 180조)로 추정되며, 이러한 군비 지출의 증가는 탈냉전 이후 지속적 으로 상승세에 놓여있다.
Ⅰ
Ⅱ
Ⅲ
Ⅳ
Ⅴ
그림 Ⅲ-3 중국의 군사비 지출 추이
출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http://www.sipri.org/research/armaments/
milex/milex_database> (검색일: 2014.8.23).
또한 OECD의 최근 통계자료13에 따르면, 중국이 매년 기초과학 연 구 및 개발(Research & Development)에 지출하는 비용 역시 큰 폭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3,0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14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볼 때, 중국의 군사비 지출 증대는 단순히 군사
13_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OECD Publishing, Vol.
2014, Issue. 1 (July 2014), <http://dx.doi.org/10.1787/msti-v2014-1-en>.
14_중국의 R&D 지출액 추이(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Database, June 2014), <http://stats.oecd.org>.
년도 2009 2010 2011 2012
R&D 지출액 1,845억 달러 2,130억 달러 2,478억 달러 2,935억 달러
GDP 비중 1.70% 1.76% 1.84% 1.98%
력의 양적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전략연구기구(IISS)에 서 발간하는 The Military Balance 연감이 조사한 군사력 변화를 살 펴보면 중국은 첨단 무기의 개발과 무기체계 개량에 힘쓰고 있다.15
표 Ⅲ-1 중국의 무기체계 변화표
(단위: 대)
무기체계 2013년 2014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72 66
ICBM 장착 핵잠수함 4 4
전술항공기(Tactical Aircraft) 1,903 2,193
항공모함 1 1
핵잠수함 5 5
공중조기경보통제기(AEW & C) 14 18 무인항공기(UAV) some some 통신위성(Communications Satellite) 4 5 탐색/위치/시간 위성(Navigations/Posing/Timing Satellite) 17 17
정보감시정찰 위성(ISR Satellite) 20 25 전자신호정보 위성(ELINT/SIGINT Satellite) 11 12 출처: The Military Balance 2013～2014년의 정보 통합 재구성.
연감이 수집한 자료를 살펴볼 때, 중국의 무기체계는 첨단기술 기반 의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16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 은 전통적 무기는 유지수준이지만, ISTAR17 분야의 성장은 괄목할 만
15_국제전략연구기구(IISS), The Military Balance, <http://www.iiss.org/en/public ations/military-s-balance> (검색일: 2014.8.23).
16_국제전략연구기구(IISS)의 The Military Balance에 제시된 중국 군사력에 대한 보 다 자세한 분석은 김현규의 논문을 참조. 김현규, “다층적 세력전이이론으로 본 중·
미 및 중·일 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Ⅰ
Ⅱ
Ⅲ
Ⅳ
Ⅴ
하다. ISTAR 분야에 포함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Airborne Early Warning & Control: AEW & C),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와 첩보위성(Intelligence Satellite) 및 항행위성(Navigational
Satellite)의 수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