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 성향이 강하며, 중국과 협력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주변국에 대하여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 공동으로 대항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특히 협력적 이익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포섭적 관여정책 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캄보디아 가 있다.
중국과 오랫동안 우호관계를 유지해 온 캄보디아는 과거 미국의 군 사적 개입으로 내전을 겪었기 때문에 반미성향을 갖고 있다. 중국은 캄보디아에 대하여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을 강화 하면서, 특히 투자와 원조 등 경제적 협력을 통해 포섭적 관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3년 캄보디아의 신정부 성립 이후 중국과 캄보디아는 우호관계 의 기초 위에서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 2006년 4월 원자바 오 총리가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양국관계를 전면적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시켰고, 2010년 11월에는 캄보디아의 훈센(Hun Sen) 총리가 중 국을 방문하여 양국관계를 ‘전면적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 다시 격상 시켰다. 또한 2012년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하여 전략적 상호신뢰를 심화하고, 양국 간 정치, 경제, 군사, 안보, 사회, 문화 등 각 영역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 의하였다.119 이처럼 중국과 캄보디아가 우호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 던 것은 양국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면서 서로 핵심이익을 존중하고 지지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1970년대 중소 분쟁 격화와 소련과 베트남의 관계 밀착 등을
119_邵建平, “柬埔寨對南海爭端的態度探析,” 國際論壇, 2013年 11月, p. 17.
배경으로 1978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1979년 베트남을 공격하여 중국과 베트남의 전쟁이 발발하
였다. 이후 중국은 소련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3대 조건 중 하나로 소 련이 베트남으로 하여금 캄보디아로부터 철군할 것을 약속하도록 요 구하였고, 결국 1989년에 베트남은 캄보디아로부터 철군하였다.120
캄보디아는 중국의 핵심이익 지역인 신장, 티베트, 대만의 독립 문제 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중국을 지지하였다. 2006년 3월에는 캄보디아 정부가 천수이볜(陣水扁)의 독립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2009년 11월, 22명의 위구르족 분리주의자가 캄보디아로 망명 신청을 하였을 때 훈센 정부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중국으로 돌 려보냈다.121
한편, 2012년 남중국해의 영토 주권 및 권익을 둘러싸고 중국과 필 리핀 및 베트남 간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캄보디아는 당시 아세안의 의장국으로서 필리핀 및 베트남이 남중국해 분쟁을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닌 아세안의 문제로 지역화, 국제화하려는 시도를 저지 함으로써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2012년 4월, 남중국해 스카보러 섬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과 필리핀 간 분쟁이 격화되었고, 필리핀과 베트남은 7월에 개최되는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의제화 함으로써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당시 의장국이었던 캄보디아가 강력 반대함으로 써 결국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는 남중국해 문제를 의제화하지 못하였 고, 역대 최초로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한 채 폐막되었다.122
120_牛軍, 中華人民共和國對外關係史槪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0), pp.
273～274.
121_邵建平, “柬埔寨對南海爭端的態度探析,” p. 18.
Ⅰ
Ⅱ
Ⅲ
Ⅳ
Ⅴ
남중국해 분쟁을 둘러싸고 벌어진 치열한 외교전에서 중국의 승리 로 종결된 2012년 7월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의 전후를 살펴보면 중국 이 핵심이익 지역인 남중국해를 수호하기 위해서 캄보디아에 적극적 으로 관여적 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3월 후진타오 국가 주석은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과 캄보디아 왕국 간 공 동성명｣을 체결하였다. 동 성명에서는 “캄보디아와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공통의 인식을 이루었으며, 중국과 아 세안 국가가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의 취지와 정신을 준수해서 실 현해야 하며 … 남중국해가 중국과 아세안 국가 간 평화의 바다, 우정 의 바다, 협력의 바다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23 즉, 조만간 개최될 일련의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 중국과 캄보디아가 서로 협력하기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24
이는 중국의 캄보디아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근년에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원조를 확대해 왔다.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은 캄보디아의 최대 투자국으로서 투자액 이 약 88억 5천만 달러에 달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2억 8천만 달러의
40여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또한 중국은 캄보디아의 최대 원조국으로
122_이영학, “동아시아 해양영토 분쟁과 중국외교,” 인천발전연구원 엮음, 시진핑 시대 의 중국 정치경제-정책동향·한중교류·도시정보 (인천: 인천발전연구원, 2013), pp.
178～179.
123_邵建平, “柬埔寨對南海爭端的態度探析,” p. 17.
124_미국은 당시 이 상황을 경고하였다. 2012년 9월 조셉 윤(Joseph Yun)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프놈펜을 방문하여 캄보디아가 중국을 비호하고 있으며, 11월에 개최될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할 때에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 였다. 이어서 1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은 태국, 미얀마 방문에 이어 동아시아 정상회 의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훈센 총리와 회담하였으나, 실질적인 논의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회담이었다. 李益波, “奧巴馬重返東南亞:擠占中國空間?,”
世界知識, 2012年 24期, pp. 24～26.
서 2012년 4월 후진타오 주석이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캄보디아에 최소 7천만 달러의 원조와 차관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2012년 까지 중국이 캄보디아에 제공한 우대 차관 총액은 이미 20억 달러에 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2년 10월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서거한 캄 보디아의 전 국왕 노로돔 시하누크(Norodom Sihanouk)를 향해 중국 의 최고지도부가 극진한 예를 갖추어 애도함으로써 중국이 캄보디아 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었다.125
125_邵建平, “柬埔寨對南海爭端的態度探析,” p.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