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개의 가설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검증을 통해 중국 주변외교 정책에 대한 일반화,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첫 번째 가설은 최근 중국의 주변외교 정책이 자국의 영향력과 힘을 확대하려는 현상 변경 시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즉, 중국이 국력증대에 따라 현상변경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3장에서는 모건과 팔 머의 모형을 중심으로 국력과 현상변경 간 상관관계에 대한 과학적 분 석을 진행하였고, 중국의 국력증대와 현상변경 시도 간에 상관성이 있 음을 증명하였다. 중국은 국력이 증대됨에 따라 무력분쟁, 하이테크 군 비, 대외원조, 약소국과 동맹 등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과거 강대국들의 현상변경 시도 행보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가설 1’의 검 증을 통해 우리는 최근 중국 주변외교의 공세성 논란을 단순히 중국의 방어적 외교 행태 혹은 현상유지 선호가 아닌 강대국으로 도약하는 과 정에서 나타나는 적극적인 현상변경 시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의 검증은 중국이 현상유지보다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시적 차원의 검증 다음 단계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은 다양한 주변국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 로 외교정책의 강도와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현상변경 정책을 강압적 관여와 포섭적 관여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었으며, 이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 중국과의 이 익갈등 정도와 미국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국가별 사례 검증을 시도하 였다. 중국의 국가별 외교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미·핵심이익 충돌’ 유형으로, 일본과 필리핀의 경우이다. 일 본과 필리핀은 미국과 동맹국가들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
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과 해양영토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 갈등에 미국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물리력을 과시하거나 경제제재 를 통해 자국의 목표를 관철시키는 강압적 관여정책을 구현하고 있다.
둘째, ‘중도·핵심이익 충돌’ 유형으로, 베트남과 인도의 경우이다. 베 트남과 인도는 미국과 중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핵심 이익 갈등을 겪고 있다. 최근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새로운 협 력 파트너로 베트남과 인도를 겨냥하고 있으며, 이에 중국은 이들 국가 들이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대중국 견제에 참여하지 않도록 포섭 적 관여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 국가는 중국과 영 토 분쟁 등 핵심이익 갈등이 존재하거나 혹은 잠재되어 있는 핵심이익 사안이 분출될 가능성이 있어, 중국은 이에 대한 강압적 관여정책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다.
셋째, ‘친미·갈등+협력’ 유형으로 한국의 경우이다. 미국과 동맹관계 를 유지하면서 중국과는 핵심이익이 아닌 기타 이익에 대해 갈등과 협 력 상황에 있는 한국에 대해 중국은 강압과 포섭적 관여정책을 동시에 시도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일본, 필리핀과는 달리, 미국과 연합 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핵심이익 갈등도 없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에 대해 강압적 관여보다는 포섭적 관여정책 을 선호하고 있다.
넷째, ‘중도·갈등+협력’ 유형으로 러시아, 중앙아시아, 몽골 등의 경우 이다. 기본적으로 이들 국가들은 중국과 핵심이익과 관련된 영토분쟁 문 제가 없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크게 미국에 경도되지 않거나 미국의 패권에 대해 중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 국가들 에 대해 최대한 경제력을 이용하는 포섭적 관여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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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중도·협력’ 유형으로 파키스탄과 미얀마의 경우이다. 이들 국가는 미국과 중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협력적 이익을 공유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상대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또는 미국에 공동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다양 한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포섭적 관여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반미·협력’ 유형으로 캄보디아의 경우이다. 반미성향이 강하고, 중국과 협력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캄보디아에 대해서 중국 은 미국의 견제에 공동으로 대항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특히 투자와 원조 등 경제적 협력을 통해 포섭적 관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 <표 Ⅴ-1>과 같다.
표 Ⅴ-1 변수별 중국의 주변외교정책
구분
미국과의 관계 친미(동맹)
중도 반미
연미제중 연미화중
중국과의 이익갈등
정도
핵심이익 충돌
강압
(일본, 필리핀) - 강압+포섭
(베트남, 인도) -
갈등+협력 - 포섭>강압 (한국)
포섭 (러시아, 중앙아시아,
몽골)
포섭 (북한)
협력 -
포섭 (파키스탄,
미얀마)
포섭 (캄보디아)
변수에 따른 중국 주변외교정책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중국과의 이익 갈등 정도의 변수는 중국의 외교정책이 강압적 관여일지 아니면 포섭적 관여일지를 결정하였다. 즉, 중국은 핵심이익 갈등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강압적 관여를, 핵심이익 갈등이 없는 국 가에 대해서는 포섭적 관여를 선호하였다.
둘째, 미국과의 관계 변수 역시 중국의 외교정책이 강압적 관여일지 아니면 포섭적 관여일지에 영향을 주었다. 즉, 미국과 동맹국일수록 강 압적 관여정책이 나타났다. 그러나 동맹국가일지라도 미국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는 강압보다는 포섭적 관여 정책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양 대 변수는 복합적으로 중국의 외교정책 선택에 영향을 주 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별 해석이 필요하였다.
- 일본과 필리핀의 경우는 미국과 관계가 가까우면서 미국을 이용 해 중국을 억제하는 동시에, 핵심이익 갈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선택은 강압적 관여로 나타났다.
- 한국의 경우는 핵심이익 갈등이 없지만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며, 미국과 동맹 국가이지만 미국의 대중 봉쇄에 대한 참여 의지가 없 기 때문에 강압보다는 포섭적 관여가 우세하다.
- 베트남, 인도의 경우는 핵심이익 갈등이 있지만, 미국과 중도적 관 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핵심이익 갈등에 대해서는 강 압적 관여를,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포섭적 관 여를 동시에 추구한다.
- 핵심이익 갈등이 없고, 미국과의 관계가 중도 이하인 경우인 국가 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포섭적 관여가 우세하다. 물론 각 조건에 따라 중국의 포섭적 관여의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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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이 그룹에 속하는 국가군에 대한 중국의 외교정책의 정도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지는 못했다. 대신 각 조건 군에 따 라 중국의 외교정책이 포섭적 관여에서 강압적 관여로 변경될 가 능성에 대한 분석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의 경 우 현재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고 미국과의 관계 역시 중도이기 때 문에 중국의 외교정책이 주로 포섭적 관여로 나타나지만, 만일 중 국과의 갈등 정도가 핵심이익 갈등으로 격상하거나, 미국과의 관 계에 있어 중도보다 더욱 친밀하게 변화될 경우에는 강압적 관여 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이러한 가능성은 협력적 이익이 많고, 반미국가인 캄보디아 보다는 미국 요소가 작용하는 중앙아 시아, 미얀마 등의 국가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