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효과

자본스톡의 증가만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경우, 독점적 경쟁시장에서의 GDP 성장은 상당히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간 3%의 자본 스톡이 증가하는 경우, 명목 GDP 지출측면에서는 2006년 이전까지는

0.96% 이상 증가하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8년까지는 0.95%이하의 성

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2003년 대

비 2008년에는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명목 GDP의 소득측면에

서는 지출측면에서 보다 적은 성장률을 보이는데 2004년 0.73%에서 2008년 0.69%의 성장이 예상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2008년까지는 2003 년 대비 0.36%의 증가가 예상된다. 총투자, 소비자물가지수, 및 가계부분 의 소비는 증가율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간 증가율은 초기 0.004%에서 2008년에는 0.016%일 전망이다.

가스산업의 경쟁도입에 따른 효율성증가에 대한 거시 경제효과를 보 면 기준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매우 완만한 증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명목 GDP 지출측면에서는 2006년 이전까지는 0.97% 이상 증가하나 이 후 점차 감소하나 2008년까지는 0.94%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규모는 2008년까지 2003년 대비 4.94%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13) 도매부분의 기업은 2개, 소매부문인 도시가스산업에는 32개 기업이 증가한다고 가 정한다.

[그림 6-1] 단기적 제한경쟁 도입에 따른 거시경제 변화

- 0 . 2 0 0 . 2 0 . 4 0 . 6 0 . 8 1

% 변 화

구 조 개 편 전 2 0 0 4 구 조 개 편 후 2 0 0 4 구 조 개 편 전 후 2 0 0 4 년 거 시 경 제 변 화

총 자 본 재 가 격 지 수 소 비 자 물 가 지 수 명 목 G D P 지 출 명 목 G D P 소 득 총 노 동 재 가 격 총 명 목 가 계 부 문 소 비 부 가 가 치 생 산

- 0 . 2 0 0 . 2 0 . 4 0 . 6 0 . 8 1

% 변 화

구 조 개 편 전 2 0 0 6 구 조 개 편 후 2 0 0 6 구 조 개 편 전 후 2 0 0 6 년 거 시 경 제 변 화

총 자 본 재 가 격 지 수 소 비 자 물 가 지 수 명 목 G D P 지 출 명 목 G D P 소 득 총 노 동 재 가 격 총 명 목 가 계 부 문 소 비 부 가 가 치 생 산

- 0 . 1 0 0 . 1 0 . 2 0 . 3 0 . 4 0 . 5 0 . 6 0 . 7 0 . 8 0 . 9 1

% 변 화

구 조 개 편 전 2 0 0 8 구 조 개 편 후 2 0 0 8

구 조 개 편 전 후 2 0 0 8 년 거 시 경 제 변 화

총 자 본 재 가 격 지 수 소 비 자 물 가 지 수 명 목 G D P 지 출 명 목 G D P 소 득 총 노 동 재 가 격 총 명 목 가 계 부 문 소 비 부 가 가 치 생 산

<표 5-4> 단기적 제한경쟁도입에 따른 연간 거시경제 변화

2004 2005 2006 2007 2008

총 투자 가격지수 개편전 0.004 0.004 0.003 0.007 0.016 개편후 -0.026 -0.025 -0.029 -0.029 -0.028 소비자 물가지수 개편전 0.004 0.004 0.003 0.007 0.016 개편후 -0.039 -0.038 -0.043 -0.042 -0.04

명목 GDP 지출 개편전 0.987 0.975 0.96 0.947 0.938

개편후 0.995 0.986 0.969 0.957 0.943

명목 GDP 소득 개편전 0.729 0.72 0.71 0.701 0.694

개편후 0.735 0.728 0.717 0.708 0.698

총노동재 가격 개편전 0.853 0.842 0.828 0.816 0.807

개편후 0.842 0.832 0.816 0.805 0.791

가계부문 소비 개편전 0.004 0.004 0.003 0.007 0.016

개편후 0.111 0.122 0.127 0.138 0.15

부가가치 생산 개편전 0.82 0.81 0.798 0.782 0.762

개편후 0.853 0.843 0.835 0.823 0.81

<표 5-3> 단기적 제한경쟁도입에 따른 누적 거시경제 효과

(기준 :2003=1)

2004 2005 2006 2007 2008

총 투자 가격지수 개편전 1.0000 1.0001 1.0001 1.0002 1.0003 개편후 0.9997 0.9995 0.9992 0.9989 0.9986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전 1.0000 1.0001 1.0001 1.0002 1.0003 개편후 0.9996 0.9992 0.9988 0.9984 0.9980 명목 GDP 지출 개편전 1.0099 1.0197 1.0295 1.0393 1.0490 개편후 1.0100 1.0199 1.0298 1.0396 1.0494 명목 GDP 소득 개편전 1.0073 1.0145 1.0217 1.0289 1.0360 개편후 1.0074 1.0147 1.0220 1.0292 1.0364 총노동재 가격 개편전 1.0085 1.0170 1.0254 1.0338 1.0422 개편후 1.0084 1.0168 1.0251 1.0334 1.0415 가계부문 소비 개편전 1.0000 1.0001 1.0001 1.0002 1.0003 개편후 1.0011 1.0023 1.0036 1.0050 1.0065 부가가치 생산 개편전 1.0082 1.0164 1.0245 1.0325 1.0404 개편후 1.0085 1.0170 1.0255 1.0340 1.0423

명목 GDP의 소득측면에서는 지출측면 보다 역시 적은 성장률을 보이 는데 동기간 동안 0.735-0.698%의 성장이 예상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2008년까지는 2003년 대비 0.364%의 증가가 예상된다. 총투자, 소비자물

가지수, 및 가계부분의 소비 역시 증가율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그림 5-2] 구조개편에 따른 거시경제 효과

가 스 산 업 구 조 개 편 에 따 른 효 과

-0.40 -0.20 0.00 0.20 0.40 0.60 0.80

2004 2005 2006 2007 2008

년 도

% 변 화

총 투 자 가 격 지 수 소 비 자 물 가 지 수 명 목 G D P 지 출 명 목 G D P 소 득 총 자 본 재 가 격 총 노 동 재 가 격 가 계 부 문 소 비 부 가 가 치 생 산

<표 5-5> 단기 제한경쟁도입에 따른 거시경제 효과

(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

총 투자 가격지수 -0.0300 -0.0590 -0.0910 -0.1270 -0.1709 소비자 물가지수 -0.0430 -0.0850 -0.1310 -0.1799 -0.2358 명목 GDP 지출 0.0080 0.0192 0.0286 0.0391 0.0447 명목 GDP 소득 0.0060 0.0141 0.0213 0.0286 0.0329 총노동재 가격 -0.0110 -0.0212 -0.0336 -0.0451 -0.0620 가계부문 소비 0.1070 0.2251 0.3494 0.4809 0.6157 부가가치 생산 0.0330 0.0665 0.1047 0.1476 0.1983

제한적 경쟁도입에 따른 효과는 기준시나리오에 따른 경제 변동과 경 쟁 도입에 따른 가스산업의 효율성 증가에 의한 경제 변동과의 차이이 다. 가스산업에 단기적 제한 경쟁 도입은 GDP 지출 측면에서 2003년

대비 2008년까지 0.044%의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

도별 증가추이를 보면 2003년 대비 2007까지는 연간 약 0.008%의 증가 를 보이다가 2008년에는 증가율이 낮아져 0.005%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GDP 증가는 가스산업이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0.5%임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제한적 경쟁 도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적지 않는 국민경제 증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소득측면에서의 GDP 증가율을 보면 지출측면보다 증가율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2008 년까지의 GDP 증가는 2003년 대비 0.03%의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생산효율성 증가에 따른 산업의 단위 상대 투입비용의 하락으로 소비자물가지수 및 노동재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각의 효과 는 2003년 대비 2008년까지 0.235%, 0.06%의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효 율성 증가에 따른 자본 및 노동재 투입 부분의 부가가치 생산은 연간 약 0.033%의 증가가 예상되어 2003년 대비 2008년에는 0.19%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