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다.

▪한국전력의 발전, 송전, 배전부문 분할

▪한국전력의 발전자산을 6개 발전자회사로 구조 개편하여 이 중 한 발전자회사가 한국전력의 원자력 및 수력 자산 보유

▪한국전력의 배전 자산을 6개 발전자회사로 분할

▪비원자력 및 수력발전 회사 및 배전회사의 민영화

▪완전 소매 경쟁 도입 2009년을 목표로 도소매 경쟁의 단계적 도입.

제 1단계로 2001년 4월 한국전력은 발전사업과 송/배전사업으로 분할

되었으며 발전사업은 6개 발전자회사로 분할되었다. 현재 6개 발전자회 사는 비용기반의 전력거래시장에서 일별 가능한 용량의 입찰을 통해 서 로 간에 또는 민자발전사업자(IPP)와 경쟁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구조개편 진행 사항으로는 2001년 4월 전력 도매시장 운 영을 담당하는 독립 비영리기관인 한국전력거래소의 설립을 들 수 있다.

또한 한국전력거래소와 전력시장을 감독하고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이 행하기 위해 전기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나. 추진현황

그러나 2003년 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력사업 개혁이 주춤해졌다.

이는 이전 정부가 수립해 놓은 민영화 계획을 재검토하려는 현 정부의 의지 때문이다. 재검토를 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는 효율성 제고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 매우 강력한 규제 시스템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 서 자연 독점 산업을 민영화할 경우의 문제, 노동자 집단과 민영화에 대 한 합의 도출의 어려움 때문이다. 이는 현 정부가 과거 정부에 비해 경

제 개혁에 대해 조금 더 조심스런 접근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³⁾.

특히 5개의 비원자력 및 수력 발전회사의 민영화 시기가 불투명해지

고 있다. 잠재적 투자자들이 모두 최종 입찰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

비치자 2003년 3월 정부는 첫 번째 매각 대상이었던 한국남동발전㈜의

매각이 연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새 정부의 경제 개혁에 대한 불확실 성 존재와 경쟁 발전시장 구조에 대한 뚜렷한 시장 규칙과 규제 시스템

3)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는 2003년 2월 말 공식 출범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이전 정부로부터 공공 부문의 민영화 계획을 비롯하여 경제 전반에 걸친 일련의 개혁 업무를 인수 받았다. 여기에는 1990년대 아시아의 금융 위기 당시 국영화되었던 은행, 철도, 전력 및 가스 산업이 포함되었다.

취임 이후 현 정부는 한국 정부의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대외 신용도를 제고

하기 위한 지속적인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 한 주요 4개 부문의 개혁 이외에도 정부는 시장 자유화,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 시 장의 유연성 증대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전체의 25% 가량이 국영인 한국의 은행을 민영화하는 것은 현재까지 최우선

과제였다. 정부는 최근에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흥은행을 서울은행 에 매각하였다. 현재는 외환은행의 정부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은행 이외에 다른 민영화 계획도 현재 정부 내에서 검토 중이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 전반에 걸친 향후 개혁의 시기와 방향에 대해 불확실성이 대두하고 있다.

좀 더 넓게 보자면 노무현 정부의 우선과제는 비즈니스의 투명성과 책임성 증대이

다. 정부는 시장의 투명성과 기업 지배구조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 행하고 회계 부문의 감독규정을 개선하며 재벌이 금융 산업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또한 특히 노조를 보유한 정규 부문의 유연성을 제고 하고 비정규 부문에 대한 보호 증대를 통해 노동관계, 노동법과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사회적으로 응집력 있는 노사관계의 형성도 포함 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 부상시키고 이 지역에서 각 국가

들과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규제완화 및 대규모 재정, 금융, 세제 지원을 비롯한 투자 활성화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자료: 재정경제부 (2003a,b); 코리아타임즈 (2003a);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3);

Asia Pulse (2003).

결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계시장의 경기 불황도 투자자들 이 흥미를 잃게 만든 원인이었다. 한국전력은 현재 입찰을 통한 전략 지 분의 매각 대신 소수 지분을 기반으로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방안을 고 려 중에 있다.

2004년 4월 6개 자회사로 분할 예정이었던 한국전력 배전부문의 분할

과 2003년으로 예정된 양방향 입찰시장의 도입 역시 연기된 상태이다.

현 단계에서는 2004년 4월에 이후에 양방향 입찰시장이 운영이 시작될 수 있을 전망이며, 개혁이 지연됨에 따라 소매부문의 완전경쟁 도입도 당초 시한인 2009년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향후 전력산업의 개혁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천연가스 수요에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자유화 및 민 영화된 전력 산업에서의 발전용 LNG 사용은 비용적 측면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발전회사간의 경쟁은 발전연료 선택에 있어 비용 최소화를 고 려하기 때문이다. 이는 발전회사들이 LNG를 포함한 대체연료의 비용을 더욱 중요시함에 따라 연료 조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