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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평가항목 자문위원회 상시 운영

○ 미국 AHRQ의 다기관 업무 그룹(Interagency Work Group)은 다양한 기관의 관 련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회의체임. NHQR의 보고서의 제시되어있는 참여자들 이 대부분 다기관 업무 그룹에 속해 있으며, 각 항목 별로 5~10인의 임상, 통계, 방법론, 의료 정책 전문가가 업무 그룹을 구성하고 있음.

○ 다기관 업무 그룹의 주요업무는 각종 평가 지표 선정 및 평가 계획 수립이지만 연간 의료의 질 평가의 효과 평가 또한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항목의 종료 절차 에도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학계를 대표하는 자문회의체를 구성하여 평가항목 계획 수립 시 적극적인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나, 연간 평가 지표의 변화 해석 및 효과 평가에 대한 기능은 부족함.

○ 따라서 평가항목 자문위원회를 평가 실시 전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평가 계획 뿐만 아니라 적정성 평가의 효과분석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함.

○ 이러한 활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질향상 활동 지원 기능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하나, 더욱더 심화된 활동이 제공된다면 심사평가원의 평가 기능 과 더불어 의료의 질 향상에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임.

○ 기존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질 향상 지원사업은 뉴스레터 발간, 우수 사례 포 상, 교육 과정 제공 등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둔 비교적 소극적인 활동이 주를 이 루고 있음.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QI 컨설팅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요양 기관 대상 컨설팅 과정을 운영함. 이 프로그램은 적정성 평가와 관련한 해당 기 관의 질적 수준 파악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수립에서 실행까지의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QI 컨설팅과 같은 지원활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질향상 지원활동이 점차 적 극적인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본 연구의 결과 의료의 질 개선 효과가 하위 기관에서 더디게 나타나는 경향이 일부 관찰되었음. 따라서 이러한 적극적 지원활동은 상급기관 보다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역량이 부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나. 평가보고서 개선

○ 본 연구에서 수행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인지도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잘 알고 있다’ 혹은 ‘어느 정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일반인 11%, 위암 설문응답자 10%, 뇌졸중 설문응답자 4.4%에 비해 2013년 설문조사 결과 급성질환자에서 37.14%, 만성질환자에서 31.53%, 고혈압·당뇨 병환자에서 30.41%, 일반인에서 26.58%로 조사됨.

○ 반면, 2013년 심평원 평가 정보 검색 및 이해도를 묻는 설문에서는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의 요양기관 평가정보를 인지하는 응답자 중 노인층 및 취약계층이 주 로 분포하는 고혈압·당뇨병환자에서 33%가 평가 정보를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응답하였음. 실제 고혈압·당뇨병환자에서 7.8%만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평가결 과를 검색하였다는 응답을 고려해보면, 그 이해도는 실제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 이 높음.

○ AHRQ의 NHQR 주요 연구자는 평가결과 대중 공개의 핵심 고려사항으로 다음 과 같은 요소를 제시함.

- 이해하기 쉬운 언어 사용 및 간략·포괄적인 요약 제시 - 핵심 지표의 적절한 설정

- 어려운 통계량보다 변화방향과 변화량 위주의 기술

○ 따라서 향후 적정성 평가의 보고 형태는 현재 수행 중인 ‘의료심사 평가 용어 순화를 통한 국민접근도 향상 방안 마련 연구’ 등의 결과에 따라 적절하며 쉬운 단어 선택, 간단명료한 결과 제시, 핵심 지표의 명확한 설정을 통해 의료 이용자 의 평가결과 이해를 도와야 함.

다. 평가결과 발표 매체 다양화

○ 본 연구의 일부로 수행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결 과 공개방식 관련 매체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2009년 선행 연 구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TV로 응답을 한 반면, 2013년에는 모든 군에서 인 터넷을 통한 공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구별 평가정보책자배포‘

방식도 모든 군에서 26% 이상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1) 인터넷 정보 공개 매체 다양화

○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를 통해 제공되고 있음.

○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 인터넷 공개에도 불구하고 의료 이용자의 실제 검색률이 2~10%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는 인터넷 정보 공개 방법의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인터넷 정보 공개 매 체 다양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공개 수단은 크게 홈페이지를 이용한 직접 결과 공개와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간접 정보 제공으로 나눌 수 있음. 이 중 직접 결과 공개는 현재 적정성 평가 공개의 방법이며,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간접 정 보 제공은 대형 포털 사이트에 적정성 평가결과를 제공하여, 검색어 입력 시 그 결과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주요한 방법임.

○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 행태는 대부분 대형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포털 사이트의 등장으로 인해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는 간접적인 정보 제공을 주식 정보, 환율 정보 등의 경제 정보에서, 날씨, 시사와 같은 뉴스 제공까지 확장하고 있음. 이에 발맞추어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도 기존

홈페이지에서 직접 공개하는 형식(그림 3.2)에 더하여 대형 포털 사이트에 요양 기관명이나 관련 질환 명 검색 시 평가결과가 노출되는 형태로 변화할 필요가 있음(그림 3.3).

○ 이를 통해 적정성 평가의 의료 이용자 인지 및 활용도를 대폭 강화할 수 있으 며, 의료제공자의 행태 변화에도 강한 동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그림 3.2 현행 적정성 평가 공개 정보 접근 방법

그림 3.3 새로운 평가결과 인터넷 공개 방법

(2) 가구별 평가정보 책자 배포

○ 본 연구의 설문 조사에 의하면 2013년 현재 60대 이상의 연령층은 인터넷을 사 용하지 않는 경우가 71.6%로 나타남. 따라서 인터넷만을 통한 평가 정보 공개는 의료 이용이 많은 집단에게 오히려 접근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모든 군에서 인터넷을 통한 공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 구별 평가정보책자배포‘ 방식도 모든 연령 군에서 26% 이상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지역별 의료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각 지역 요양기관 평가 등급이 제시된 형태의 책자 배포를 통해 적정성 평가의 의료 이용자 인지 및 활용도를 대폭 강 화할 수 있으며, 의료제공자의 행태 변화에도 강한 동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라. 평가결과 홍보 강화

○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09년 선행 연구의 설문조사결과와 비교하여 2013년 시 점 심평원의 평가결과 공개 인지율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