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비용 변화 및 가격효과

경쟁도입에 따른 한계비용의 변화를 보면 도시가스 부분의 한계비용 은 연간 약 1.22%의 하락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쟁도입 에 따른 생산성 증가로 2010년까지 2003년 대비 약 8%의 한계비용하락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기적 제한 경쟁에 따른 한계비용하락과 비교하면 경쟁이 도입되는

<표 5-19> 개편전 연간 한계비용 변화

(단위 :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10년

섬유가죽 1.834 1.799 1.77 1.73 1.752 1.646

목재인쇄 1.852 1.815 1.781 1.739 1.76 1.657

연탄 0.729 0.661 0.736 0.732 0.753 0.738

나프타 0.159 0.16 0.16 0.16 0.166 0.165

휘발유 0.976 0.968 0.966 0.955 0.978 0.939

등유 0.753 0.748 0.745 0.738 0.757 0.731

경유 0.75 0.746 0.745 0.738 0.758 0.734

중유 0.238 0.24 0.241 0.241 0.25 0.248

액화가스 0.64 0.637 0.636 0.63 0.647 0.627

기타석유 1.231 1.216 1.205 1.186 1.208 1.147

화학 1.535 1.491 1.5 1.463 1.473 1.286

금속/비금속 1.596 1.561 1.542 1.507 1.524 1.42 기계/전기 1.314 1.292 1.271 1.244 1.261 1.191 정밀/수송 1.612 1.586 1.562 1.531 1.553 1.468

화력 1.209 1.158 1.193 1.177 1.203 1.161

수원자력 1.565 1.539 1.52 1.49 1.514 1.434

도시가스 0.554 0.554 0.553 0.55 0.567 0.555

열공수도 1.778 1.753 1.732 1.702 1.733 1.654

기타 2.453 2.414 2.372 2.323 2.357 2.238

2004년에는 비용 감소율이 적지만 이후 점차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완전경쟁도입에 따른 가격효과는 한계비용의 변화와 마컵의 변화의 합으로 구성되고 있다. 한계비용변화와 경쟁도입에 따른 가격효과와 비 교하면 가격 변동 폭이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계비용에 비해 하락함을 보여주고 있다.

경쟁도입에 따른 가격효과를 보면 도시가스 부문 연간 약 1.23%의 하 락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쟁도입에 따라 2010년까지

2003년 대비 약 8.04%의 가격하락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20> 개편전 연간 마컵변화

(단위 :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10년

섬유가죽 0 0 0 0 0 0

목재인쇄 0 0 0.001 0.001 0.001 0.001

연탄 0 0 0 0 0 0

나프타 0 0 0 0 0 0

휘발유 0 0 0 0 0 0

등유 -0.001 -0.001 -0.001 -0.001 -0.001 0

경유 -0.002 -0.002 -0.001 -0.001 -0.001 -0.002

중유 -0.001 -0.001 -0.001 -0.001 -0.001 0

액화가스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기타석유 0.002 0.003 0.003 0.003 0.003 0.003

화학 0 0 0 0 0 0

금속/비금속 0 0 0 0 0 0

기계/전기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정밀/수송 -0.004 -0.004 -0.003 -0.003 -0.003 -0.003

화력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수원자력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도시가스 -0.002 -0.002 -0.002 -0.002 -0.002 -0.001

열공수도 0 0 0 0 0 0

기타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휘발유, 경유, 중유는 한계비용이 증가하였으나 마컵감소 효과가 커 오 히려 가격은 하락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 부문은 한계비용증가 보다 가격증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쟁 도입에 따른 도시가스 부분의 국내 판매량 변화를 살펴보면 연 간 약 0.9%의 증가가 예상된다. 판매량은 경쟁도입으로 2004년부터 2005 년까지 국내 판매량이 증가하다기 2006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나

2010년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 도시가스 국내 판매 중 가

계부분(가정용) 부문의 판매량 변화는 연간 0.48%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

<표 5-21> 개편에 따른 한계비용 변화

(단위 :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10년

섬유가죽 0.0260 0.0591 0.0902 0.1276 0.1030 0.0854 목재인쇄 0.0220 0.0499 0.0788 0.1140 0.0848 0.0477 연탄 0.0190 0.1078 0.1208 0.1349 0.1195 0.1097 나프타 0.0010 0.0030 0.0060 0.0090 0.0070 0.0020 휘발유 0.0070 0.0192 0.0285 0.0422 0.0229 0.0021 등유 0.0060 0.0161 0.0254 0.0378 0.0237 0.0063 경유 0.0050 0.0141 0.0223 0.0337 0.0196 0.0010 중유 0.0030 0.0060 0.0090 0.0131 0.0091 0.0020 액화가스 0.0060 0.0151 0.0233 0.0347 0.0246 0.0125 기타석유 0.0170 0.0395 0.0605 0.0861 0.0703 0.0634 화학 0.0360 0.0954 0.1227 0.1601 0.1560 0.3145 금속/비금속 0.0170 0.0447 0.0640 0.0890 0.0627 0.0525 기계/전기 0.0170 0.0375 0.0585 0.0842 0.0652 0.0463 정밀/수송 0.0200 0.0457 0.0723 0.1038 0.0820 0.0614 화력 -0.1890 -0.3326 -0.5203 -0.6934 -0.9027 -1.2770 수원자력 0.0170 0.0416 0.0639 0.0921 0.0669 0.0404 도시가스 -1.2270 -2.4515 -3.6737 -4.8316 -5.9518 -8.0291 열공수도 -0.0200 -0.0326 -0.0445 -0.0474 -0.1114 -0.2170 기타 0.0330 0.0727 0.1175 0.1708 0.1385 0.0919

다. 판매량 변화를 보면 2006년까지 점차 판매량 변화가 증가하다 점차 감소하나 2010년 가계부문 판매량 증가는 0.54% 증가가 예상된다. 단기 적 제한경쟁의 결과와 비교하면 약 1배정도 큰 증가율이다.

<표 5-22> 경쟁도입에 따른 가격 효과

(단위 :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10년

섬유가죽 0.0017 0.0130 0.0233 0.0381 0.0454 0.0777 목재인쇄 -0.0017 0.0052 0.0133 0.0255 0.0294 0.0442 연탄 0.0079 0.0875 0.0912 0.0959 0.0934 0.1064 나프타 -0.0004 -0.0002 0.0004 0.0012 0.0014 0.0015 휘발유 -0.0057 -0.0051 -0.0065 -0.0052 -0.0076 -0.0017 등유 -0.0042 -0.0042 -0.0041 -0.0023 -0.0033 0.0001 경유 -0.0047 -0.0051 -0.0058 -0.0046 -0.0064 -0.0045 중유 -0.0011 -0.0011 -0.0007 0.0002 -0.0001 -0.0014 액화가스 -0.0025 -0.0015 -0.0004 0.0023 0.0025 0.0072 기타석유 0.0008 0.0089 0.0153 0.0249 0.0299 0.0572 화학 0.0161 0.0580 0.0675 0.0857 0.1079 0.3070 금속/비금속 -0.0028 0.0074 0.0095 0.0162 0.0176 0.0505 기계/전기 -0.0019 0.0027 0.0081 0.0164 0.0196 0.0374 정밀/수송 -0.0026 0.0034 0.0096 0.0197 0.0240 0.0506 화력 -0.2052 -0.3634 -0.5660 -0.7558 -0.9440 -1.2837 수원자력 -0.0071 -0.0042 -0.0028 0.0024 0.0018 0.0173 도시가스 -1.2368 -2.4697 -3.7000 -4.8664 -5.9779 -8.0420 열공수도 -0.0431 -0.0769 -0.1098 -0.1367 -0.1697 -0.2244 기타 0.0009 0.0115 0.0276 0.0490 0.0590 0.0813

<표 5-23> 경쟁도입에 따른 도시가스 연간 국내 판매량 변화

(단위 : %)

2004 2005 2006 2007 2008 2010

가계판매 0.4853 0.4989 0.5107 0.5059 0.5089 0.5430

총국내판매 0.9619 0.9793 0.9852 0.9604 0.9581 1.0304

VI. 결 론

1999년 11월에 확정된 가스산업구조개편의 기본방향은 도매판매부문

을 설비부문과 분리하여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독점적 성격인 설비부문 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설비공동이용제를 실시하고 소매부문은 시설경 쟁 형태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수급불균형 가능성, 수송계약의 승계 문제점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고, 정부는 이러 한 점을 고려하여 가스거래소 및 가스위원회 설립 등의 내용을 보완하 였으나 국회 입법통과가 무산되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재 검토가 추진 중에 있다. 현재 관련전문가들이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대한 해외사례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근간에 본격적인 구조개편 방향 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3년 3월 정부 가 발표한 내용에는 가스공사의 설비부분은 현재 공기업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도입도매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두 가지 대안을 고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존계획대로 가스공사를 3개 자회사 로 분할하는 것과 인허가 시스템을 도입해 민간사업자에게 LNG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가스산업에 경쟁조성을 위한 구조개편은 각 사업자간 경쟁을 조성하 여 산업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소비자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할 전망이 다. 본 연구에서는 가스산업에 경쟁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경제학적 모형은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 형이다. 이모형은 전체 경제를 일정한 산업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개별 시장의 수요 및 공급체계 보다는 소비자, 기업 등과 같은 개별 경제주체 에 대한 최적화 행위를 모형화하고 연산모형에 외생적 충격변수의 시뮬 레이션을 고려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산업별, 상품별 가격지수의 변동, 부문별 성장률, 실업률, 투자 및 생산요소가격의 변동, 후생수준의 변동 등 보다 세분된 부문별 구조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모형에 있어 불완 전경쟁 모형과 완전경쟁 모형을 적용하고 있어 산업의 경쟁도입에 따른 산업의 경제학적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가스산업구조개편과 관련하여 2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첫 번째 는 단기적으로 가스산업에 제한적인 시장참여자만 시장에 진입하여 기 존의 사업자와 경쟁하는 시나리오이고,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가스시장 내 사업참여자의 진출입이 자유롭고 시장의 추가 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경쟁 시나리오이다. 산업연관표상에서 가스산업의 판매부문과 설비 부문의 분리가 불가능함에 따라 연구에는 판매와 설비를 통합하여 분석 하고 있다. 또한 시장참여자 증감에 따라 가스시장의 도소매 부분에 모 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즉 새로운 시장참여자가 가스산 업에 진출하는 경우, 시장형태(제한적 경쟁 또는 완전경쟁)에 따른 사업 자의 가격결정은 도소매부분에 모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 하고 있다. 경쟁도입에 따른 효과분석에 있어 실제 구조개편추진상 수반 되는 거래비용은 없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단기적 제한 경쟁도입에 따른 효과는 GDP 지출 측면에서 2003년 대

비 2008년까지 0.044%의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

별 증가추이를 보면 2003년 대비 2007까지는 연간 약 0.008%의 증가를 보이다가 2008년에는 증가율이 낮아져 0.005%에 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가스산업이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0.5%임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제한적 경쟁 도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적지 않는 국민경제 증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생산효율성 증가에 따른 산업의 단위 상대 투입비용의 하락으로 소비자물가지수 및 노동재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각의 효과는 2003년 대비 2008년까지 0.235%, 0.06%의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효율성 증가에 따른 자본 및 노 동재 투입 부분의 부가가치 생산은 연간 약 0.033%의 증가가 예상되어 2003년 대비 2008년에는 0.19%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경쟁도입에 따른 가스부문의 생산 효율성 증가는 단위 생산비용을 하 락시켜 판매가격의 하락을 유도하여, 가정용수요를 비롯한 최종수요와 산업용, 산업용, 및 발전용 수요인 중간투입재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연 간 약 0.58%의 생산증가가 이루어져 2008년에는 2003년 대비 3.03%의 생산량 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천연가스의 총 수입은 연간

약 0.7%의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하

는 도시가스 부분역시 연간 0.9%의 수입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도시가스 부분의 가격은 연간 약 1.24%의 하락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쟁도입에 따른 생산성 증가로 2008년까지

2003년 대비 약 5.89%의 가격하락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력은 도시가스부문의 가격하락의 혜택을 가장 크게 받는 부문으로 연

간 0.2%의 가격하락이 예상되며 기준연도 대비 2008년에는 약 1.04%의

가격하락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가스 부분의 국내 판매량 변화는 연간 약 0.4%의 증가효과가 있

는 것을 분석되었다. 도시가스 국내 판매 중 가계부분(가정용) 부문의 판매량 변화는 연간 0.33%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판매량 변화는

2006년까지 점차 판매량 변화가 증가하다 점차 감소하여 2008년 판매량

증가는 0.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완전경쟁도입 효과를 보면 GDP 지출 측면에서 2003년 대비 2010년까

지 0.17%의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GDP 증가

는 가스산업이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0.5%임을 고려하면 완전 경쟁 도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적지 않는 국민경제 증가 효과가 있다 고 판단된다. 그 외 거시경제 효과분석에서, 투자지수는 2003년 대비 2010년까지 0.05%의, 노동재가격은 0.15%, 가계소비, 0.77%, 부가가치 생

산 0.27%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0.029% 감소하는데 이는 산업의 생산효율성 증가와 경쟁도 입에 따른 제품의 가격 하락 때문이다.

국내생산량 변화에서 도시가스부문은 연간 약 0.5%의 국내 생산량 증 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도시가스부분의 생산 효율성 증가는 단위 생산비 용을 하락시켜 판매가격의 하락을 유도하여, 가정용수요를 비롯한 최종 수요와 산업용, 산업용, 및 발전용 수요인 중간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수입변화에 있어 도시가스는 2010년까지 2003년 대비

6.22%의 감소효과가 있을 전망이며, 타 재화에 대한 수입량 변화는 휘발

유, 경유, 화력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화의 수입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격효과에서 도시가스 부문 연간 약 1.23%의 하락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0년까지 2003년 대비 약 8.04%의 가격하락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