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구조개편의 경제적 영향분석

가스산업구조개편의 경제적 영향분석

박창원

본 연구는 가스산업내 경쟁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에 있어 2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첫 번째는 단 기적으로 제한적인 시장참여자만 시장에 진입하여 기존의 사업자와 경 쟁하는 시나리오이고,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사업 참여자의 진출입이 자 유롭고 시장의 추가 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경쟁 시나리오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산업내 경 쟁도입에 따른 에너지 및 비에너지재 가격, 소비, 거시경제지표 등 전체 경제에 대한 직․간접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규제완화를 통한 가스산업내 생산성을 증대는 자본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재화 및 서비스의 수요를 증가시키게 된다.

두 가지 시나리오에 있어 국내총생산은 2008년에 기준 시나리오보다 각각 0.0004 와 0.0024 퍼센트 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스산업내 생산성 증가는 비용측면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전망 이다. 생산성향상은 도시가스 산업의 가격을 2008년 대비 4.34퍼센트(제 한적 경쟁) 또는 4.71퍼센트(완전 경쟁) 낮아질 전망이다.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s of liberalization on natural gas industry. In the first scenario, it is assumed that gas sector is partly deregulated and limited number of marketers can enter into its market. The second scenario assumes that market is completely deregulated.

This analysis adopts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that takes into account the interaction among different sectors through trade linkage.

Liberalization in gas market is projected to have both direct and indirect impacts on the whole economy, including on energy and non-energy prices, consumption, and macro-economy indicators.

As a results of enhanced productivity in gas industry following deregulation, total demand for goods and services expands relative to the reference case. This effect results from the resource allocation benefit of deregulation. The GDP at 2008 is 0.0004 percent and 0.0024percent higher than its reference case level with two different scenarios. Underlying the rise in GDP is an improvement in the competitiveness of commercial and industrial output resulting from higher productivity in the gas industries. In particular, lower gas price has a favorable impact on the cost structure

gas price fall by 4.34 percent and 4.71 percent respectively relative to the reference case at 2008 with two different scenarios.

I. 서 론···1

II. 천연가스산업의 현황···4

1. 천연가스의 소비···4

가. 부문별 천연가스 소비···4

나. 도시가스 수요···6

다. 가스 수요 패턴···8

2. 천연가스 공급···10

가. 국내 가스 매장량···10

나. LNG 수입···10

다. 가스 공급 인프라···13

3. 천연가스 요금 ···14

가. 천연가스의 요금 구성···15

나. 가스 도매요금의 결정···18

다. 가스 소매요금의 결정···19

라. 도시가스 가격추이 ···20

4. 천연가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2

가. 환경적 요인···22

나. 기후변화 관련 대응 정책···24

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24

III. 에너지시장 구조개편···28

1. 전력산업 구조개편···28

가. 추진계획 ···28

나. 추진현황···29

2. 가스산업구조개편···31

가. 기본계획 ···32

나. 추진현황···33

IV. 분석 모형···35

1. CGE 모형···36

가. 일반균형분석 체계···36

1) 비용최소화···37

2) 투입재 비용최소화···40

3) 공급···43

4) 최종수요부문···44

5) 해외부문 ···48

6) 고정자본 형성···49

7) 시장청산···49

8) 가격결정···50

9) 거시경제 지표···51

2. 불완전경쟁 및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모형···53

가. 불완전경쟁 및 규모의 경제하의 생산구조의 변환···53

2) 불완전 경쟁하의 제품 생산량의 결정···55

3) 독점적 가격결정···57

4) 시장 균형···58

V. 경제적 효과 분석···60

1. 자료···60

2. 정책 실험···64

가. 단기적 제한 경쟁도입···64

나. 단기적 제한 경쟁도입 효과···67

1)거시경제 효과···67

2)국내생산량 변화···71

3) 수입량 변화···74

4) 중간투입재 생산변화···77

5) 가격변화···78

6) Markup 및 한계비용 변화···81

다. 완전경쟁 도입···84

라. 완전경쟁도입효과 ···85

1) 거시경제효과···85

2) 국내생산량 변화···89

3) 수입량 변화···91

4) 중간투입재 생산변화···92

5) 가격변화···93

6) 한계비용 변화 및 가격효과···95

참고 문헌···104

<표 2-1> 부분별 천연가스 소비 ···5

<표 2-2> 부문별 도시가스 소비···6

<표 2-3> 지역별 도시가스 소비량···7

<표 2-4> 국가별 LNG 수입 현황···11

<표 2-5> LNG 중장기 계약 현황···12

<표 2-6> LNG 인수기지 현황···13

<표 2-7> LNG 저장탱크 확충 계획···14

<표 2-8> 전국 배관망 확장 계획···14

<표 2-9> 발전용 가스 도매 공급가격(2003.1)···16

<표 2-10> 도시가스용 도매 공급가격(2003.1)···16

<표 2-11> 도시가스용 서울지역 소매가격(2003.1)···17

<표 2-12 > 연도별 천연가스 가격변동 추이···21

<표 5-1> 재화 및 산업의 구분···61

<표 5-2> 2000년 사회회계행렬(SAM) ···63

<표 5-3> 단기적 제한경쟁도입에 따른 누적 거시경제 효과···69

<표 5-4> 단기적 제한경쟁도입에 따른 연간 거시경제 변화···69

<표 5-5> 단기 제한경쟁도입에 따른 거시경제 효과···70

<표 5-6> 경쟁도입에 따른 국내생산량 변화···73

<표 5-7> 경쟁도입에 따른 수입 변화···75

<표 5-9> 경쟁도입에 따른 (러너) 가격 변화···79

<표 5-10> 경쟁도입에 따른 markup 변화···82

<표 5-11> 경쟁도입에 따른 한계비용 변화···83

<표 5-12> 경쟁도입에 따른 도시가스 연간 국내 판매량 변화···83

<표 5-13> 완전 경쟁도입에 따른 누적 거시경제 효과···87

<표 5-14> 완전 경쟁도입에 따른 연간 거시경제 변화···88

<표 5-15> 국내 생산량 변화···90

<표 5-16> 수입량 변화···91

<표 5-17> 중간재 생산변화···93

<표 5-18> 개편전 연간 러너가격 변화···94

<표 5-19> 개편전 연간 한계비용 변화···95

<표 5-20> 개편전 연간 마컵변화···96

<표 5-21> 개편에 따른 한계비용 변화···97

<표 5-22> 경쟁도입에 따른 가격 효과···98

<표 5-23> 경쟁도입에 따른 도시가스 연간 국내 판매량 변화···98

<그림 차례>

[그림 2-2] 월별 도시가스 소비 패턴···9

[그림 2-3] LNG 및 원유의 평균 수입가격···15

[그림 5-2] 구조개편에 따른 거시경제 효과···70

[그림 5-3] 단기 경쟁도입에 따른 국내생산량 변화···72

[그림 5-4] 단기 경쟁도입에 따른 수입량 변화···76

[그림 5-5] 단기 경쟁도입에 따른 러너가격 변화···80

[그림 5-6] 완전 경쟁 도입에 따른 거시경제 변화···86

I. 서 론

천연가스의 소비는 1986년 LNG가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 20년간 연 평균 18.7%라는 높은 성장을 구가해, 1986년 230만 톤에서 2002년 1,810 만 톤으로 증가해 왔다. 천연가스산업 성장의 배경에는 개인소득의 증가 함에 따른 청정연료 소비 증대와 더불어 정부주도의 전국 배관 인프라 확대 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천연가스산업이 에너지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가스산업의 경쟁도입과 소비자선택권 확대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 에 정부는 1999년 11월 도입‧도매사업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가스공 사의 민영화에 대비한 가스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기본계 획은 경쟁도입을 통한 경영 및 생산효율성 증대, 가스산업의 선진화 도 모, 소비자선택권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수 급불균형 가능성, 도입계약 및 수송계약의 승계 문제점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고,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스거래소 및 가스위원회 설립 등의 내용을 보완하였으나 국회 입법통과가 무산되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재 검토가 추진 중에 있다. 현재 관련 전문가들이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대한 해외사례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본격적인 구조개편 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현재까지 검토되고 있는 내용에 의하면 설비부분에 대해 현재의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도입‧도매부분에 대해서는 기존계획대로 가스공사를 3개 자

회사로 분할하는 것과 인허가제를 도입해 민간 사업자에게 LNG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전통적 네트워크 산업인 가스산업은 산업초기에 독점이 불가피한 것 으로 여겨지고 있었으나 198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가스산업의 선진국 인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설비부문을 제외한 도입‧도매부문에 경쟁도입 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구조개편으로 산업내 경쟁도입을 통해 자원배분 및 생산 효율성 증대와 소비자가격 하락의 효과를 누리고 있 다. Price(1996)의 논문에 의하면 영국은 구조개편 이후 5년간의 생산성 이 연간 1.23%의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업내 규제완화 및 경쟁 도입에 따른 효과분석은 매우 제한적으로 연구 되어 왔다. 산업연구원(1999)에 의하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도입 은 전력시장에 연간 1.3%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2010년까 지 전기요금은 기준 케이스 대비 약 8%의 인하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호주 ABARE와 에너지경제연구원(2003)이 공동 연구한 결 과에 의하면 규제개혁에 따라 전력산업의 효율성향상은 기준케이스 대 비 2015년에 약 0.3%의 GDP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스산업에 경쟁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효과분석을 위해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을 적용하고 완전경쟁과 불완전경쟁상태를 가정하고자 한다. 일반균형모형에서는 전 체 경제를 가스산업을 포함하여 일정한 산업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개별 시장의 수요 및 공급체계 보다는 소비자, 기업 등과 같은 개별 경제주체 에 대한 최적화 행위를 모형화하고 연산모형에 구조개편과 관련된 외생 적 충격변수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산업별, 상품별 가격변동, 부문별 성장률, 실업률, 투자 및 생산요소가격의 변동 등 보다 세분된 부문별

구조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조개편에 따라 제한적 경쟁상태인 불 완전경쟁 모형과 완전경쟁 모형을 모두 가정하고, 사업자의 진출입의 자 유와 이윤존재 유무를 가정한 장단기 상태를 포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천연가스산업의 현황에 대 해 설명하고자 한다. 천연가스의 소비, 부문별 소비 현황 및 수요 특성 에 대해 설명하고 천연가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한다. III장 에서는 천연가스 및 전력시장의 구조개편 내용과 현황에 대해 논의하며, IV장에서는 구조개편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한 일반균형모형의 설명과 불완전경쟁상태의 생산 및 가격결정모형에 대해 논의한다. V장 에서는 사용된 자료의 설명과 모의실험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마지막으 로 결론은 VI장에 기술하였다.

II. 천연가스산업의 현황

1. 천연가스의 소비

천연가스의 소비는 1986년 LNG가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 20년간 연 평균 18.7%라는 높은 성장을 구가해 왔다. 천연가스 소비는 1986년 230 만 톤에서 2002년 1,810만 톤으로 증가해 왔다. 천연가스의 소비는 도시 가스부분의 수요증가가 주요 LNG 수요 증가 그 요인이다. 천연가스 사 업 초기단계에서는 LNG는 발전부분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나, 배관 인프 라 확대와 개인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가스 부문의 소비가 급격히 증가해 왔다.

도시가스부분의 소비확대는 서울 인천지역의 배관망 확대와 수도권의 보급 확대, 주배관망 건설에 따른 신규공급의 확대에 의한 것이다. 특히

1996년 이전까지는 발전용 수요가 도시가스용 수요보다 높았으나, 이후

도시가스용 수요가 추월하기 시작하여 점차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태이 다.

가. 부문별 천연가스 소비

2002년 전체 천연가스 소비중 도시가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62%

이며, 전력은 33%, 지역난방은 3%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천

연가스의 주된 용도가 발전용인 일본 및 대만을 비롯한 다른 국가와는 대조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발전부분 수요에 있어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확대에 힘입어 최근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점 차 낮아지고 있다. 천연가스가 도입된 이후 1987년에는 발전 부분 소비 는 전체 소비중 95%를 차지하였으나 점차 소비비중이 낮아져 2002년 기 준으로 발전용 비중은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전력부분에서 사용되는 천연가스 수요는 일정수준을 유지 하고 있는데 이는 타 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높기 때 문이다. 그러나 2002년에는 원유가 상승으로 전력부분의 천연가스 수요 가 급증하였다. 천연가스 가격은 국제 원유가에 연동되고 있으나, 원유 가가 LNG 가격에 반영되는데 걸리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 안 경쟁력 있는 LNG가 석유발전 연료로 대체 되었다.

<표 2-1> 부분별 천연가스 소비

(단위: 천톤) 전력 지역난방 도시가스 기타 합계

1986 45 - - 8 53

1990 1,741 - 575 12 2,329

1995 3,412 150 3,417 108 7,087

1996 4,448 173 4,561 179 9,362

1997 5,197 178 5,770 232 11,378

1998 4,029 159 6,232 222 10,664

1999 4,591 177 7,886 306 12,961

2000 4,353 335 9,528 339 14,556

2001 4,653 630 10,229 402 15,990

2002 5,969 540 11,194 425 18,128

나. 도시가스 수요

LNG는 현재 도시가스 부분에서 공급하고 있는 가스 중 99.5%를 차지

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가스부문의 동향은 바로 LNG 수요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 LPG는 도시가스 공급의 나머지 0.5%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가스부문 소비는 크게 가정부분, 일반, 산업, 및 열병합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다. 도시가스 소비는 2002년 141억㎥이다. 가정부문의 가스 사용증가는 도시가스 수요 증가를 주도하여 1990년 이후 연평균 2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02년 가정부문은 전체 도시가스 수요의 55%를 차지하였다. 가정부문의 도시가스는 주로 취사, 난방 및 최근 들어 증가 하고 있는 냉방에 사용되고 있다.

* 일반부문과 열병합부문을 합한 것임

1987-2000년까지는 가정부문이나 상업부문의 수요는 산업부문 수요보

<표 2-2> 부문별 도시가스 소비

(단위: 백만㎥ )

천연가스

공급 가정부문 상업부문* 산업부문 계

1987 89 87 26 68 181

1990 707 433 307 223 963

1995 4,219 3,481 1027 822 5,330

1996 5,679 4,379 1289 1105 6,773

1997 6,991 5,033 1438 1423 7,894

1998 7,675 5,087 1390 1725 8,203

1999 9,826 6,104 1700 2410 10,214

2000 11,631 7,003 2027 3150 12,181

2001 12,590 7,168 2260 3440 12,867

2002 13,666 7,720 2591 3777 14,088

다 크게 증가하였는데, 가정용 수요가 주로 도시지역에 배관망이 확충되 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되었고, 상업용의 경우 열병합용 수 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 후반부터는 이러한 수요증가 추이가 반전되어 가정용 수요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산업용 수요는 급 격히 증가되는 추세를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가정용은 전국배 관망 사업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신규수요 증가가 둔화된 반면, 산업 용의 경우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경쟁연료인 원유의 경우 국제 원유가 상승으로 천연가스의 가격경쟁력이 석유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산업부문에서 청정연료 수 요가 증가하고 있어 산업용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부문의 도시가스 사용은 지난 10년간 비슷한 수준의 성장률을 기

록하여 2002년 전체 도시가스 소비 중 27%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장

세는 산업부문의 가스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산업부문 수요자가 천연가스 시설이나 열별합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가스 냉방 시스템을 설치하는 상업 부 문 소비자에게도 보조금을 지불하고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도시가스 수요의 급증은 전국에 걸친 배관망 확대에 의해 주도되었다.

전국적인 가스 배관망은 가스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

<표 2-3> 지역별 도시가스 소비량

소비량 연간 성장률 배관 소비자

1990 2000 2001 1990-2001 2001 2001.12

백만㎥ 백만㎥ 백만㎥ % ㎞ 천명

수도권 706 7,799 8,148 24.9 89,927 6,019

지방 257 4,381 4,709 30.3 41,099 2,671

합계 963 12,180 12,858 26.6 131,027 8,691

였다. 현재까지 도시가스의 최대 소비지역은 수도권으로 2001년 말 약 6 백만명 이상이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2-1] 부분별 월별 천연가스 수요

0.0 0.4 0.8 1.2 1.6 2.0 2.4

J F M A M J J A S O N D J F M A M J J A S O N D J F M A M J J A S O N D Mt

2000 2001 2002

Total

City gas

Electricity

다. 가스 수요 패턴

천연가스 소비는 계절별로 커다란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12월에서 2 월까지 겨울 성수기의 LNG 사용량은 평균적으로 여름보다 최소 2배 더 많다. 이러한 계절간의 격차는 연간 가스 소비량의 2/3 가량이 겨울에 집중되는 가정의 도시가스 사용에 기인하고 있다. 최고 및 최저 소비월 차이를 나타내는 동 부문의 수요격차(TDR)는 2002년에 7.1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저 소비월은 6-8월이며, 최대 소비월은 12-1월이다.

[그림 2-2] 월별 도시가스 소비 패턴

0 0.2 0.4 0.6 0.8 1 1.2 1.4 1.6 1.8 2

J F MA M J J A S O N D J F MA M J J A S O N D J F M A M J J A S O N D

가정 상업 산업

bcm

2000 2001 2002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상업 부문의 도시가스 소비 역시 겨울 기온에 영향을 받지만 월별 소 비 패턴은 가정부문에 비해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 업 부문의 2002년 동하절기 수요격차는 약 2.8이여, 산업 부문은 월별 변화가 가장 적은 부문으로 2002년 1.6을 기록하였다.

전력 부문의 LNG 수요는 도시가스와 비교하여 계절별 격차가 거의 없으나 발전 부문의 LNG 수요는 역시 겨울에 크게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2. 천연가스 공급

가. 국내 가스 매장량

유일한 천연가스 매장지역은 울산 앞바다의 동해가스전이다. 동해가스 전의 가채 매장량은 약 6bcm으로 이는 LNG로 환산하여 400만 톤이 약 간 넘는 규모이다. 한국석유공사(KNOC)는 2004년 4월 이후부터 이 가 스전의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다. 이 동해-1 가스전 사업으로 한국가스공사에 연간 천연가스 40만 톤을 공급할 예정이며 이 는 한국의 현재 가스 수요의 약 2% 수준에 해당된다.

나. LNG 수입

2002년 한국은 1,780만 톤의LNG를 수입하였는데, 일본에 이어 세계 2 위의 LNG 수입국이다. 도입초기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대부 분의 수입하였지만 90년대 말부터 공급원을 다원화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 현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카타르, 오만 등이 LNG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LNG는 장기계약체결을 통해 도입되고 있으며, 장기계 약을 통한 LNG 도입은 1,690만 톤 수준이다.

신규 LNG 도입 계약 물량은 산업자원부가 발표하고 있는 '장기 천연 가스 수급계획'을 기초로 하고 있다. 동 수급 계획은 매 2년마다 개정되

는데 2002년 11월에 제 6차 장기천연가스 수급 계획이 발표되었다. 수급

계획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해외 공급업자와 LNG 조달 계약을 수립하

고 있다. 천연가스 수요의 급속한 증가는 장기 계약을 기반으로 한 LNG 공급으로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이러한 수급불균형은 동절기에 특히 악화되었는데 이로 인해 1990년 초반부터 단기 계약도 체결하기 시작하였다. LNG 수요가 급증했던 1996년에서 1999년 사이 단기 계약으로 연간 국내 LNG 공급에 약 400 만 톤을 충당하였다. 또한 동절기의 최대 수요를 맞추기 위해 현물 제품 도 적극 매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현재 한국은 현물 시장이서

LNG를 도입하는 최대 국가이다. 그런데 2002-2003년 동절기에는 국내에

전례 없는 LNG 부족사태가 발생하여 추가적으로 현물을 확보하는데 어 려움을 겪었다¹⁾

1) 2002-2003년 겨울 유례없는 국내 LNG 공급량의 부족으로 급히 국제시장에서 추가

공급 분을 조달해야 했다. 한국은 42카고의 현물을 구매하여 총 250만톤을 도입하였 다. 이는 당시 한국이 계약한 총 LNG 공급량의 15%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일본의 발전회사 등과 같은 기존 계약자의 카고를 한국에 공급하도록 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예년과 달리 현물 시장을 이용해야 할 만큼 국내 공급분이 부족

<표 2-4> 국가별 LNG 수입 현황

수입량 비중

1990 1995 2000 2002 1990 1995 2000 2002

백만톤 백만톤 백만톤 백만톤 % % % % 인도네시아 2.29 5.26 6.13 5.02 99.5 74.2 42.6 28.2 말레이시아 - 1.04 2.44 2.30 - 14.7 16.9 12.9 브루나이 - 0.71 0.80 0.77 - 10.0 5.6 4.3 카타르 - - 3.05 5.15 - - 21.2 28.9 오만 - - 1.59 4.06 - - 11.1 22.8 호주 - 0.06 0.05 0.18 - 0.8 0.4 1.0 아랍에미리트 - - 0.24 0.23 - - 1.7 1.3 기타 0.01 0.03 0.07 0.12 0.5 0.4 0.5 0.7

합계 2.30 7.09 14.37 17.83 100.0 100.0 100.0 100.0

<표 2-5> LNG 중장기 계약 현황

수입원 프로젝트 도입규모

(백만톤) 계약기간

장기

인도네시아 Arun III 2.30 1986-2007 인도네시아 Korea II 2.00 1994-2014 인도네시아 Bontang V 1.00 1998-2017 말레이시아 MLNG II 2.00 1995-2015

브루나이 BLNG 0.70 1997-2013

카타르 Ras Laffan 4.80 1999-2024

오만 OLNG 4.06 2000-2024

합계 16.86

중기

말레이시아 MLNG Tiga 1.50 2003-2009

호주 NWS ALNG 0.50 2003-2009

합계 2.00

했던 이유는 몇 가지 요인 때문이다. 동 기간 동안 LNG가 석유보다 가격이 상대적 으로 떨어져 전력 발전회사들이 LNG의 사용을 갑작스럽게 크게 늘렸기 때문이었 다. LNG 가격은 국제 원유가에 연동되지만 원유가 급등이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원유가 급등 후 LNG가격에 반영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LNG 가 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졌다. 전력 발전회사의 LNG 수요 증가와 맞물려 당시에 겨울 추위가 예년에 비해 일찍 시작된 것도 한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가정에서의 도시가스 수요가 급증하였다. 당시 상황은 국제 LNG 추가 출하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 더욱 악화되었다. 이는 당시 동경전력(TEPCO)이 원자력 발전소 폐쇄 이후

LNG의 사용을 증가시켜 일본 내에서 LNG 현물 카고의 수요가 증가한 것도 원인

이었다. LNG 카고 확보의 어려움을 잘 반영하듯 한국가스공사는 Gaz de France로 부터 예정된 3개의 장기 LNG 카고를 알제리로부터 구매하였다. 가격은 일반 가격 보다 10% 비싸게 구입하였다. 가스 공급의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발전소 에서 LNG 대신 석유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유지 및 보수 중인 원자력 발전 소는 예정보다 빨리 재가동되었다. 현재 가스산업구조개편이 지연됨에 따라 당분간 추가 소요 물량은 현물 카고 및 단기 계약에 의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호주 및 말레이시아와 중기 계약을 맺었으며, 동 계약에 따라 2003년 후반부터 공급이 시작 되면 예상 부족분이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이다. 이밖에도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동 절기 때와 같은 LNG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일본 도호쿠 전력과 필요한 경우 사용 할 수 있는 LNG 카고 스왑 계약을 맺었다.

자료: 로이터 (2003a)

최근의 이러한 경험은 한국 내에서 가스 공급 상황의 취약성과 충분 하고 안전한 LNG 공급량 확보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최근에 호주 및 말레이시아와 중기 계약을 맺고 2003년 후반부터 7년간 각각 연간

50만톤 및 150-200만톤의 LNG를 도입할 예정이다. 동 중기계약에 따르

면 LNG 공급 정은 동절기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호주 North West Shelf ALNG와 맺은 공급 계약은 전량이 모두 동절기에 제공될 예정이 다.

다. 가스 공급 인프라

현재 국내에는 평택, 인천, 통영 세 군데에 LNG 인수 기지가 운영되 고 있다. 포항제철은 광양에 2005년 가동을 목표로 LNG 기지 건설을 진행 중이다. 인천에 14개, 평택에 10개, 통영에 2개 등 3개 기지에 26개 의 LNG 저장 탱크가 있다. 3개 기지의 총 저장 용량은 약 300만 ㎘ 규 모다. 향후 LNG 수요의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인천 기지에는 현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일년에 4개씩 저장 탱크를 추가 건설 중에 있다.

제6차 장기천연가스 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700만 ㎘ LNG 저장 용량을 보유할 계획이다.

<표 2-6> LNG 인수기지 현황

공급용량(t/hr) 저장용량(GL) 탱크수

평택 2,016 1000 10

인천 2970 1680 14

통영 750 280 2

합계 2960 26

<표 2-7> LNG 저장탱크 확충 계획

(단위:GL) 2001 2002-03 2004-05 2006-07 2008-10 2011-15 신규탱크 용량 280 1,500 680 700 960 1,260 총탱크 용량 2,280 3,780 4,460 5,160 6,120 7,380

2002년 기준으로 전국 가스 배관망의 길이는 2,442㎞이다. 제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기본계획에 의하면 2010년까지 전국 배관망은 2,597㎞로 확장될 예정이다. 현재 배관망을 통해 전국 60여 개 도시의 소비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도시가스회사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

<표 2-8> 전국 배관망 확장 계획

(단위:Km)

2001 2002 2003-07 2008-10 2011-15

신규 배관 131 30 140 15 - 총 배관 2,412 2,442 2,582 2,597 2,597

3. 천연가스 요금

2002년 LNG 평균 수입가격은 톤당 223.80달러로 Mbtu당 약 4.30달러 수준이었다. 2000년 이후부터 LNG 가격은 예년에 비해 상당히 상승하 고 있다. 이는 국제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가스의 계약가도 동반 상승하 였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 도입계약 조건에 따라 LNG 가격 중 최대 90%가 국제 유가를 지표로 하기 때문이다.

[그림 2-3] LNG 및 원유의 평균 수입가격

0 50 100 150 200 250 30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0 5 10 15 20 25 Crude oil import 30

price (US$/bbl)

LNG import price (US$/t)

US$/

US$/t bbl

가. 천연가스의 요금 구성

천연가스도매부문의 요금구성은 원재료비와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며, 천연가스 공급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원 재료비의 산정은 LNG 도입가격과 도입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총 도 입물량으로 나눈 후 안전관리부담금을 합산하여 산정된다. 다만 발전용 으로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도입가격은 매월 도입단가의 변동을 반영하 여 적용하며, 안전관리부담금과 수입부과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가 스용의 경우는 분기별로 도입가격의 변동이 ±3%를 벗어나는 경우에 자 동적으로 연되는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급비용은 총괄원가기준으로 작성된 필요수입액을 기능별(하역, 저장, 기화송출 등)로 세분하여, 도시가스용과 발전용으로 원가를 배분하여 용

도별로 요금수준을 결정한다.

발전부문 가스 공급 가격은 저장 비용을 반영하여 계절별로 달라지고 있는데 동절기의 공급원가가 하절기보다 높은 편이다. 전력 발전회사에 대한 평균 가스 도매가격은 2003년 1월 현재 1㎥당 325원과327원(0.28달 러) 사이로 7.71-7.75달러/Mbtu 수준이다.

<표 2-9> 발전용 가스 도매 공급가격(2003.1)

일반 발전 포스코

원/㎥ US$/㎥ 원/㎥ US$/㎥

원재료비 293.30 0.25 293.30 0.25

평균공급가 31.41 0.03 33.26 0.03

- 겨울 40.71 0.03 42.56 0.04

- 여름 22.12 0.02 23.97 0.02

- 봄/가을 31.41 0.03 33.26 0.03

평균가스요금 324.71 0.28 326.57 0.28

자료: 한국가스공사

<표 2-10> 도시가스용 도매 공급가격(2003.1)

원/㎥ US$/㎥

원재료비 305.08 0.26

평균공급비용 74.35 0.06

가정용 104.18 0.09

- 상업 41.11 0.04

-냉방 - -

-산업 29.51 0.03

열병합/집단에너지

-겨울 66.84 0.06

-여름 - -

-봄/가을 29.51 0.03

평균도시가스도매가 379.43 0.32

자료: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용 도매가는 발전부분 공급가격보다 높은 편이며, 난방, 산업, 상업 등 최종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도시가스의 원재료비는 2003

년 1월 현재 1㎥당 305원(0.26달러)이며 평균 공급원가는 1㎥당 74원

(0.06달러)이다. 원재료비와 공급비용을 합한 평균 도시가스 도매공급가

격은 2003년 1월 현재 1㎥당 379원(0.32달러)으로 Mbtu당 약 9.00달러 수준이다. 가스 냉방 시스템 수요를 장려하기 위해 냉방용에 대해 공급 원가를 제외하고 있다. 또한 하절기의 열병합/집단에너지용에 대해 역시 공급원가에서 제외하고 있다.

<표 2-11> 도시가스용 서울지역 소매가격(2003.1)

원/㎥ US$/㎥

소매공급비용 43.09 0.04 평균소매가격 422.52 0.36

난방용

취사 445.15 0.38

가정 450.60 0.38

상업I 442.71 0.39

상업II 399.09 0.34

냉방 232.72 0.20

산업 349.70 0.30

집단에너지(지역난방)

-겨울 379.64 0.32

-여름 312.80 0.27

-봄/가을 342.31 0.29

집단에너지(기타)

-겨울 405.08 0.35

-여름 338.24 0.29

-봄/가을 367.75 0.31

<표 2-11>는 2003년 1월 기준 서울 지역의 도시가스 소매가격을 나타 내고 있다. 소매가격은 도시가스 도매가격과 소매 공급비용을 합한 금액 이다. 소매 공급비용은 최종 소비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비용 이다. 서울의 경우 소매 원가는 1㎥당 43원(0.04달러)이다. 2003년 1월 서울 지역의 평균 소매가격은 1㎥당 423원(0.36달러)으로 Mbtu당 10.03 달러 수준이었다. 소매가격은 최종 사용용도에 따라 다르다.

나. 가스 도매요금의 결정

천연도매부문의 천연가스 요금구성에 있어 원재료비와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며, 천연가스 공급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 정된다.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 하에서 천연가스의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천연가스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투자보수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도매가격 결정 에 있어 한국가스공사는 원가주의를 가격책정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전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된 투자보수율(ROI)이 포함된 다. 도매가격은 원재료비와 공급원가로 구성되어 있다.

원재료비의 구성항목으로는 천연가스 도입원가(cif 도입단가), 도입부 대비(관세, 특별소비세, 수입부과금, 기타 도입관련부대비용)와 안전관리 부담금이 있으며, 공급비용은 인건비, 감가상각비, 기타 운영비 및 투자 보수로 구성된다.

발전용에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도입가격은 매월 도입단가의 변동을 반영하여 적용하며, 안전관리부담금과 수입부과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반면에, 도시가스용의 경우는 분기별로 도입가격의 변동이 ±3%를 벗어

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연동되는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화물입항료, 검정료, 수입실적비, 수입증지료 등의 기타 도입관련부대비용과 관세, 특 별소비세, 수입부과금 등은 관련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한 실지불 금액을 적용하며, 안전관리부담금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공급비용은 총괄원가기준으로 작성된 필요수입액을 기능별(하역,저장, 기화송출,생산기지공통,배관,정압설비,배관공통)등으로 세분하여, 도시가 스용과 발전용으로 원가를 배분하여 용도별(발전용, 도시가스용)로 요금 수준을 결정한다.

도시가스용 공급비용은 다시 주택용 및 빌딩 난방용, 영업용, 산업용, 빌딩 냉방용, 열병합용으로 구분하여 요금을 적용함. 열병합용은 지역열 병합(서울지역 목동, 상계동 지역열병합)과 건물열병합으로 구성되는데, 양자간의 요금수준을 동일하며,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로 구분하여 요금 을 책정하고 있다. 도매부문의 용도별 요금 중에서 냉방용의 경우는 부 하조절유도를 위해 공급비용과 원재료비의 일부를 차감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열병합용 하절기 요금의 경우도 공급비용의 상당부분을 차감하 여 적용하고 있다.

천연가스 요금 중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공적 부담금은 도매부분 요 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조세와 안전관리부담금이외에 천연가스산업내 신 기술 개발과 관련된 R&D 비용이 공급비용에 추가적으로 포함된다.

다. 가스 소매요금의 결정

공급비용의 결정에 있어 총칙에 따르면, 현행 도시가스 요금은 도시가 스사업자가 가스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총괄원가는 사업자의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 하에서 도

시가스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가스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 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된다. 시ㆍ 도지사가 당해 지역내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 산정시 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총평균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 을 경우에는 개별 사업자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2개 이상 시․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시․도별 회계 분리에 의하여 해당지역의 공급비용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급비용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발생 공급 원가를 기초로 향후

1년간의 공급비용 발생 예상액을 추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산정하며, 도

시가스 요금의 안정성, 물가변동 등 제반 경제여건의 추이를 감안하여 3 년의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 도시가 스요금은 총공급비용 즉, 적정원가와 투자보수 그리고 투자재원을 더한 비용을 예상판매물량으로 나누어 산출된다.

적정원가의 구성은 기화비용 + 공급비용 + 판매관리비 + 일반관리비 + 영업외 비용 - 영업외 수익으로 결정된다. 기화비용은 액화천연가스를 저장하고 기화시켜 배관설비까지 도달시키는 데에 발생되는 비용을 의 미하며, LPG를 공급할 경우에만 발생하고, LNG 공급권역에서는 발생하 지 않는다.

공급비용은 배관설비의 시설관리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으로서 유지보 수, 안전관리, 시설점검, 현황관리 등의 활동이 포함되며 본관과 공급관 의 건설과 관련하여 배관 공사계획의 수립, 공사감독 및 완성검사 등의 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 도시가스 가격추이

도시가스의 가격에 있어 도시가스의 용도별 가격은 점차 증가하는 추 세에 있다. 도시가스의 공급비용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1997 년 용도별 평균 소매 평균 공급비용은 58.38원/㎥에서 2002년 1월 43.09 원/㎥으로 하락하고 있다. 주된 이유로 배관 등 설비가 감가상각이 진행 되고 있으며, 점차 소매부분의 수용가의 증가로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12 > 연도별 천연가스 가격변동 추이

1997 1998 1999

3.25 12.20 1.24 8.1 10.1 1.1 4.1 10.1

가스공사 공급가격

원료비 공급비

155.43 59.40

216.92 59.40

254.56 59.40

222.32 91.64

203.18 91.64

195.97 91.64

175.68 91.64

201.10 88.52 공급가격 214.83 276.32 313.96 313.96 294.82 287.61 267.32 289.62

도시가스 공급비용

취사용 영업용 산업용

109.24 105.47 22.37

109.24 105.47 22.37

109.24 105.47 22.37

109.24 105.47 22.37

109.24 105.47 22.37

109.24 105.47 22.37

109.24 105.47 22.37

109.24 105.47 22.37

평균 58.38 58.38 58.38 58.38 58.38 58.38 58.38 58.38

소비자 가격

취사용 영업용 산업용

333.68 322.30 209.94

402.76 391.38 256.06

441.13 429.75 294.43

439.32 387.75 287.29

420.18 368.61 268.15

412.97 361.40 260.94

392.68 341.11 240.65

418.10 366.53 250.59 평균 273.21 334.70 372.34 372.34 353.20 345.99 325.70 348.00

2000 2001 2002

1.1 5.1 9.1 10.1 1.1 4.1 1.1

가스공사 공급가격

원료비 공급비

211.60 88.52

251.38 88.52

251.38 88.71

276.16 88.71

314.94 84.88

335.08 84.88

276.41 78.08 공급가격 310.12 339.90 340.09 364.87 399.82 419.96 354.49

도시가스 공급비용

취사용 영업용 산업용

109.24 105.47 22.37

105.21 101.44 18.34

105.21 101.44 18.34

105.21 101.44 18.34

105.21 101.44 18.34

42.38 98.52 15.42

35.89 96.52 15.42

평균 58.38 53.49 53.49 53.49 53.49 45.03 43.09

소비자 가격

취사용 영업용 산업용

438.60 387.03 271.09

464.35 412.78 296.84

470.34 406.45 296.84

495.12 431.23 321.62

530.01 466.12 356.51

487.32 483.34 373.73

419.51 418.62 320.03 평균 368.50 393.39 393.58 418.36 453.31 464.99 397.58

또한 도매부문의 공급가격 또한 98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

인다. 그런데 1997년 공급비용은 평균 59.40원/㎥이였으나 1998년 8월

91.64원/㎥으로 증가하게 되었는데 주된 이유는 원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용도별 공급비용이 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1997년말 1998년초에 걸친 아시아의 금융위기동안 급격히 상승했던 도매부문의 원료비는 이후 진 정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1999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1997년 12월 원료비용은 155.43원/㎥에서 216.92원/㎥로 증가하였는 데 환율인상에 따른 원료비 상승분을 가스공사 도매비용에 반영하였기 때문인데, 이후 1998년 1월에 254.56원/㎥까지 상승했던 원료비는 이후

1999년 4월 175.68원/㎥ 까지 하락했다가 다시금 반등되는 추세를 보이

면서 2002년 1월 현재 276.41원/㎥을 기록하고 있다.

4. 천연가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천연가스 수요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음 과 같은 요소들이 향후 수요의 규모와 특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된다. 이러한 요소들에는 환경 요인,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 지역난방 시스템에 대한 투자, 냉방 시스템에 대한 수요, 전력 및 가스 시장 규제 완화 계획에 따른 영향 등이 포함된다.

가. 환경적 요인

1990년대 이전까지는 환경 문제는 경제 발전정책의 그늘에 가려 큰 관심사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특히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환경과 지 속가능한 개발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으

며, 환경부가 1990년 설치된 이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규 제와 정책들이 입안되었다.

에너지 관련 환경 정책은 주로 전력, 산업, 운송 부문의 대기환경오염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90년 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서 울 수도권에 천연가스 등과 같은 청정연료 이외 연료를 사용하는 화력 발전소의 건설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 법은 배출시설과 운송 수 단 등의 배출원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기 에너지 정책의 주요 목표는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 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정부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대다수의 정책 은 석탄과 석유와 같은 전통적인 화석연료 대신 천연가스와 같은 청정 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권장하고 있다. 대기오염 규제 및 엄격 한 배출 기준은 이러한 추세를 강화하고 있다. 산업 부문에서는 석탄과 석유에서 천연가스와 전기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철강 부문 의 경우 천연가스가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2% 정 도이다.

천연가스의 신규수요 창출 부분은 CNG 차량이다. 대기오염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차량 배기가스는 서울 수도권의 경우 전체 대기오염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

부는 대중교통수단에 CNG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1998년 4대의 CNG 버스가 처음 시범적으로 운행되기 시작하였고, 정부는 기존에 있는

20,000대의 경유버스를 2007년까지 CNG 버스로 교체할 예정이다.CNG

차량 보급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2002년까지

약 5000대 보급을 위해 버스 구매에 따른 추가비용과 충전소 건설비용

에 약 1,8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경제적 유인책 이외 의무구입제를

병행할 계획으로 있다. CNG의 보급이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운송부문의 천연가스 수요가 전체 가스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질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 기후변화 관련 대응 정책

기후 변화는 우리나라의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정책에 있어 중점 사안

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지난 10년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다. 1990년과 2000년 사이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6.7%의 비율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은 연간

1.2%였다²⁾.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됨에 따라 상

대적으로 탄소 함유량이 적은 연료인 천연가스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 각되고 있다. 정부는 1998년 4월 UN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종합적 대책 을 수립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 범 대책기구를 구성하였다. 1998년 12월 한국은 기후변화 관련 정책에 관한 제 1차 세부추진계획(1999-2001)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의 최대 성과는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 부문인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과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 자발적 협약(VA)을 체결한 점이다. 정부는 2002년 3월 제 2차 세 부추진 계획(2002-2004)을 발표하였다. 제 2차 행동 계획에는 실제 온실 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촉진하는 다양한 조치와 프로그램이 포 함되어 있으며 이밖에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목표를 수립 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

2)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2002 edn, IEA Data Services, OECD, Paris

에너지 안보를 제고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의 주요 목적은 에너지의 공급 유형과 공급원의 다원화이다. 이로 인해 1980년대 후반부 터 천연가스가 도입되었고 천연가스의 보급을 촉진시킨 인프라에 정부 가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아직까지 석유는 한국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2002년 1차 에너지 소비 량의 약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수입하는 원유의3/4 가량이 중 동산(産)이다. 정부는 천연가스와 원자력과 같은 석유의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사용을 장려하여 석유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계획으로 있다.

또한 정부는 수입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리스크를 더욱 줄이기 위해 해외의 석유, 가스 및 석탄 자원의 탐사 및 생산에 자본 참여를 촉진하 고 있다.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프로그램은 에너지 특별회계에서 재정 충당을 하며 한국 기업들로 하여금 해외 탐사 및 생산 사업에 참여하도 록 고무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오만 LNG 및 RasGas와 LNG 공급계 약을 체결과 더불어 지분참여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의 제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02-2011)에 따르면 2010년이 되 면 전체 천연가스 공급량의 30% 정도는 한국 기업이 투자한 프로젝트나 가스전에서 도입할 계획으로 있다. 이러한 목표는 한국의 향후 천연가스 공급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라. 신규 수요

지역난방시스템의 보급은 천연가스의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지역난방시스템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한 분야로 아파트, 상가, 사무 실 등에 개별난방시설을 갖추는 대신에 한곳에서 집중된 열생산시설에

서 경제적으로 생산된 열을 이용하여 지역 전체에 난방 및 급탕열을 일 괄적으로 공급사는 것을 말한다.

환경 보전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난방시스템에 대한 천연가스와 같은 청정에너지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LNG 가 격이 다른 화석연료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지역난방시스템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천연가 스 이외의 연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서울 및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 주로 설치되어 있다. 2000년 지역난방시스템의 총 에너지 소비량 중

LNG가 약 3/4를 차지하였다.

정부의 중장기 지역난방 공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까지

426,000 신규 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약 1.4조원의 예산을 집

행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의하면 2006년에는 대략 160만 세대가 지역난 방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난방의 보급 확대는 향후 한국에서 천연가스의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199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개인 소득 증가는 하절기의 냉방 수요를 크게 증가시켰다. 이러한 추세는 아직 냉방 시스템이 전국에 걸 쳐 고르게 보급되지 않아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전기를 사용하는 냉방 시스템의 증가로 최근 들어 하절기 최대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였는데, 하절기 냉방 수요의 증가는 첨두부하용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전기 냉방 시스템의 증가 이외에 가스 냉각 시스템도 보급될 전망이 여 천연가스의 새로운 직접 수요가 창출될 전망이다. 가스 냉각 시스템 의 보급은 하절기 LNG 수요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천연가스의 계절적 수급불균형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 냉각 시스템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의 신규 소형 냉방시스템 기술의 개발로 인해, 가정용 가스 냉각 시 스템의 수요가 증대될 전망이다. 2002년 450대에 불과하던 한국의 가정 용 가스 냉방 시스템은 2010년이 되면 175,00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가스 냉방 시스템 설치를 위한 우대 저금리대출 등과 같은 정 부의 장려책이 가스 냉방 시스템의 보급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 는데, 한국가스공사 역시 나름대로 가스 냉방 시스템의 구축을 장려하기 위해 고객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 부문의 신규 수요를 촉진하고 있다.

III. 에너지시장 구조개편

주요 에너지 시장인 전력과 가스 시장에 경쟁 도입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전력 및 가스 산업의 구조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1999년 정부는 국영 독점 기업인 한국전력의 민영화를 포함한 전력 산업의 구조개편 계획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에 가스 산업 구조개편 계 획과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구조개편 계획은 독점 산 업 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고 안정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장기 에너지 공 급을 가능케 하며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전력산업 구조개편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및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 다.

단기적으로 발전부분을 6개발전자회사로 분할하여 경쟁을 도입하고 수력원자력 발전자회사를 제외한 발전자회사를 단계적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여 발전원가 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배 전 및 판매부문도 수개의 회사로 분리하여 전력 도소매 부분에 본격적 인 경쟁을 도입하고 송배전망을 민간 사업자에게도 개방하여 이용토록 하고 있다.

가. 추진계획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다.

▪한국전력의 발전, 송전, 배전부문 분할

▪한국전력의 발전자산을 6개 발전자회사로 구조 개편하여 이 중 한 발전자회사가 한국전력의 원자력 및 수력 자산 보유

▪한국전력의 배전 자산을 6개 발전자회사로 분할

▪비원자력 및 수력발전 회사 및 배전회사의 민영화

▪완전 소매 경쟁 도입 2009년을 목표로 도소매 경쟁의 단계적 도입.

제 1단계로 2001년 4월 한국전력은 발전사업과 송/배전사업으로 분할

되었으며 발전사업은 6개 발전자회사로 분할되었다. 현재 6개 발전자회 사는 비용기반의 전력거래시장에서 일별 가능한 용량의 입찰을 통해 서 로 간에 또는 민자발전사업자(IPP)와 경쟁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구조개편 진행 사항으로는 2001년 4월 전력 도매시장 운 영을 담당하는 독립 비영리기관인 한국전력거래소의 설립을 들 수 있다.

또한 한국전력거래소와 전력시장을 감독하고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이 행하기 위해 전기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나. 추진현황

그러나 2003년 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력사업 개혁이 주춤해졌다.

이는 이전 정부가 수립해 놓은 민영화 계획을 재검토하려는 현 정부의 의지 때문이다. 재검토를 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는 효율성 제고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 매우 강력한 규제 시스템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 서 자연 독점 산업을 민영화할 경우의 문제, 노동자 집단과 민영화에 대 한 합의 도출의 어려움 때문이다. 이는 현 정부가 과거 정부에 비해 경

제 개혁에 대해 조금 더 조심스런 접근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³⁾.

특히 5개의 비원자력 및 수력 발전회사의 민영화 시기가 불투명해지

고 있다. 잠재적 투자자들이 모두 최종 입찰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

비치자 2003년 3월 정부는 첫 번째 매각 대상이었던 한국남동발전㈜의

매각이 연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새 정부의 경제 개혁에 대한 불확실 성 존재와 경쟁 발전시장 구조에 대한 뚜렷한 시장 규칙과 규제 시스템

3)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는 2003년 2월 말 공식 출범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이전 정부로부터 공공 부문의 민영화 계획을 비롯하여 경제 전반에 걸친 일련의 개혁 업무를 인수 받았다. 여기에는 1990년대 아시아의 금융 위기 당시 국영화되었던 은행, 철도, 전력 및 가스 산업이 포함되었다.

취임 이후 현 정부는 한국 정부의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대외 신용도를 제고

하기 위한 지속적인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 한 주요 4개 부문의 개혁 이외에도 정부는 시장 자유화,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 시 장의 유연성 증대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전체의 25% 가량이 국영인 한국의 은행을 민영화하는 것은 현재까지 최우선

과제였다. 정부는 최근에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흥은행을 서울은행 에 매각하였다. 현재는 외환은행의 정부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은행 이외에 다른 민영화 계획도 현재 정부 내에서 검토 중이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 전반에 걸친 향후 개혁의 시기와 방향에 대해 불확실성이 대두하고 있다.

좀 더 넓게 보자면 노무현 정부의 우선과제는 비즈니스의 투명성과 책임성 증대이

다. 정부는 시장의 투명성과 기업 지배구조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 행하고 회계 부문의 감독규정을 개선하며 재벌이 금융 산업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또한 특히 노조를 보유한 정규 부문의 유연성을 제고 하고 비정규 부문에 대한 보호 증대를 통해 노동관계, 노동법과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사회적으로 응집력 있는 노사관계의 형성도 포함 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 부상시키고 이 지역에서 각 국가

들과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규제완화 및 대규모 재정, 금융, 세제 지원을 비롯한 투자 활성화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자료: 재정경제부 (2003a,b); 코리아타임즈 (2003a);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3);

Asia Pulse (2003).

결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계시장의 경기 불황도 투자자들 이 흥미를 잃게 만든 원인이었다. 한국전력은 현재 입찰을 통한 전략 지 분의 매각 대신 소수 지분을 기반으로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방안을 고 려 중에 있다.

2004년 4월 6개 자회사로 분할 예정이었던 한국전력 배전부문의 분할

과 2003년으로 예정된 양방향 입찰시장의 도입 역시 연기된 상태이다.

현 단계에서는 2004년 4월에 이후에 양방향 입찰시장이 운영이 시작될 수 있을 전망이며, 개혁이 지연됨에 따라 소매부문의 완전경쟁 도입도 당초 시한인 2009년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향후 전력산업의 개혁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천연가스 수요에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자유화 및 민 영화된 전력 산업에서의 발전용 LNG 사용은 비용적 측면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발전회사간의 경쟁은 발전연료 선택에 있어 비용 최소화를 고 려하기 때문이다. 이는 발전회사들이 LNG를 포함한 대체연료의 비용을 더욱 중요시함에 따라 연료 조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가스산업구조개편

1999년 11월에 확정된 구조개편 기본계획의 방향은 크게 2가지로 구

분된다. 첫 번째는 가스산업의 경쟁제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입판매부문을 설비부문과 분리하여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자연 독점적 성격인 설비부문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비공동이용제를 실시하며, 소매부문은 시설경쟁 형태로 경쟁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향은 구조 개편후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를 달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