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관련 재화는 최종재로서 가계부문 등 최종 수요부문에서 소비되고 각 산업의 투입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에너지 관 련 재화의 여건 변화는 최종수요부문의 변화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중간 투입재로 이용하는 각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가스 산업에 경쟁도입에 따른 에너지 관련 부문 및 산업부문에 대한 파급효 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산업분류기준에 의거해 서 국내산업을 에너지 관련 산업 중심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서 402개 부문 세분류인 기본분류를 이용하여 국내산업을 에너지 관

련 산업을 중심으로 총 23개 산업으로 재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 된 재화 및 산업은 각각 23개 및 22개로 구성되어 있다. 재화와 산업의 구분이 일치하지 않는데, 본 연구에서는 화석산업에 있어서는 석탄석유 재화와 천연가스재화를 결합 생산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그 외는 단 일 산업에서 단일 재화를 생산하는 구조로 가정하였다. 각 재화 및 산업 의 구분은 다음 <표 5-1>에 나열되어 있다.⁹⁾

9) 산업연관표에서 천연가스는 국내생산은 전혀 없고 전량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비는 도시가스산업을 통해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산업연관표 상에서 천 연가스 소비는 도시가스 산업을 제외하고 는 0으로 처리하고 있고, 천연가스 부분 의 총생산은 0으로 처리하고 있다.

<표 5-1> 재화 및 산업의 구분

재화 산업

1 농림수산음식 1 농림수산음식

2 석탄석유

2 화석

3 천연가스

4 광석광물 3 광석광물

5 섬유가죽 4 섬유가죽

6 목재인쇄 5 목재인쇄

7 석탄 6 석탄

8 나프타 7 나프타

9 휘발유 8 휘발유

10 등유 9 등유

11 경유 10 경유

12 중유 11 중유

13 LPG 12 LPG

14 기타석유 13 기타석유

15 화학 14 화학

16 금속/비금속 15 금속/비금속

17 기계/전기 16 기계/전기

18 정밀/수송 17 정밀/수송

19 화력 18 화력

20 수원자력 19 수원자력

21 도시가스 20 도시가스

22 열공급/수도 21 열공급/수도

23 기타 22 기타

본 연구에서는 가격형성이 한계비용이며, 규모에 대한 수확이 불변인 모형에 가격결정방식, 생산구조, 생산기술에 따라 모형식을 변형하게 됨 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게 된다. 우선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의 수에 있어 전력, 도시가스,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제품은 향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자회사의 분할¹⁰⁾, 도시가스회사의 수, 및 석유제품을

10) 수원자력산업의 경우, 구조개편에서는 1개사로 분리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수 력, 원자력 등 개별적으로 2개 기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정제 및 수입사를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그 외 재화에 있어서는 기업 의 수를 1000개로 가정하였다. 또한 총비용 중 고정비용이 차지하고 있 는 비율은 10%로 가정하였으며, 재화에 대한 기업간의 대체탄력성은 12 를 사용하였다.

연산가능 일반균형분석은 기준년도의 사회회계행렬 (Social Account Matrix: SAM)을 정확히 복사하도록 각 함수의 모수를 결정하는 캘리브 레이션 (Calibration) 작업이 필수적인데, 계산된 모수는 모의 분석시 변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한다. CET함수의 전환탄력성과 CES함수의 대 체탄력성은 손양훈․신동천 (1996)의 연구를 참조하여 국내재와 수입재 의 Armington 탄력성은 중간투입부문 (σ^ij_s)에 대하여 4.0, 투자부문 (σⁱ_iv)에 대하여 1.5, 가계부문 (σⁱ_h)에 대해서는 1로 가정하였고, 국내재 와 수출재간의 불변전환탄력성 (σⁱ)은 -1.82로 가정하였다. 부가가치재간 의 대체탄력성 (^σjv)은 외국사례를 기준으로 각각 0.5로 가정하였고, 국 내재와 수출재에 대한 전환탄력성은 -0.05로 가정하였다.(Terrie L.

Walmsley, 1998) 그 외 수입재와 국내재, 수출재와 국내재간의 분배계

수, 효용함수의 파라메터 등의 모수들은 SAM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SAM은 한국은행의 “2000년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산업연

관표에서 얻을 수 없는 가계저축, 직접세, 및 정부저축 등의 자료는 SAM의 행의 합계와 열의 합계가 일치한 점을 이용하여 유추하여 계산 하였다.

주: (1) 국내상산재에 대한 중간수요 (2) 가계부문최종수요 (3) 정부부문 최종수요 (4) 수출부문 최종수요 (5) 투자수요 (6) 중간투입계 (7) 가계소득 (8) 간접세 (9) 직접세 (10) 관세수입

(11) 중간투입수요 (12) 가계부문 수입수요 (13) 투자부문 수입수요 (14) 민간부문 저축 (15) 정부부문 저축 (16) 해외저축

<표 5-2> 2000년 사회회계행렬(SAM)

(단위: 백만원)

생산활동 상품 가계 정부 해외 자본 계

생산활동 ⁽¹⁾

610711452

(2) 328573844

(3) 61653029

(4) 236966459

(5)

155022987 1392927771 상품 ⁽⁶⁾

793282638 793282638

가계 ⁽⁷⁾

548325836 548325836

정부 ⁽⁸⁾ 51319297

(9) 30467101

(10)

19446638 101233036

해외 ⁽¹¹⁾

182571186

(12) 23797144

(13)

33419932 239788262

자본 ⁽¹⁴⁾

165487747

(15) 39580007

(16)

-16624835 188442919

계 1392927771 793282638 548325836 101233036 239788262 188442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