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경제적 효과 분석
2) 국내생산량 변화
제한적 경쟁도입에 따른 효과는 기준시나리오에 따른 경제 변동과 경 쟁 도입에 따른 가스산업의 효율성 증가에 의한 경제 변동과의 차이이 다. 가스산업에 단기적 제한 경쟁 도입은 GDP 지출 측면에서 2003년
대비 2008년까지 0.044%의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
도별 증가추이를 보면 2003년 대비 2007까지는 연간 약 0.008%의 증가 를 보이다가 2008년에는 증가율이 낮아져 0.005%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GDP 증가는 가스산업이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0.5%임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제한적 경쟁 도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적지 않는 국민경제 증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소득측면에서의 GDP 증가율을 보면 지출측면보다 증가율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2008 년까지의 GDP 증가는 2003년 대비 0.03%의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생산효율성 증가에 따른 산업의 단위 상대 투입비용의 하락으로 소비자물가지수 및 노동재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각의 효과 는 2003년 대비 2008년까지 0.235%, 0.06%의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효 율성 증가에 따른 자본 및 노동재 투입 부분의 부가가치 생산은 연간 약 0.033%의 증가가 예상되어 2003년 대비 2008년에는 0.19%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그림 5-3] 단기 경쟁도입에 따른 국내생산량 변화
0 0 . 1 0 . 2 0 . 3 0 . 4 0 . 5 0 . 6 0 . 7 0 . 8 0 . 9
%
구 조 개 편 전 2 0 0 4 구 조 개 편 후 2 0 0 4 국 내 생 산 량 변 화
천 연 가 스 (L N G ) 연 탄
나 프 타 휘 발 유 등 유 경 유 중 유 액 화 석 유 가 스 화 력 수 원 자 력 도 시 가 스
0 0 .1 0 .2 0 .3 0 .4 0 .5 0 .6 0 .7 0 .8 0 .9
%
구 조 개 편 전 2 0 0 6 구 조 개 편 후 2 0 0 6 국 내 생 산 량 변 화
천 연 가 스 (L N G ) 연 탄
나 프 타 휘 발 유 등 유 경 유 중 유 액 화 석 유 가 스 화 력 수 원 자 력 도 시 가 스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
구조개편전 2008 구조개편후 2008
국내생산량 변화
천연가스(LNG) 연탄
나프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액화석유가스 화력 수원자력 도시가스
이것은 도시가스부분의 생산 효율성 증가는 단위 생산비용을 하락시 켜 판매가격의 하락을 유도하여, 가정용수요를 비롯한 최종수요와 산업 용, 산업용, 및 발전용 수요인 중간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개편에 따른 도시가스부분 효과는 연간 약 0.58%로 증가로 이어져 2008년에는 2003년 대비 3.03%의 생산량 증가가 있을 전망이다.
<표 5-6> 경쟁도입에 따른 국내생산량 변화
(단위 : %)
2004 2005 2006 2007 2008
천연가스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섬유가죽 0.0350 0.0721 0.1123 0.1548 0.1988
목재인쇄 0.0790 0.1620 0.2530 0.3508 0.4595
연탄 0.1300 0.2676 0.4171 0.5743 0.7434
나프타 0.0390 0.0793 0.1259 0.1808 0.2484
휘발유 0.0470 0.0963 0.1498 0.2067 0.2687
등유 0.0430 0.0893 0.1388 0.1920 0.2501
경유 0.0470 0.0975 0.1566 0.2257 0.3103
중유 0.0630 0.1295 0.2016 0.2795 0.3646
액화가스 0.0460 0.0936 0.1470 0.2051 0.2720
기타석유 0.0600 0.1218 0.1924 0.2718 0.3656
화학 0.0580 0.1186 0.1901 0.2738 0.3775
금속/비금속 0.0680 0.1400 0.2200 0.3077 0.4070 기계/전기 0.0160 0.0335 0.0535 0.0771 0.1018 정밀/수송 0.0090 0.0193 0.0298 0.0420 0.0527
화력 0.0830 0.1700 0.2651 0.3665 0.4783
수원자력 0.3380 0.6870 1.0481 1.4144 1.7886
도시가스 0.5870 1.1918 1.8128 2.4292 3.0389
열공수도 0.0590 0.1214 0.1892 0.2611 0.3395
기타 0.0290 0.0596 0.0918 0.1261 0.1636
경쟁 도입에 따른 수입량 변화를 살펴보면 가스산업의 생산효율성 증 가는 천연가스산업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천연가
스는 전량 수입되기 때문이다. 수입재 구성은 각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중간투입재, 가계, 정부부문의 최종수요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쟁 도입에 따라 기준시나리오보다 천연가스의 총 수입은 연간 약 0.7%의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도시가 스 부분역시 연간 0.9%의 수입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쟁도입에 따른 천연가스와 도시가스의 수입변화효과는 2008년까지 2003년 대비 각각 3.28%와 4.34%의 감소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표 5-7> 경쟁도입에 따른 수입 변화
(단위 : %)
2004 2005 2006 2007 2008
천연가스 -0.7020 -1.3917 -2.0721 -2.7019 -3.2850
광석광물 0.7300 1.5560 2.0550 2.1265 1.3583
섬유가죽 0.0170 0.0431 0.0622 0.0782 0.0757
목재인쇄 0.0040 0.0161 0.0212 0.0243 0.0102
연탄 0.0660 0.1228 0.1610 0.2198 0.2762
나프타 0.0460 0.0955 0.1535 0.2226 0.3088
휘발유 -0.0250 -0.0474 -0.0762 -0.1091 -0.1553
등유 0.0090 0.0221 0.0342 0.0467 0.0541
경유 0.0000 0.0030 0.0101 0.0253 0.0475
중유 0.0750 0.1562 0.2427 0.3353 0.4326
액화가스 0.0230 0.0522 0.0837 0.1221 0.1625
기타석유 0.0700 0.1501 0.2302 0.3137 0.3917
화학 0.0710 0.1560 0.2158 0.2493 0.2160
금속/비금속 0.0640 0.1402 0.2104 0.2779 0.3233 기계/전기 -0.0070 -0.0101 -0.0184 -0.0292 -0.0524 정밀/수송 -0.0260 -0.0475 -0.0796 -0.1196 -0.1862 화력 -0.0620 -0.1173 -0.1708 -0.2098 -0.2413
수원자력 0.1000 0.2106 0.3248 0.4446 0.5640
도시가스 -0.9240 -1.8329 -2.7280 -3.5634 -4.3450
열공수도 0.0120 0.0300 0.0490 0.0716 0.0919
기타 -0.0640 -0.1218 -0.1934 -0.2732 -0.3797
[그림 5-4] 단기 경쟁도입에 따른 수입량 변화
- 1 - 0 . 8 - 0 . 6 - 0 . 4 - 0 . 2 0 0 . 2 0 . 4 0 . 6 0 . 8 1
%
구 조 개 편 전 2 0 0 4 구 조 개 편 후 2 0 0 4 수 입 량 변 화
천 연 가 스 ( L N G ) 연 탄
나 프 타 휘 발 유 등 유 경 유 중 유
액 화 석 유 가 스 화 력
수 원 자 력 도 시 가 스
- 1 - 0 . 8 - 0 . 6 - 0 . 4 - 0 . 2 0 0 . 2 0 . 4 0 . 6 0 . 8
%
구 조 개 편 전 2 0 0 6 구 조 개 편 후 2 0 0 6 수 입 량 변 화
천 연 가 스 ( L N G ) 연 탄
나 프 타 휘 발 유 등 유 경 유 중 유
액 화 석 유 가 스 화 력
수 원 자 력 도 시 가 스
- 0 . 8 - 0 . 6 - 0 . 4 - 0 . 2 0 0 . 2 0 . 4 0 . 6 0 . 8
%
구 조 개 편 전 2 0 0 8 구 조 개 편 후 2 0 0 8 수 입 량 변 화
천 연 가 스 ( L N G ) 연 탄
나 프 타 휘 발 유 등 유 경 유 중 유
액 화 석 유 가 스 화 력
수 원 자 력 도 시 가 스
타 재화에 대한 수입량 변화는 각재화의 특성에 따라 증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입량이 부(負)의 효과가 있는 재화는 휘 발유, 기계전기, 정밀수송, 화력, 기타 등이다. 국내 생산량이 모두 증가 한 것을 고려하면, 이들 재화는 국내-수입간의 대체효과가 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 외 재화는 모두 수입량 증가가 +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재 생산과 더불어 수입량도 증가하고 있다.
수입량증가가 가장 큰 재화는 광석광물로 2003년 대비 2008년까지 약 1.35%의 증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단기적 제한경쟁도입에 있어 가격결정은 러너가격을 취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러너가격의 변화는 산업의 한계비용변화와 markup 변화로 구성되고 있다.
가격변화를 보면 도시가스 부분의 가격은 연간 약 1.24%의 하락효과
<표 5-8> 경쟁도입에 따른 중간투입재 생산 변화
(단위 : %)
2004 2005 2006 2007 2008
광물광석 -0.7960 -1.6904 -2.1267 -1.9756 -0.7024
섬유가죽 0.0310 0.0651 0.1012 0.1397 0.1787
목재인쇄 0.0700 0.1448 0.2254 0.3131 0.4110
연탄 0.1170 0.2413 0.3761 0.5171 0.6681
나프타 0.0350 0.0712 0.1137 0.1626 0.2236
휘발유 0.0420 0.0862 0.1346 0.1859 0.2417
등유 0.0390 0.0802 0.1256 0.1741 0.2259
경유 0.0430 0.0874 0.1403 0.2019 0.2770
중유 0.0560 0.1154 0.1803 0.2498 0.3265
액화가스 0.0410 0.0845 0.1326 0.1846 0.2444
기타석유 0.0530 0.1086 0.1720 0.2435 0.3273
화학 0.0520 0.1055 0.1697 0.2448 0.3373
금속비금속 0.0610 0.1258 0.1974 0.2753 0.3637 기계/전기 0.0150 0.0314 0.0492 0.0702 0.0920 정밀/수송 0.0090 0.0182 0.0277 0.0382 0.0476
화력 0.0750 0.1528 0.2375 0.3289 0.4289
수원자력 0.3040 0.6170 0.9412 1.2695 1.6043
도시가스 0.5280 1.0725 1.6309 2.1837 2.7293
열공수도 0.0530 0.1093 0.1699 0.2345 0.3049
기타 0.0260 0.0535 0.0824 0.1133 0.1470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쟁도입에 따른 생산성 증가로 2008
년까지 2003년 대비 약 5.89%의 가격하락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력은 도시가스부문의 가격하락의 혜택을 가장 크게 받는 부문으 로 연간 0.2%의 가격하락이 예상되며 기준연도 대비 2008년에는 약 1.04%의 가격하락이 예상된다.
타 산업 역시 모두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격하락 은 중간 투입재 및 최종수요의 증가로 이어져 앞에서 설명한 국내재 생 산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표 5-9> 경쟁도입에 따른 (러너) 가격 변화
(단위 : %)
2004 2005 2006 2007 2008
섬유가죽 -0.0245 -0.0479 -0.0760 -0.1081 -0.1493 목재인쇄 -0.0269 -0.0529 -0.0828 -0.1161 -0.1570 연탄 -0.0012 -0.0060 -0.0183 -0.0268 -0.0393 나프타 -0.0027 -0.0053 -0.0081 -0.0116 -0.0147 휘발유 -0.0184 -0.0362 -0.0566 -0.0788 -0.1056 등유 -0.0144 -0.0284 -0.0442 -0.0612 -0.0812 경유 -0.0148 -0.0292 -0.0453 -0.0623 -0.0831 중유 -0.0042 -0.0083 -0.0129 -0.0176 -0.0232 액화가스 -0.0112 -0.0220 -0.0344 -0.0478 -0.0645 기타석유 -0.0166 -0.0323 -0.0515 -0.0737 -0.1023 화학 -0.0076 -0.0124 -0.0293 -0.0594 -0.1179 금속/비금속 -0.0236 -0.0462 -0.0741 -0.1060 -0.1486 기계/전기 -0.0204 -0.0399 -0.0627 -0.0883 -0.1200 정밀/수송 -0.0251 -0.0492 -0.0776 -0.1088 -0.1493 화력 -0.2134 -0.4261 -0.6426 -0.8462 -1.0435 수원자력 -0.0276 -0.0542 -0.0850 -0.1189 -0.1605 도시가스 -1.2430 -2.4702 -3.6833 -4.8228 -5.8950 열공수도 -0.0655 -0.1296 -0.1971 -0.2655 -0.3392 기타 -0.0346 -0.0680 -0.1060 -0.1473 -0.1978
[그림 5-5] 단기 경쟁도입에 따른 러너가격 변화
- 1 . 4 - 1 . 2 - 1 - 0 . 8 - 0 . 6 - 0 . 4 - 0 . 2 0 0 . 2
%
구 조 개 편 전 2 0 0 4 구 조 개 편 후 2 0 0 4 러 너 가 격 변 화
연 탄 나 프 타 휘 발 유 등 유 경 유 중 유
액 화 석 유 가 스 화 력
수 원 자 력 도 시 가 스
- 1 . 4 - 1 . 2 - 1 - 0 . 8 - 0 . 6 - 0 . 4 - 0 . 2 0 0 . 2
%
구 조 개 편 전 2 0 0 6 구 조 개 편 후 2 0 0 6 러 너 가 격 변 화
연 탄 나 프 타 휘 발 유 등 유 경 유 중 유
액 화 석 유 가 스 화 력
수 원 자 력 도 시 가 스
- 1 . 2 - 1 - 0 . 8 - 0 . 6 - 0 . 4 - 0 . 2 0 0 . 2
%
구 조 개 편 전 2 0 0 8 구 조 개 편 후 2 0 0 8 러 너 가 격 변 화
연 탄 나 프 타 휘 발 유 등 유 경 유 중 유
액 화 석 유 가 스 화 력
수 원 자 력 도 시 가 스
수원자력의 가격하락은 2008년까지 0.16%로 화력발전의 가격하락 보 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가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화력발 전이 가장 큰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격하락의 폭은 국내생산 의 증가와 비례하지 않는데, 원자력은 가격하락이 화력에 비해 적은데도 불구하고 국내생산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쟁연료인 석유류의 가격하락은 2008년까지 약 0.1-0.2%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인 다.
의하기 보다는 단위생산에 대한 한계비용에 기인한 것이다. 기업간 경쟁 으로 합리적 생산계획의 조정을 통해 단위 생산비용을 절감시키지만 여 전히 제한적 경쟁으로 인해 기업의 마컵을 줄이려는 인센티브가 존재하 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쟁 도입에 따른 도시가스 부분의 국내 판매량 변화를 살펴보면 연 간 약 0.4%의 증가가 예상된다. 판매량은 경쟁도입으로 2004년부터 2005 년까지 국내 판매량이 증가하다기 2006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함을 보 여주고 있다. 총 도시가스 국내 판매 중 가계부분(가정용) 부문의 판매
<표 5-10> 경쟁도입에 따른 markup 변화
(단위 : %)
2004 2005 2006 2007 2008
섬유가죽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목재인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연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나프타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휘발유 0.0000 0.0000 0.0000 0.0000 0.0001
등유 0.0000 0.0000 0.0000 0.0001 0.0001
경유 0.0000 0.0000 0.0000 0.0000 -0.0001
중유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액화가스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기타석유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화학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금속/비금속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기계/전기 0.0000 0.0000 -0.0001 -0.0002 -0.0001 정밀/수송 0.0000 0.0000 0.0000 -0.0001 0.0000 화력 -0.0001 -0.0002 -0.0003 -0.0004 -0.0004
수원자력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도시가스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열공수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1
기타 0.0000 0.0000 0.0000 0.0001 0.0001
량 변화는 연간 0.33%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판매량 변화를 보면 2006년까지 점차 판매량 변화가 증가하다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5-12> 경쟁도입에 따른 도시가스 연간 국내 판매량 변화
(단위 : %)
2004 2005 2006 2007 2008
가계판매 0.33295 0.34047 0.34679 0.33922 0.33085
총국내판매 0.41707 0.43583 0.41297 0.4075 0.4002
<표 5-11> 경쟁도입에 따른 한계비용 변화
(단위 : %)
2004 2005 2006 2007 2008
섬유가죽 -0.0245 -0.0479 -0.0760 -0.1078 -0.1491 목재인쇄 -0.0269 -0.0528 -0.0827 -0.1155 -0.1561 연탄 -0.0012 -0.0060 -0.0183 -0.0270 -0.0396 나프타 -0.0027 -0.0053 -0.0081 -0.0112 -0.0148 휘발유 -0.0184 -0.0362 -0.0566 -0.0788 -0.1060 등유 -0.0143 -0.0282 -0.0440 -0.0609 -0.0813 경유 -0.0148 -0.0291 -0.0452 -0.0623 -0.0828 중유 -0.0042 -0.0083 -0.0129 -0.0177 -0.0232 액화가스 -0.0112 -0.0221 -0.0345 -0.0478 -0.0640 기타석유 -0.0167 -0.0325 -0.0517 -0.0737 -0.1027 화학 -0.0076 -0.0124 -0.0293 -0.0595 -0.1175 금속/비금속 -0.0236 -0.0462 -0.0741 -0.1061 -0.1482 기계/전기 -0.0203 -0.0399 -0.0627 -0.0879 -0.1196 정밀/수송 -0.0251 -0.0492 -0.0775 -0.1091 -0.1493 화력 -0.2134 -0.4261 -0.6425 -0.8457 -1.0432 수원자력 -0.0275 -0.0542 -0.0851 -0.1186 -0.1600 도시가스 -1.2430 -2.4703 -3.6834 -4.8226 -5.8947 열공수도 -0.0654 -0.1295 -0.1971 -0.2651 -0.3384 기타 -0.0345 -0.0678 -0.1058 -0.1469 -0.1971
다. 완전경쟁 도입
완전경쟁도입은 가스산업의 독점적 경쟁체제를 해체하는 것을 가정하 고 있다. 즉 도소매부분에 신규사업자의 진출입이 자유롭고 이윤이 존재 하지 않는 시장상태를 말한다. 신규사업자 진입에 따라 시장에서 생산활 동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또한 제한적 경쟁시장에서 가격결정방식은 러너가격인데 완전경쟁 도 입으로 한계비용에 의한 가격결정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산업내 완전경쟁 도입으로 산업내 효율성 증대는 앞서 단기적 제한경 쟁시장에서 가정하였던 가정과 동일하게 산업의 생산성 향상은 초기 4
년간 1.23%씩 증가하고 이후 매년 0.5% 포인트씩 감소하는 것으로 간주
하였다. 시장참여자는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경쟁도입은 2004년에 실시되 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완전경쟁하에서의 가격 및 생산결정은 앞장의 일반균형모형에서 설명한 요소생산함수, 생산함수, 소비함수 등을 취하 는 것을 가정한다.
가스시장내 완전경쟁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을 위해 우선 기준시나리 오의 가정이 필요하다. 기준시나리오는 단기적 제한경제도입시나리오와 다른 가정을 하고 있다. 우선 장기적으로 사업의 시장 진출입이 제한적 이나마 가능하며 제한적 경쟁을 실시하고 있는 경제를 가정하고 있다.
다만 가격결정모형에서는 러너가격을 유지하는 시장의 형태이다. 이러한 기준시나리오의 가정은 장기적으로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에 의해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시장진출입이 가능한 경제와 이윤의 발생과 불완전 경쟁 시장과의 비교를 위함이다. 따라서 앞에서 가정한 시나리오는 단기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고 여기서 가정하는 시나리오는 시장진출입이 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