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T 이론의 주요 측정 변수 중 다른 하나는 대외원조이다. 강대국 일수록 대외원조를 현상변경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중국 역 시 탈냉전 이후 경제와 종합국력이 급부상함에 따라 소프트파워를 통 한 외교전략 강화 차원에서 대외원조를 확대해 왔다. 특히, 중국은 지 속적인 경제 발전 및 종합국력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새천년개 발목표(MDGs)’를 달성하고 평화발전, 공동번영 그리고 조화로운 세 계 건설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대외원조 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원조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통계연감 (中國統計年鑒)에 따르면, 2004년 중국의 대외원조 지출은 약 61억 위 안을, 2011년에는 약 98억 위안 증가한 159억 위안 가량을 기록하였다.
이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각각 약 14억 위안, 8억 위안, 29억 위안, 14억 위안, 7억 위안, 3억 위안, 23억 위안씩 증가한 걸로 나타난다.
그림 Ⅲ-6 2004～2011년 중국의 대외원조 추이
출처: 中國國家統計局, 統計年鑒 참조 편집, <http://www.stats.gov.cn/tjsj/ndsj/>
(검색일: 2014.10.10).
또 다른 통계가 있다. 중국 국무원이 발간하는 ｢대외원조 백서(China’s Foreign Aid White Paper)｣이다.26 2014년 7월에 발간된 최근 백서 에 따르면, 중국의 대외원조는 크게 무상원조, 무이자 차관, 우대 차관 의 3가지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2010～2012년간 총 893억 위안(약
154억 달러) 규모의 대외원조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로 무상원
조(323억 위안), 무이자 차관(73억 위안), 우대 차관(498억 위안) 형태 로 제공했다. 우대 차관이 약 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무상원조(약 36%), 무이자 차관(약 8%) 순이었다.
26_중국대외원조백서는 중국 대외원조 정책 및 담당기관, 자금공여 유형 및 행태, 지원 방식, 지역별·부문별 분포 등을 설명하고 있다. 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對外援 助白皮書(2011), <http://www.scio.gov.cn/zfbps/wjbps/2011/document/89698 6/896986.htm> (검색일: 201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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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원조 지원방식은 플랜트 사업, 일반 물자 원조, 기술 협력, 인적 자원 개발, 의료단 파견, 긴급인도 원조, 봉사단 파견, 부채 탕감 등 이 있으며, 플랜트 사업이 주된 지원 방식으로 활용된다. 2010～2012년 중국은 총 80개 국가에 580개 항목의 플랜트 사업을 지원했고, 그중 공 공시설이나 경제기반시설 등 인프라 건설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27
그림 Ⅲ-7 중국 대외원조의 2010～2012년 주요 플랜트 사업 분야
출처: 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對外援助白皮書(2014), <http://www.scio.gov.cn>;
新華網 참조 편집, <http://news.xinhuanet.com> (검색일: 2014.10.10).
중국은 동 기간 총 121개 국가에 대외원조를 제공했으며, 그중 아프 리카 국가가 51개국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27_2011년에 발표된 중국 대외원조 백서에서는 1954년 북한과 베트남에 철도, 도로, 항구 등 인프라 시설 복구를 지원한 것을 시초로 2009년까지 건설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어 대외원조 지출의 약 40%가 이에 해당하며, 부문별로는 공공시설과 공업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對外援助 白皮書(2011); 박민숙·박수경, “중국 대외원조 백서의 주요 내용과 평가,” KIEP 지역경제포커스, Vol. 5, No. 2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참조.
아시아, 중남미, 카리브 연안, 유럽, 대양주 순이었다. 전체 원조의 80% 이상이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었다.28 중국의 최대 대외원조 대상 지역이 아프리카인 이유는 중국이 대아프리카 원조를 통해 경제성장에 필요한 천연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신흥시장 개척 등 경제적 이익과 정경분리, 내정불간섭, 호혜평등 원칙에 기반 제3세계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Ⅲ-4 중국 대외원조(2010～2012년)의 지역별 분포 현황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남미, 카리브 연안 대양주 기타 합계
51.8% 30.5% 1.7% 8.4% 4.2% 3.4% 100.0%
출처: 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對外援助白皮書(2014), <http://www.scio.gov.cn>;
新華網 참조 편집, <http://news.xinhuanet.com> (검색일: 2014.10.10).
중국의 대외원조 업무는 주로 중국 상무부가 담당하지만, 원조 실행 부처가 분산되어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외 원조를 투자 또는 수출과 함께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며, 때때로 원조와 투자 및 수출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따라서 중국의 대외원조 규모는 중국 관방의 공개된 자료와 중 국 대내외 언론 및 연구기관 등에서 부분적으로 발표하거나 추산하는 자료를 토대로 추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중국의 대외원조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위의 통계자료만으로 추 정해보아도 중국의 대외원조 규모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28_2011년에 발표된 중국 대외원조 백서에서는 중국이 1950～2009년의 기간동안 총 161개 국가에 대외원조를 제공했고, 대상국은 주로 아프리카(45.7%), 아시아(32.8%), 유럽(0.3%), 중남미, 카리브 연안(12.7%), 대양주(4.0%), 기타(4.5%)였다. 國務院 新聞辦公室, 위의 글 참조; 박민숙·박수경, 위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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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중국 대외원조 증대와 함께 주목할 것은 중국의 대외원조 형태가 서구 강대국들의 식민주의적 대외원조 패턴을 답습하고 있다 는 데 있다. 일부 학자들은 중국의 대외원조가 해외시장 개척과 자원 획득을 위한 ‘신식민주의’ 또는 ‘신중상주의’로써 국제 원조질서를 교란 하고 있으며, 대규모 차관 제공으로 개발도상국의 채무부담을 가중시켜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29 특히, 수단 등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까지 중국이
“어떠한 정치적 조건도 내세우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하면서 원조를 제공하자 이에 대해 아프리카 국가의 민주개혁과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깨뜨리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 가 높았다. 이러한 비판의 소리는 미국 등 주요 강대국들이 초기 개발 원조를 통해 자국의 이해를 반영시켜온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에 서 중국 역시 대외원조를 자국의 영향력 확대 및 현상변경의 주요 수 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